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①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방자치의 보장 및 국제자유도시의 실현에 필요한 관련 법령의 지속적인 정비 등 입법·행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운영목표 및 그 목표달성도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 선진적인 지방분권의 실현과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방안 및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발적인 성과제고 노력을 유발하기 위하여 국세의 세목을 이양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행정·재정적 우대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이 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제주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상의 이익을 제주특별자치도가 향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국가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거나 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의 취지에 맞게 제주특별자치도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를 제정·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는 국무총리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에 관한 협약(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무총리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의 결과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와 그 평가결과에 따른 제도보완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에 관하여 국가적인 통계관리 또는 정책수립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제주특별자치도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제주특별자치도는 이 법에 따라 이양된 권한을 행사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기술지원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이 법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조직·운영,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 및 규제완화 등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이 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한 경우(이양되는 권한과 관련된 의무·원칙·기준 및 절차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은 해당 법령에 규정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의 권한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목표 및 평가와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법8586, 2009·3·25 법9526, 2011.5.23>

②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위원회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④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지원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국무총리실장이 된다. <개정 2008·2·29>

⑥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과 그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⑦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에 필요한 사무기구를 둔다.

② 사무기구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제주특별자치도와 관련하여 법률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지원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토기간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2월을 경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검토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검토결과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을 명시하여 통보하여야 하며,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률에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⑤ 지원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결과를 심의하여 그 심의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정부의 직할하에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은 종전의 제주도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③ 제주자치도는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①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도 또는 시·군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②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의원, 도의회의원 또는 시·군의회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③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④ 다른 법령에서 지방의회, 도의회 또는 시·군의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⑤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규칙, 도의 조례·규칙 또는 시·군의 조례·규칙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규칙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위원회 또는 교육의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06·12·20>

⑦ 다른 법령에서 교육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⑧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인 시·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 또는 관할구역으로 하여 두고 있는 교육청, 경찰서 등 행정기관은 종전의 구역 또는 관할구역에 둔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⑨ 「지방세기본법」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지방세, 도세 또는 시·군세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세를 포함한 것으로 보아 당해 법령을 적용한다. <개정 2010·3·31 법10219>

① 지원위원회는 제주자치도에 있어서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존립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제주자치도의 지역 여건, 역량 및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제주자치도에 이양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이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이양계획을 국무총리에게 보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기관구성을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에 관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한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 및 취지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도지사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시하는 주민투표는 「주민투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로 보고, 동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08·2·29>

① 「지방자치법」 제90조제3항 및 제91조제2항(「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제110조제1항·제2항 단서(정수에 한정한다) 및 제6항, 제112조제1항·제2항(직급기준은 제외한다),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의회사무처에 두는 사무직원의 임용 및 절차, 부지사의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 행정기구의 설치·운영기준, 지방공무원의 정원기준,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의 설치요건 및 하부 행정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5·11 법8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에 두는 부지사 1인은 「지방자치법」 제1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③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사 1인 외에는 제주자치도에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국가공무원을 제외한다) 및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④ 도지사는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도서관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립 공공도서관장의 직렬은 도조례로 정하되, 공립 공공도서관장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신설 2011.5.23>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인 시와 군을 두지 아니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를 두고, 행정시에는 도시의 형태를 갖춘 지역에는 동을, 그 밖의 지역에는 읍·면을 둔다.

③ 「지방자치법」의 규정 중 읍·면·동에 관한 사항은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행정시에 두는 읍·면·동의 폐치·분합은 「지방자치법」 제4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아니하되,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4·1>

④ 다른 법령에서 시를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법9526>

① 행정시의 폐치·분합, 명칭 및 구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행정시의 사무소 소재지는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① 행정시에 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은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으로 예고한 자를 임명할 경우에는 정무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③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행정시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행정시장으로 임명할 자를 예고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시장으로 예고 또는 임명된 자가 사망, 사퇴 또는 퇴직하거나 임기가 만료되는 등으로 새로 행정시장을 임명하는 것이 필요한 때에는 일반직 또는 계약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라 개방형 직위로 운영한다.

⑤ 행정시장은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아 소관 국가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⑥ 다른 법령에서 시장을 인용하는 경우 해당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시장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신설 2009·3·25 법9526>

① 「공직선거법」에 의한 도지사 선거(재선거 및 보궐선거를 포함한다)의 도지사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이하 "도지사후보자"라 한다)는 제17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할 행정시장을 행정시별로 각각 1인을 예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시장을 예고한 경우에는 도지사후보자는 「공직선거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후보자의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예고한 자의 명부와 본인승낙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후보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행정시장으로 예고할 수 없다.

④ 도지사후보자는 선거권자가 행정시장으로 예고된 자의 성명·직업·학력·경력 등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예고방법·기간 및 내용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행정시에 부시장을 둔다.

② 행정시의 부시장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도지사가 임명한다.

③ 행정시의 부시장은 행정시장을 보좌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① 읍·면·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설치한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자치센터 관할구역별로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되, 각계각층의 주민대표가 고르게 참여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예산 이상이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주민투표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①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방자치법」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의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로 도지사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① 제주자치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사무는 제91조에 따라 제주자치도교육감의 선거구선거사무를 행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관리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투표의 사무를 관리하는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13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선거관리"는 "주민소환투표관리"로, "선거"는 "주민소환투표"로, "선거사무" 및 "선거구선거사무"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사무"로 본다. [전문개정 2007·8·3 법8586]

①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른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이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서명으로 그 소환사유를 서면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이 법 제25조에 따라 주민소환투표사무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관할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주민소환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는 때에는 행정시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행정시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행정시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행정시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의 행정시에서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③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청구에 있어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은 이 조 제2항의 도교육감에 대한 행정시별 서명 요건을 따른다.

④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회의원(비례대표제주자치도의회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이 절에서 "도의회의원" 이라 한다)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한 때에는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읍·면·동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읍·면·동에서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도의회의원선거구 안의 읍·면·동 전체의 수가 2개인 경우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07·8·3 법8586]

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2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에게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요청을 받은 선출직공직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소명서를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명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일과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서를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 주민소환투표는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형식으로 실시한다.

② 제주자치도의 동일 관할구역에 2인 이상의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가 있을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하나의 투표용지에 그 대상자별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으로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주민소환투표는 제주자치도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② 도의회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당해 도의회의원의 지역선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① 주민소환투표운동기간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일 전 13일부터 투표일 전일까지로 한다.

②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주민소환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주민소환투표의 대상이 된 선출직공직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주민투표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행위 외에 주민소환투표운동의 제한행위에 관하여 「공직선거법」 제82조의5 및 제8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82조의5중 "선거운동 목적의 정보" 및 "선거운동정보"를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 목적의 정보"로 하고, 동법 제85조제1항전단·후단, 동조제2항·제3항중 "선거운동"은 각각 "주민소환투표운동"으로 하며, 동조제3항중 "선거권"은 "주민소환투표권"으로 본다.

① 주민소환투표청구를 받은 선출직공직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안을 공고한 때부터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를 공표할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및 도교육감의 권한이 정지된 경우에는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고, 부지사 및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1조제5항을 준용하여 그 권한을 대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법」 제111조제4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순서"는 "제주자치도의 규칙이 정하는 순"으로 본다. <개정 2006·12·20, 2007·5·11 법8423>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행사가 정지된 도의회의원은 그 정지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보고를 할 수 없다. 다만, 인터넷에 의정활동보고서를 게재할 수는 있다.

① 주민소환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② 전체 주민소환투표수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때에는 개표를 하지 아니한다.

③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도지사가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지사를 말한다), 도교육감(도교육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교육감을 말한다) 및 도의회 의장(도의회의원이 주민소환투표대상인 경우에 한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표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①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이 확정된 때에는 주민소환투표대상 선출직공직자는 그 결과가 공표된 시점부터 그 직을 상실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을 상실한 자는 그로 인하여 실시하는 이 법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한 해당 보궐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

① 주민소환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당해 선출직공직자 또는 주민소환투표권자(주민소환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는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환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도의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제주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도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에, 도지사 및 도교육감을 대상으로 한 주민소환투표에 있어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청에 대한 결정에 관하여 불복이 있는 소청인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공직선거법」 제2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 주민소환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 도지사 및 도의회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교육감에 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는 「공직선거법」 제219조 내지 제229조의 규정중 도지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① 주민소환투표와 관련하여 이 법에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민투표법」 제2조, 제3조제2항, 제4조, 제6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8항을 제외한다), 제17조 내지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26조 및 제2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선거관리위원회"로, "주민투표"는 "주민소환투표"로, "주민투표청구권자"는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로,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 및 "청구인대표자"는 각각 "주민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로, "주민투표청구"는 "주민소환투표청구"로, "공무원(그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한다)"은 "공무원·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각각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동법 제27조제2항중 "3일"은 "5일"로 본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부, 주민소환투표청구인서명 요청, 소명서 서식 및 제출 등 주민소환투표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① 도의회의원의 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 5인을 포함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1인 이내에서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도의회의 비례대표의원정수는 「공직선거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정수(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원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며,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단수는 0으로 본다.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공직선거법」 제2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를 획정하는 경우 행정시의 관할구역의 일부를 분할하거나 하나의 읍·면·동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에 속하게 할 수 없다.

① 도의회의원 지역선거구의 공정한 획정을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둔다.

② 「공직선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시·군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의 규정은 도의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 제1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지사에 대하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용 전에 도의회에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② 도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인사청문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 대하여 그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③ 도의회는 제66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도의회의 동의를 요하는 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및 도지사로부터 요청된 인사청문요청안(이하 "임명동의안등"이라 한다)이 도의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보며, 그 임명동의안등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 또는 인사청문경과가 본회의에 보고될 때까지 존속한다.

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청문 또는 심사를 위하여 인사에 관한 청문회(이하 "인사청문회"라 한다)를 연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 인사청문회에 관하여는 「인사청문회법」 제4조제2항, 제5조 내지 제9조, 제10조제1항·제2항, 제11조 내지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인사청문특별위원회"로, "위원장"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국회"는 "도의회"로, "임명권자(대통령당선인을 포함한다) 또는 지명권자" 및 "대통령 또는 대법원장"은 각각 "도지사"로, "의장"은 "도의회 의장"으로, "헌법재판소재판관등" 및 "국회법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직후보자"는 각각 "인사청문대상자"로 본다.

⑦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 인사청문회의 운영, 임용예정자에 대한 답변 및 의견청취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의회의 조례의 제정·개폐,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의 활동을 지원하고, 도의회의원 또는 상임위원회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위원회(제79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위원회를 포함한다)별로 3인 이내의 정책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7·5·11 법8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책자문위원은 5급 상당의 계약직 또는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①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 및 그 지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종류 및 지급기준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4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일반직지방공무원 2급 내지 5급은 도조례가 정하는 직군·직렬로 통합하고, 6급 이하 일반직지방공무원 및 기능직지방공무원의 직군·직렬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통합하거나 신설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법8586>

② 도지사 및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군·직렬의 통합 또는 신설이 있은 때에는 제주자치도인사위원회 및 제주자치도교육청인사위원회(이하 "도인사위원회 및 도교육청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후보자명부의 작성방법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한 내용은 그 변경일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제2항 및 제7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신설 2011.5.23>

②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1항, 제9조제1항·제2항, 제11조, 제32조, 제37조제1항·제3항, 제38조(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제외한다) 및 제39조(제4항 및 제7항은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과 그 위원장·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사항, 도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 각종 시험의 실시기관에 관한 사항, 신규임용후보자의 임용방법 및 추천방법에 관한 사항, 승진임용방법ㆍ승진임용순위ㆍ승진후보자명부작성 및 승진시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2012ㆍ3ㆍ21 법11396>

③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8조제3항ㆍ제4항, 제10조제4항, 제25조의3, 제27조제3항 단서ㆍ제4항, 제29조의2 단서, 제30조의3 전단 및 후단, 제30조의5제2항 후단,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제1항ㆍ제2항 후단, 제36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제39조의2제4항, 제41조의4제2항 단서ㆍ제3항 전단, 제46조의3 단서, 제6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67조의2제5항, 제67조의3 및 제7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법9526, 2011.5.23, 2012ㆍ3ㆍ21 법1139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도인사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위촉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⑤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의 임용분야·기간 및 임용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 행사와 국가보안 및 기밀에 관계되는 분야에의 임용을 제외한다.

⑥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제3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방형직위의 지정·임용요건과 그 절차·시험실시기관 및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⑦ 외국어에 능통한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승진임용에 있어서 우대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과 그에 따른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법9526, 2012ㆍ3ㆍ21 법11396>

① 제주자치도는 「지방공무원법」제2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일반직에 대한 직위분류제를 도조례가 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22조제1항, 제22조의2제2항 및 제23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① 「지방자치법」 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성 총액 등을 기준으로 행정기구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을 관리하는 방식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행정기구의 설치와 소속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제주자치도의 규칙의 제·개정 또는 폐지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전문을 붙여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8조, 제39조제5항 및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의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이하 "평가대상자"라 한다)의 근무성적평정은 성과계약(평가대상자와 평가자간의 성과목표와 평가지표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체결하여 그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를 평가하는 등의 방식으로 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5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연구직·지도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기능직지방공무원 중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방법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도 4급 이상 일반직지방공무원의 경우에 준하여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여 근무성적평정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서 "성과목표"라 함은 평가대상기간의 종료시점에 해당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근무실적 및 성과 등이 도달되어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하고, "평가지표"라 함은 성과목표의 달성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를 말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대상자가 평가대상기간 중 휴직·직위해제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직급에 실제 근무한 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는 성과계약에 의한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근무성적 및 업무성과를 달리 평가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성과계약의 평가자와 확인자의 지정, 성과평가의 기준일, 성과계약 내용의 변경, 파견공무원의 성과평가, 직무성과계약에 관한 상담, 직무성과평가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직무성과평가결과의 활용 등 직무성과계약에 의한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 외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의하여 임용된 자를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과「지방공무원법」 제45조 및 그에 따른 보수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실적 및 성과가 우수한 공무원이 그 연봉에 있어서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제주자치도 소속 1급 내지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직급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사(이하 "적격심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는 근무성적과 능력의 평정에 의하되, 해당 직급 또는 직위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부적격자로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근무성적이 제1항제2호의 사유에 상당하거나 무보직기간이 제1항제3호의 사유에 상당하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는 도인사위원회에서 행하고, 그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며, 해당 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도인사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적격심사대상 직급별 또는 직위별 자질과 능력의 설정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5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의 요구를 받은 자에 대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대상 공무원이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판정을 받은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승급은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 대하여 1호봉을 특별승급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승급시킬 수 있는 자는 매년 제주자치도 근무공무원 총정원의 10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인원 이내로 한다. 이 경우 단수는 1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특별승급심사 및 운영과 특별승급제한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을 동법 제45조제2항 및 동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적용대상공무원 중 근무성적·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 또는 행정발전에 현저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라 지급한다.

② 「지방공무원법」 제76조제2항 및 제7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상여금의 지급방법과 그에 따른 지급등급 및 지급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있어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 및 지급범위, 성과상여금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직위별 직무의 내용·특성 등을 고려하여 당해 기관 내부 또는 외부의 공무원 중에서 그 직위에 적합한 자를 임용할 필요가 있는 직위에 대하여는 이를 공모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공모직위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학업성적 등이 뛰어난 대학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를 선발하여 3년의 범위 안에서 견습으로 근무하게 하고, 당해 근무기간 동안 근무성적 및 자질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견습기간이 만료되기 1월 전까지 도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견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자를 7급 이하의 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보임용을 면제한다.

① 도지사는 자치행정 수행능력의 향상과 소속 공무원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정수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교류대상자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파견 사유·기간·절차 및 파견기간 중의 복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국가는 국가정책의 통일적인 운영과 국가와 제주자치도간의 상호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주자치도와의 인사교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제주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도교육감 소속 5급 이상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적용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② 도지사는「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강의 및 교육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우수한 인력을 교수요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을 「지방공무원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공무원교육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지방자치법」제171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공무원법」제8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감사대상 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한 자의 제반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하고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과를 처리하는 행위(이하 "자치감사"라 한다)를 수행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감사위원회를 두되, 그 직무에 있어서는 독립된 지위를 가진다. <개정 2006·12·20, 2007·5·11 법8423>

② 제1항에 따른 감사위원회는 감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5.23>

③ 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원 중 3명은 도의회에서, 1명은 도교육감이 각각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감사위원장은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7·8·3 법8586, 2011.5.23>

④ 제주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5.23>

⑤ 자치감사의 구체적인 방법 및 범위, 자치감사 활동에서 일반적으로 준수되어야 할 기준 등 자치감사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감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사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1.5.23>

⑥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5.23>

⑦ 삭제<2011.5.23>

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를 대표하고 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위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③ 감사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감사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1.5.23]

① 감사위원회의 자치감사 활동을 지원하고 감사위원회에 관한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감사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사무국장과 직원은 일반직ㆍ계약직ㆍ특정직 또는 교육행정직 지방공무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무국의 조직, 직무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①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감사를 수행하기 전에 자치감사의 목적·대상·기관 및 범위를 포함한 자치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감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치감사 실시 중에도 자치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②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의 주요내용과 변경된 자치감사계획의 내용을 감사예정일 30일 이전에 자치감사대상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자치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거나 자치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계획(그 계획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계획을 말한다)을 감사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및 도지사(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인 경우 도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그 계획을 수립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④ 감사위원회는 자치감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치감사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고, 그 조치를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업무를 감사하는 때에는 중앙행정기관의 감사담당공무원 및 제주자치도의 소속직원이나 회계법인·연구기관 등 외부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관련 사항을 조사·확인·분석하게 할 수 있다.

①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감사가 종료된 후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자치감사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감사의 결과는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감사결과에는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 시정, 주의, 개선, 권고, 고발 등의 조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또는 도교육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또는 통보받은 자치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이 다른 기관의 장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① 감사위원회는 특정사건의 조사를 개시한 때와 이를 종료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도지사 및 감사대상 기관 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특정사건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개시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 또는 문책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징계 또는 문책사유의 시효기간이 만료되거나 그 잔여기간이 1월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그 시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종료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1월이 경과한 날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에 대하여는 그 행정전반 또는 특정한 정책·사업·업무 및 예산 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없다. 다만, 국회의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및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법8586>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사무 및 국가의 보조를 받은 사업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감사를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에 의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받은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감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를 감사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감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에 재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0일 이내에 재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및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감사를 실시하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감사담당공무원을 재감사에 참여시켜야 한다.

①  「지방세기본법」 제26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2조제2항 후단, 제65조제1항ㆍ제2항, 제81조제1항, 제96조제1항제4호, 제11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116조제1항제3호, 제140조제1항단서ㆍ제5항 및 제14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지방세법」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호, 제30조제2항ㆍ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63조제2항, 제64조제1항, 제130조제3항 단서, 제131조제3항 및 제15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 제9조제1항, 제98조 본문 및 제99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① 다음 각 호의 제주자치도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율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법의 해당 세목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이를 가감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로 지역자원시설세의 세율을 가감조정한 때에는 같은 법 제146조제2항제2호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감조정된 세율의 100분의 200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법10221>

② 종합합산과세대상 및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의 적용은 「지방세법」 제1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0·3·31 법10221>

③ 레저세의 세율의 적용에 있어서는 「지방세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레저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법10221>

④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의 동지역에는 '그 밖의 시’에 대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을, 행정시의 읍·면지역에는 ‘군’에 대한 면허세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세율의 100분의 10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법10221>

⑤ 삭제 <2010·1·1>

⑥ 삭제 <2010·3·31 법10221>

⑦ 「지방세법」 제81조제1항 및 제100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의 세율의 상한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로 하되, 같은 법 제81조제3항에 따른 오염물질배출사업소의 세율은 제1호에 따른 세율 이하에서 제81조제2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한 세율의 100분의 200(사업소 연면적 1제곱미터당 500원 미만인 때에는 500원)으로 한다. <개정 2010·1·1, 2010·3·31 법10221>

① 국가는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한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과 각종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의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에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4·22 법9629>

① 도지사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공모방식 등에 의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참여 주민의 선정방법 및 절차, 주민참여과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교육위원회는 9인으로 구성하되, 도의회의원 4인과 「지방자치법」 제31조 및 「공직선거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별도로 선출한 도의회의원(이하 "교육의원"이라 한다) 5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②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위원 중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한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⑤ 삭제<2011.5.23>

① 정당은 「공직선거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수 없으며, 교육의원 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은 「공직선거법」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의 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및 등록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교육의원 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의 지역선거구시·도의회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6>

①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의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의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① 교육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07·5·11 법8423, 2011.7.21 법10866, 2012.1.26>

② 교육위원회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교육기관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① 교육위원회는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②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한 교육위원회의 의결은 도의회 본회의의 의결로 본다.

③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의결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할 제84조제1항제5호 내지 제11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② 도의회에서 심의·의결할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도의회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 또는 의원 10인 이상이 연서로 발의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③ 도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의안 중 제8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보는 의안은 교육위원회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84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에 관한 의안은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이송하여야 한다.

① 도교육감이 제85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안을 이송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의 재의요구 및 공포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26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도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07·5·11 법8423>

① 교육위원회는 회의의 진행내용 및 그 결과, 출석의원의 수와 성명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그 밖에 회의록의 작성·배부, 회의록의 공개, 회의결과의 도교육감에 대한 통보 등 교육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① 교육위원회 및 도의회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회 사무처에 지원조직과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1.5.23>

②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1.5.23>

③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은 교육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명한다.<신설 2011.5.23>

① 도교육감은 주민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한다.

② 도교육감선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6장 및 제8장을 준용한다. <개정 2010·2·26>

③ 삭제 <2010·2·26>

①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시·도지사의 피선거권이 있는 사람으로서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과거 1년 동안 정당의 당원이 아닌 사람이어야 한다.

② 교육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을 기준으로 제8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5년 이상 있거나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경력이 5년 이상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2·26]

① 「지방자치법」 제15조, 제16조, 제106조부터 제108조까지, 제148조 및 제151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제주자치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도 또는 그 장" 및 "시·도지사"는 각각 "도교육감"으로, "시·군 및 자치구 또는 그 장"은 "교육장"으로, "지방의회"는 "도의회 또는 교육위원회"로,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례의 제정·개폐청구의 요건에 관하여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① 도교육감에 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12·20>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 내지 제21조, 제23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29조의 규정은 도교육감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법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6·12·20>

①  「사립학교법」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2항 후단, 제33조, 제34조제2항, 제35조제1항, 제36조제2항, 제45조 본문 및 단서, 제47조제1항, 제47조의2 및 제74조제3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와 그 밖의 사립학교를 동시에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사립학교법」 제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③  「사립학교법」 제5조제2항, 제8조의2,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3항, 제10조의2제2항, 제14조제4항 단서ㆍ제6항, 제18조의2제4항 단서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단서, 제21조제1항 단서ㆍ제6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2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9조제2항, 제31조제1항ㆍ제5항, 제32조제2항, 제35조의2제6항, 제36조제3항, 제53조의2제9항 및 제6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사립학교법」 제40조를 제주자치도에 적용할 때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또는 도지사"로 한다.[전문개정 2011.5.23]

① 「사립학교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합병 및 파산의 경우는 제외한다) 청산종결의 신고는 같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에게, 같은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는 도지사에게 한다. <개정 2011.5.23>

②  「사립학교법」 제3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에 귀속된 재산은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관리한다.<신설 2011.5.23>

③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도지사의 경우는 제2항에 따라 도지사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한다)가 「사립학교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부교육감을 두되, 그 정수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부교육감 1인은 같은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06·12·20>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교육감(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을 제외한다)을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이 임명한다. <개정 2006·12·20>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④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교육감의 보조기관과 같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기관 및 이 법 제98조의 하급교육행정기관에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교육감 1인 외에는 국가공무원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12·20, 2008·2·29>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하급교육행정기관(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06·12·20>

②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6·12·20>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제3항 및 「교육공무원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청에 교육장을 두되, 그 임명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공개모집할 수 있다. <개정 2006·12·20>

④ 교육장은 도교육감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한 후보자에 대한 심사를 거쳐 선정한 자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자치경찰(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경찰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치경찰공무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무원법」을 자치경찰공무원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자치경찰단을 둔다.

② 자치경찰단의 조직 및 자치경찰공무원의 정원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자치경찰단장은 도지사가 임명하며, 도지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자치경찰단장은 자치총경으로 보한다. 다만,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찰단장의 직위를 개방형직위로 지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60세가 초과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개방형직위로 지정·운영되는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임용기간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①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제1호 내지 제3호의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방법은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협약으로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미리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치안행정위원회(이하 "치안행정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삭제<2011.5.23>

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 협약당사자가 의견을 달리하여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경찰법」 제5조에 따른 경찰위원회(이하 "경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조정한다. 다만,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상태가 지속되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경찰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23>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협약의 체결을 조정한 때에는 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협약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협약당사자는 그 내용을 협약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08·2·29>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의 사무분담 및 사무수행의 방법에 관한 기준 및 협약의 공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매년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경찰활동의 목표를 수립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를 기준으로 매년 자치경찰활동을 평가하고 치안행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의 조직 및 규모의 적정화와 운영의 합리화를 위하여 인력 및 장비등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소, 무기고 등의 시설물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경찰과 항시 긴밀한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유·무선 통신망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① 제주자치도의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업무 협조 및 제2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의결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치안행정위원회를 둔다.

② 치안행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① 치안행정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2인을 포함한 11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그 중 3인은 도의회가 추천한 자를, 3인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이 추천한 자를 위촉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⑤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⑥ 치안행정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치안행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 (불심검문)·제4조 (보호조치등)·제5조 (위험발생의 방지)·제6조 (범죄의 예방과 제지)·제7조 (위험방지를 위한 출입)·제10조 (경찰장비의 사용 등)·제10조의2(경찰장구의 사용)·제10조의3(분사기 등의 사용)·제10조의4(무기의 사용)·제11조 (사용등록의 보관) 및 제12조 (벌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관직무집행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①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0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기를 휴대·사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은 도지사의 신청에 의하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승인을 얻은 자에 한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무기를 사용한 때에는 무기의 사용자 및 사용 일시·장소·대상·경위를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5.23>

③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찰장비에는 표지를 부착하되, 국가경찰의 장비와 구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중에 범죄를 발견한 경우에는 범죄의 내용 또는 증거물 등을 소속 자치경찰단장을 거쳐 즉시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해양경찰서장을 포함한다)에게 통보하고 그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와 「경범죄처벌법」 제7조, 「도로교통법」 제163조 에 따른 통고처분의 대상이 되는 범칙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5.23,2012ㆍ3ㆍ21>

②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발견하여 현장에서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국가경찰공무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다만, 제108조제4호의 직무에 속하는 범죄의 현행범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현행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정보와 기술을 제공하는 등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유·무선의 통신망과 시설물을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③ 도지사와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인력 및 장비 등의 운영상황 및 계획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하되,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2008·2·29>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자치경찰사무와 관련한 도의회의 의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72조의 규정에 의한 재의를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경찰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2008·2·29>

①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인사위원회(이하 "자치경찰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항중 자치경찰인사위원회 위원장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다), 제10조, 제10조의2, 제10조의3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인사위원회"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로,「지방공무원법」 제7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중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동항제3호중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 또는 국가경찰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2ㆍ3ㆍ21 법11396>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임용은 공개경쟁시험에 의하여 행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을 신규임용(이하 "특별임용"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임용에 있어서는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자치경찰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시험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임용할 수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의 계급, 임용예정직에 관련된 자격증의 구분, 근무실적 또는 연구실적, 전보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경찰청장과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을 발전시키고 국가경찰사무와 자치경찰사무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경찰 상호간에 긴밀한 인사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를 함에 있어서 매년 소속 자치경찰공무원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국가경찰 또는 소속을 달리하는 자치경찰조직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당 임용권자와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교류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바로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 중에서 근무성적·경력평정 그 밖의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②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은 승진심사에 의한다. 다만, 자치경정 이하 계급에의 승진에 있어서는 도조례가 정하는 비율에 따라 승진시험을 병행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자치경정 이하의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하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급별로 승진대상자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자치경찰인사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승진대상자명부의 선순위자(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진시험에 합격한 승진후보자를 제외한다) 순으로 도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승진후보자를 심사·선발하고, 승진후보자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⑤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에 필요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기간 계산에 있어서는 휴직기간·직위해제기간 및 징계처분기간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최저근무연수의 산입에 관한 사항, 승진의 제한 그 밖에 승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제1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급에서 일정기간 재직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경장·자치경사 및 자치경위로 근속승진임용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속승진한 자치경찰공무원이 근무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직급의 정원은 감축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07·8·3 법8586]

① 도지사는 제128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업무를 경찰청장 또는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시험의 응시자격·시험방법 그 밖에 임용시험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모든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균등한 교육훈련의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치안활동과 관련된 전문지식·기술 및 활용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이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의 교육훈련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경찰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자치경찰공무원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치경찰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직권에 의하여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미리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제3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62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직시킬 경우에는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행한다.

② 징계요구를 한 도지사는 자치경찰인사위원회의 의결이 가볍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해 자치경찰인사위원회에 재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① 「경찰공무원법」 제7조·제9조·제10조·제13조·제14조·제16조·제18조·제19조·제21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공무원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6·7·19>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ㆍ제2항제2호, 제32조제6호, 제33조제4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1.5.23>

②  「도로교통법」 제70조의 도로관리청이 도지사인 경우 도지사는 도로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③  「도로교통법」 제3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5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5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 및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 또는 보건복지부ㆍ행정안전부ㆍ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속도제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개정 2011.5.23>

④ 「도로교통법」 제14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한은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탁할 수 없다.<개정 2011.5.23>

⑤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경호·경비 그 밖의 긴급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호기 및 안전표지 등 교통안전시설을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운용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자치도교통시설심의위원회(이하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6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관련분야의 공무원 및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제주자치도지방경찰청장은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제주자치도를 관할하는 「정부조직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지방행정기관(이하 "특별지방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소관 사무를 제주자치도로 이양·위임 또는 위탁(이하 "이관"이라 한다)을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우선적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를 이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법9037, 2009·3·25 법9552, 2009·4·22 법9626, 2009·6·9 법9773, 2010·4·15 법10272, 2011·7·21 법10885, 법10892, 2012·2·22>

② 「항만운송사업법」 제26조의3제1항, 제26조의5제1항 및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해양항만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전문개정 2007·8·3 법8586]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개정 2011.8.4 법11029>

②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법8370, 법8371, 2007·5·17,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2011.7.28>

② 도지사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야생동물의 종류 및 서식밀도 등에 대한 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1.5.23 법10701>

① 「고용정책기본법」 제11조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하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등 직업안정업무를 수행하는 직업안정기관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9·10·9, 2011.5.23 법10701>

② 도지사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4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에 직업소개·직업지도 및 고용정보의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아닌 직업상담원을 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업상담원의 배치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공인노무사법」 제20조제5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 외에 도지사도 징계의결 요구를 할 수 있다.<신설 2011.5.23 법10701>

④ 다음 각 호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국가사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처리하던 사무는 도지사가 처리한다. <개정 2007·4·11 법8373, 2007·5·25, 2007·8·3 법8586, 2007·12·14, 2009·3·25 법9526, 2010·5·31 법10337, 2010·6·8, 2011.5.23, 2011.6.7 법10789>

⑤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직업안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5·11 법8429, 2007·8·3 법8586, 2011.5.23>

⑥ 다음 각 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① 「노동위원회법」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3조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관장하는 지방노동위원회를 도지사 소속하에 둔다. 이 경우 도지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예산·인사·교육훈련 그 밖의 행정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명칭 및 위치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노동위원회법」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위원회의 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되, 근로자위원은 노동조합이 추천한 자 중에서, 사용자위원은 사용자단체가 추천한 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공익위원은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노동조합 및 사용자단체가 각각 추천한 자 중에서 노동조합과 사용자단체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자를 위촉대상 공익위원으로 하고, 그 위촉대상 공익위원 중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위촉하며, 같은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⑤ 「노동위원회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위원회의 상임위원은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공익위원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도지사가 임명한다.

⑥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3제3항에 따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의 권한은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의 권한으로 한다.<신설 2011.5.23>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두는 지방노동위원회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노동위원회법」및 노동관계 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①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따라 신분이 전환되는 해당 공무원을 지방직공무원으로 임용함에 있어서는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7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직급에 상당하는 직급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된 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 및 생활환경의 개선 등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가 이양되는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가 그 이양받은 사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인원의 이체 등 행정·재정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함에 있어서는 그 방법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마련하여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141조 내지 제148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 이양대상사무 외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가 제주자치도에서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소관사무의 제주자치도 이관에 관하여 심의하여 줄 것을 지원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의 이관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은 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이 법 시행 후에는 제주자치도에 특별지방행정기관을 새로 설치할 수 없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사무를 수행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특별지방행정기관을 둘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는 때에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① 도지사는 자율과 합의에 의하여 정책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고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사회협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사회협약의 체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협약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사회협약의 체결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거나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에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도지사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소재 국가공기업에 대하여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공기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기업과의 업무협조를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공기업의 범위와 협조에 관한 사항 및 발전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③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제2항제5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55조의2에 따른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이 신설되는 서귀포시 관할구역의 국유재산 중 일부를 제주자치도와 협의하여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의 조건으로 제주자치도에 양여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④ 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재정적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5.23>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제주자치도 서귀포시에 신설하는 해군기지 및 크루즈항 부대시설을 말한다) 설치지역의 발전을 촉진하고 주민생활을 증진하기 위한 발전계획(이하 "지역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른 지역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자금의 보조ㆍ융자 또는 알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지역발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함으로써 지역발전사업이 원활하게 집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23]

①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 중 관광·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② 제주자치도에서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외국인 및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종사하려는 외국인에게 「출입국관리법」 제8조에 따른 사증의 발급과 관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발급이 필요한 경우 도지사의 추천서로 갈음할 수 있으며, 그 밖에 도지사의 추천서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① 법무부장관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 중 법무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사증 없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 확대 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⑤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항공기 또는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이나 여권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한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제주자치도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거부하여야 한다.

②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은 제1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조사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 제1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③ 제15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3의 규정에 위반한 자의 처리 및 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4>

④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 심사·체류관리·조사·보호·강제퇴거 등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제157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의 외국어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제자유도시의 특성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제주자치도는 외국어 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 채용되는 외국인 교원의 인건비 등에 소요되는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 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은 외국인 자녀의 효과적인 보육을 위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하여는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전용 어린이집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2011.6.7 법10789>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자녀 전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육비용을 보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지급대상 및 지급절차 등 세부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2011.6.7 법10789>

① 국가는 제주자치도가 자율적으로 관광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하며, 관광진흥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할 경우 제주자치도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율과 책임에 따라 지역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함으로써 국가의 관광진흥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전국단위의 관광정책 수립과 관광객 안전, 소비자 보호 및 관광 표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상의 지원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관광진흥법」 제5조제1항, 제8조제4항·제7항, 제21조부터 제27조까지, 제33조제1항, 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제47조제1항, 제77조, 제78조 및 제86조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3호·제2항,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 제8조제2항, 제9조, 제10조제1항·제3항,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5항, 제17조제1항·제4항·제5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4항·제5항, 제2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3조제1항·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26조제1항·제2항, 제28조제1항·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제1항·제3항, 제34조제1항, 제35조제1항제8호·제3항, 제37조제2항, 제38조제1항·제2항, 제39조제1항·제2항, 제40조, 제48조제2항, 제52조제1항·제4항, 제79조 및 제8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1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숙박업의 등록을 마친 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급신청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의 품질 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관광사업체의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8·3 법8586]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제222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 관광개발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광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종합계획의 일부로서 수립하여야 한다.

② 관광개발계획은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으로 본다.

③ 관광개발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외국인투자를 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면 「관광진흥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외국인전용의 카지노업으로 한정한다)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에 따른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카지노업의 허가와 관련하여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3조제1항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이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2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관광진흥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관광진흥법」 제30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관광진흥법」 제3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카지노사업자는 총 매출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72조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외화수입의 증대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주관광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③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있는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제주관광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민간전문가의 고용 등을 포함한 제주관광진흥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제주자치도는 관광정책의 추진 및 관광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를 설립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3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관광객의 숙박·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절차,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절차,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⑤ 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 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용도지구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동법 제76조제1항 및 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⑨ 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4·11 법8343>

① 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해양 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기준,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 및 수량, 유어장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교육세·농어촌특별세·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2010·3·31 법10220>

②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ㆍ소비하는 관광 관련 재화ㆍ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다.<신설 2011.5.23>

① 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12·31>

② 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및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2007·4·11 법8344>

① 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  「공연법」 제5조제3항, 제6조제1항ㆍ제2항 및 제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영상물등급위원회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다른 특별시ㆍ광역시ㆍ도지역과 연계되는 공연 및 선전물의 경우에는 그에 관한 권한을 이양하지 아니한다.

② 「공연법」 제6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및 제3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중 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공연법」 제3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① 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유지·보존 및 계승·발전과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 및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성 및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용수시설·하수시설·통신 및 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되, 제주영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영상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⑤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자치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7조제3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제2항, 제57조제2항, 제58조제1항 본문ㆍ제3항, 제60조,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2조제5호, 제63조제3항, 제64조제1항ㆍ제2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1항, 제88조, 제89조제2항 및 제99조(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① 외국학교법인(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외국교육기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외국대학의 설립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교육감 또는 도지사가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는 경우 각각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외국대학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⑤ 도교육감 및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 소속으로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⑥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⑦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상응하는 학교에 대하여는 "도교육감"으로, 외국대학에 대하여는 "도지사"로 하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은 "도조례"로 한다.

⑧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외국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⑨ 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으로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 해당하는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⑩ 제주자치도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교육기관을 지원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인 또는 기관의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여부 및 참여 방법을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5.23]

① 외국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 외국대학 교육과정(외국대학이 설치ㆍ운영하는 학위과정 또는 비학위과정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② 외국대학 교육과정의 설치·운영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① 「고등교육법」 제4조제2항ㆍ제3항, 제5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제24조, 제27조제2항, 제50조의2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3항, 제62조제1항ㆍ제2항 및 제63조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의 경우에 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이양하지 아니한다.<신설 2011.5.23>

② 「고등교육법」 제4조제1항ㆍ제3항,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ㆍ제3항, 제7조제2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단서, 제23조제2항, 제24조, 제32조(보건의료정원 및 사범계열정원은 제외한다), 제35조제5항, 제36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40조의2 및 제6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국립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신설 2011.5.23>

③ 「고등교육법」에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에 학사학위과정 및 전문학사학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학·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 또는 전문학사학위과정의 수업연한·학위수여·교과목이수인정·산업체위탁교육·전공심화과정 및 편입학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 제31조·제35조·제38조 내지 제40조 및 제48조 내지 제5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1.5.23>

⑤ 제3항에 따라 설립된 대학은 「고등교육법」 제21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대학(전문대학에 상응하는 교육기관을 포함한다)과 교육과정을 공동운영하거나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⑥ 삭제<2011.5.23>

① 「유아교육법」 제13조제3항 및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은 도교육감의 권한으로 한다.

② 「유아교육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제8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7조 및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제1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전단, 제18조의2제4항, 제18조의3제2항, 제27조제3항, 제30조제2항(교원 배치기준은 제외한다), 제31조제3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의2제4항, 제43조제2항, 제47조제2항, 제60조제3항, 제60조의2제3항, 제60조의3제3항 및 제6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② 「초ㆍ중등교육법」 제43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경우 그 입학자격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①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국·공·사립의 초·중등학교는 도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9조제3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2항, 제23조제2항·제3항, 제24조, 제26조제1항, 제29조,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이하 "자율학교"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국·공립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를 요청할 수 있다.

③ 도교육감은 국·공립의 자율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 대하여 「교육공무원법」 제3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서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항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상응하는 자율학교에서 교육과정 전부를 이수한 자는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⑥ 자율학교의 교원 및 학생은 자율학교 근무 또는 수학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① 국가·제주자치도 또는 학교법인은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제9조·제19조·제19조의2·제21조·제23조·제24조·제26조·제29조·제31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과정에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 대하여 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허용할 수 있다.

④ 국제고등학교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기간제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아니하는 사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제 교원의 보수 등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3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제고등학교의 교원임용 및 국제고등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제3항·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고등학교"로 본다.

①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 제10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는 보통교부금 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주자치도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및 고등교육기관에 대하여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국제적인 교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도시(이하 "영어교육도시"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영어교육도시의 개발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3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절차를 따른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제주자치도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영어교육도시 안의 공유재산 등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 또는 시가(시가) 이하로 양여(양여)하거나 대부·사용·수익(이하 이 조에서 "무상양여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무상양여를 받은 공유재산 등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무상양여등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양여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영어교육도시에 국민의 외국어 능력 향상과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학교(이하 "국제학교"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국제학교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및 고등학교 과정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학교 간 상호 병설 또는 통합·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5.23>[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제189조의6제1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89조의6제2호의 자가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면 시설·설비 등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국제학교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동의를 받아 승인하여야 한다.

③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려는 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할 경우 신청서에 국제학교의 명칭, 설립목적, 학사운영계획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제학교의 설립·운영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사항 중 도조례로 정하는 주요 사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변경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제학교의 설립 협의 또는 승인과 그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제189조의7제2항에 따라 국제학교 설립승인을 받은 법인(이하 "국제학교법인"이라 한다)은 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국제학교의 운영을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89조의6제1호의 자는 설립한 국제학교의 운영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제189조의6제2호에 따른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을 받아 운영되는 국제학교는 국제학교법인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로 본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학교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국제학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국제학교의 장이 정하되, 국어 교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제5항에 따라 입학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국어 교과와 사회 교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제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국제학교의 학교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과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의 평가, 평가의 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에 관한 사항,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 징수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 과정인 국·공립 국제학교의 수업료에 관한 사항은 「유아교육법」 및「초·중등교육법」에 따른다.<개정 2011.5.23>

⑤ 국제학교의 장은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수학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해당 학교 과정에 입학(재입학·전학·편입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⑥ 국제학교 졸업자의 학력인정에 대하여는 제186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국제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징계, 학교생활기록, 학생 관련 자료의 제공에 관하여는 「유아교육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 제25조제1항 및 제30조의6을 적용한다. 다만, 학생생활기록의 구체적인 작성과 그 방법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유아교육법」 제31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라 휴업 및 휴교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2011.5.23>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의 자격과 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국제학교법인(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은 제외한다)에 의하여 설립·운영되는 국제학교에 두는 교원 및 직원의 임면, 복무, 신분보장·사회보장 등에 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54조, 제54조의2,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70조의2를 준용한다. 다만, 같은 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부터 제64조까지,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및 제66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국제학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국·공립 국제학교의 외국인 교원의 보수 중 「교육공무원법」 제35조 각 호의 사항은 도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⑤ 국·공립 국제학교의 교원임용 및 교직원 등에 대하여는 제186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자율학교"는 "국제학교"로 본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국제학교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여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학교에 속하는 회계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회계기준 등에 따라 처리하고,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처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을 따른다.

③ 국제학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잉여금은 학교 설립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④ 국제학교법인의 기관 및 해산·합병에 관하여는 그 법인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에 따른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국제학교법인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0조의3,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국제학교법인은 설립승인을 받은 국제학교에 대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승인일부터 3주 내에 「민법」 제50조에 따른 법인의 분사무소 설치와 동일한 등기를 하여야 한다.

② 국제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진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진료소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외국인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국인과 동등하게 최선의 처치를 행하여야 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외국인진료소나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으로 이송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외국인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1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외국인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의료 발전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의료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보건의료발전계획에 대한 추진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건의료발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92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허가와 보건의료발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둔다.

④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하되, 그 밖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의료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립한 법인은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제주자치도에 의료기관(이하 "외국의료기관"이라 한다)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9·1·30, 2009·3·25 법9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종류와 그 요건, 의료기관 개설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의료기관의 개설을 허가하고자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조례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심의를 거치기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25 법9526>

④ 외국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9·3·25 법9526, 2011.5.23, 2011.12.31>

⑤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이 외국의료기관 개설에 관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07·8·3, 2009·3·25 법9526>

⑥ 외국의료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경우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외국의료기관은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법9526, 2010·1·18>

⑦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와 치과의사는 「의료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진단서, 검안서(검안서), 증명서 및 처방전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법9526, 2010·1·18>

⑧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2조에 따른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그 밖의 진료에 관한 기록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전자의무기록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어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는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법9526, 2010·1·18>

① 「약사법」 제20조에 불구하고 외국인은 도지사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자치도에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법8365>

②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의 조제 또는 판매를 할 수 없다. 다만,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발급받은 내국인에게는 의약품을 조제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9·3·25 법9526>

③ 외국인전용약국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④ 외국인전용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1.5.23, 2011.12.31>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약사법」 제3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간호사·의료기사 또는 약사 면허 소지자(이하 "외국면허 소지자"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의료기관 및 제193조에 따른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개정 법2009·3·25 법9526, 2010·1·18>

② 외국면허 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허용된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개정 법2009·3·25 법9526>

③ 제1항에 따른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 소지자에 대한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신설 2007·8·3, 2009·3·25 법9526, 2011.5.23>

① 「의료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특정 의료기관에 소속한 경우에도 제주자치도 내의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면허소지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7·4·11 법836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행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임·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임·축·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 제26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운용한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안에서 생산되는 농·임·축·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및 안전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임·축·수산물의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법952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출하조정·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하 "농어촌지역"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농어촌정비법」, 「어촌·어항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농촌·농어촌·어촌 및 농산어촌으로 본다. <개정 2009·5·27 법9717, 2010·7·23>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거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어촌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마을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농어촌정비법」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대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1.5.23>

③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 제85조제2항 전단, 제8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89조제3항, 제101조제7항, 제102조 단서, 제112조제1항(공유지에 한정한다), 제113조 및 제126조제2항ㆍ제4항 전단 및 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④ 제3항에 따라 도조례로 정하는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중 그 규모가 「농어촌정비법」 제81조제2항에서 정하는 규모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면적에 대하여 「농지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규정 및 「산지관리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1.5.23>[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6항 단서ㆍ제8항, 제7조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제8조제5항, 제9조제2항ㆍ제5항 전단, 제14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22조 본문 및 제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는 친환경농업육성실천계획(이하 "친환경농업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시행과 제주자치도의 지하수 및 토양환경의 보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친환경농업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를 둔다. 친환경농업계획의 실천에 관한 세부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법8352, 2008·2·29>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 및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4·11, 2008·2·29, 2009·3·25 법9526>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법8352>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협의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농지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에 관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법9526>

② 삭제 <2009·5·27>

③ 「농지법」 제34조제1항 전단,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제2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및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본조신설 2007·8·3]

① 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방법·절차·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업무로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수의사법」 제17조제3항 전단 및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5.23 법10701>[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도지사는 제주흑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연구와 보호·육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흑우의 사육실태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반출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제2항각 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지원조치와 별도로 제주자치도 안의 농수산물의 생산자를 위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직접지불·소득보조 등 동법 제11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에 의한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지급기준·절차, 산출방법 및 시행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른 허가어업(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종묘생산어업에 한한다)및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신고어업과 관련된 같은 법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4·22 법9626>

② 「수산업법」 제8조제3항, 제13조제6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7조제5항, 제29조제3항, 제38조제1항, 제41조제4항(연안어업의 부속선에 관한 사항, 육상해수양식어업에 관한 사항 및 종묘생산 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ㆍ제2항 단서, 제48조제4항(허가어업 중 육상해수양식어업ㆍ종묘생산어업과 신고어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6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전단ㆍ제5항 및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제5항(지역특성 어종인 패류로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법9526, 2009·4·22 법9626, 2011.5.23 법10701>

③ 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무동력어선 또는 총톤수 10톤 미만의 동력어선으로 초망 또는 들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에 한정한다)의 부속선에 관하여 도조례를 정할 경우 「수산업법」 및 그에 따른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부속선의 정수 또는 규모를 초과하는 때에는 부속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5.23 법10701>[전문개정 2007·8·3]

① 삭제<2011.7.21>

②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5ㆍ제19조의6 및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0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법10885>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연안관리법」 제5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이 경우 "관보"는 "공보"로 한다), 제9조제3항, 제12조제1항ㆍ제2항ㆍ제6항,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6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 제2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5호,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6조제1항ㆍ제2항 및 제3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는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법9552, 2011.5.23 법10701>>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안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3·25 법9552>

③ 「연안관리법」 제5조제6항, 제7조제1항제8호, 제8조제3항, 제9조제4항, 제12조제4항 단서ㆍ제5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제1호사목ㆍ제2호바목ㆍ제3호바목, 같은 조 제2항,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3조제3항 단서, 제24조제1항 단서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ㆍ제4호, 같은 조 제5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단서,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3조제2항, 제34조제4항,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1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법9552, 2011.5.23 법10701>

① 「어장관리법」 제3조, 제6조제1항·제2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어장환경조사의 결과를 지체 없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법8378, 2007·8·3 법8586, 2008·2·29>

② 「어장관리법」 제6조제3항, 제8조제6항,제9조제6항 및 제14조제5항및 제2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4·11, 2007·8·3, 2008·2·29,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③ 도지사는 「어장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장관리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수산업법」 제88조에 따른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4·11 법8377, 2007·8·3 법8586, 2009·4·22 법9626>

①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르는어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기르는어업심의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기르는어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양식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임원, 지역어업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 「수산업법」 제50조 및 제5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제6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2008·2·29, 2009·4·22 법9626, 2011.5.23 법10701>

⑤ 「수산업법」 제53조제4항 및 제54조제2항, 「기르는어업 육성법」 제24조제3항 전단, 제25조제2항 및 제27조제3항, 「수산자원관리법」 제44조제2항제5호, 같은 조 제4항 후단ㆍ제5항 및 제49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08·2·29, 2009·3·25 법9526, 2009·4·22 법9626, 2011.5.23 법10701>

①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17조제3항 및 동법 제21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어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19조 (국가어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어항개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법8586, 2008·2·29>

② 도지사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항시설의 사용 또는 점용허가의 결과를 해당 지정권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되, 그 결과를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7·8·3 법8586>

③ 「어촌·어항법」 제9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단서ㆍ제4항 본문,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단서,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 본문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ㆍ제6항 단서, 제21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단서ㆍ제3항,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ㆍ제4항 단서ㆍ제6항, 제26조제1항 단서ㆍ제2항제1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후단ㆍ제5항ㆍ제6항, 제31조제2항, 제36조, 제37조제2항, 제38조제2항제3호, 같은 조 제6항ㆍ제9항, 제42조제1항 단서 및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신설 2007·8·3 법8586, 2008·2·29, 2011.5.23 법10701>

① 「항만법」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의 소관사항 중 위임된 사항과 제주자치도 관할 항만의 개발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를 따로 두되, 그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② 삭제 <2009·6·9 법9773>

③ 「항만법」 제11조 본문, 제16조제1항, 제20조, 제32조제2항제4호 단서, 제40조제1항ㆍ제3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5항 단서, 제62조 및 제83조제1항(허가의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의 협의ㆍ승인에 한정한다)ㆍ제2항ㆍ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6·9 법9773, 2011.5.23 법10701>

④ 「항만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관리권 또는 항만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경·소멸 및 처분의 제한은 제주자치도에 비치하는 항만시설관리권등록원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2009·6·9 법9773>

⑤ 「항만법」제10조제4항, 제19조제2항, 제30조제1항 본문ㆍ제3항 단서ㆍ제4항, 제31조제3항, 제35조제2항, 제40조제2항, 제7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및 제93조(허가나 등록 또는 신고와 관련한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9·6·9 법9773, 2011.5.23 법10701>

⑥ 삭제 <2009·6·9 법9773> [본조신설 2007·8·3]

① 도지사는 공공·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정보통신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2항 및 제3항제17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의4제4항, 제17조의5, 제17조의6 및 제29조(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취소에 한정한다)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1.5.23>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4제3항, 제17조의2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17조의3제1호, 제17조의4제1항ㆍ제7항, 제18조제1항 전단ㆍ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ㆍ제6항 및 제21조제2항ㆍ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항 및 제9조제5항제9조의3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7항, 제9조의5제1항ㆍ제2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하며, 같은 법 제9조의4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소속으로 등록취소심의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5.23>

②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뉴스통신 등록에 관한 대통령령에 한정한다) 및 같은 항 제6호, 제9조의4제2항, 제9조의5제1항 및 제3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ㆍ제2항, 및 제39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1.5.23 법10701>

②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2항, 제28조제1항 및 제39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법10701>[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개정 2011.5.23 법10701>

②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23 법10701>[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일정지역을 방송ㆍ통신 융합기술의 촉진 등 전파산업의 창의적 육성 및 관련사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창의적 전파활용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제주자치도는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창의적 전파활용지구의 지정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와 제주자치도가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1.5.23 법10701]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제주자치도에 생물산업·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인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절차에 의한다. 다만, 개발센터는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국토해양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지원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개정 2008·2·29>

④ 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의한다. 다만, 지식경제부장관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법8586>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5.23 법10701>

③ 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절차·방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5.23 법10701>

① 도지사는 제217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226조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② 제1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5.23 법10701>

①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는 제주자치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기획재정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도지사는 「국유재산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불구하고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 국제기구(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공장 그 밖의 국·공유재산(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의계약에 의하여 사용·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제1항·제46조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1조제1항·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9·1·30 법94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18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법9401>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제1항·제33조(제47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제23조·제32조·제3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법9401>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입주기업에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50조제1항·제2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법9401>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토지등은 다음 각 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유재산은 대통령령이, 공유재산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법9401>

① 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자치도 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 「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지방세법」 제146조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31 법10220>

③ 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2조제1항, 제71조 및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한정한다)에 따른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5.23 법10701>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개정 2011.5.23 법10701>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229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5.23 법10701>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 및 제62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신설 2011.5.23 법10701>[본조신설 2007·8·3 법8586]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④ 제3항 및 제221조의2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법10701]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국제자유도시의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

② 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도교육감 및 개발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광역시설계획(이하 "광역시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 용수공급시설,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및 정보·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226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이를 확정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① 도지사는 제222조제1항제17호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8·3 법8586>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9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⑤ 그 밖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 또는 제2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 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통로 또는 가도(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에 대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개발사업 중 제299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국가 또는 개발센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예정자(이하 "사업시행예정자"라 한다)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시행승인을 얻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 지정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의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농어업인단체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 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법8586>

⑦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사업시행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8항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5.23 법10701>

⑩ 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⑪ 산업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07·8·3 법8586>

⑫ 도지사가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시행승인을 받은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229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인가·지정·승인·협의·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229조제12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고시가 있은 때에는 관계 법률에 의한 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4·6, 2007·4·11 법8351, 법8352, 법8370, 법8371, 2007·8·3 법8586, 법8616, 2007·12·27 법8819, 법8820, 2008·3·21 법8974, 법8976, 2009·1·30 법9401, 2009·3·25 법9526, 2009·6·9 법9758, 9763, 2010·4·15 법10272, 2010·5·31 법10331, 2011ㆍ4ㆍ14, 2011.5.23 법10701>

② 도지사가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가 명시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이내에 의견제출이 없는 때에는 협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07·8·3 법8586>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이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요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1.5.23 법10701>

① 도지사는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가 정하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승인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당해 승인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승인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초의 승인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은 제2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및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 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직원을 파견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전보·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업시행자(제2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도지사의 의견을 들은 자를 말한다)는 사업대상 토지면적 중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고, 개발사업에 따른 사업규모가 도조례로 정하는 일정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제229조제12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의 신청은 및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이를 할 수 있다.<개정 2011.5.23 법1070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과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토지특별회계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토지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3·31 법10221>

③ 토지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받은 토지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한 토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 내지 제21조·제28조·제29조·제36조·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거나 교환·양여·매각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⑤ 도지사는 개발용 토지를 안정적으로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6호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얻지 아니하고 취득·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도의회에 개발용 토지의 취득·처분에 대한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5·11 법8423>

⑥ 그 밖에 토지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토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공기업,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법8586>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의 취득업무·손실보상업무 및 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① 제2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지구 안에서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제26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 한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① 제292조 내지 제294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도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과 지정목적, 건축 그 밖의 행위금지 및 제한, 개발사업에 따른 토지사용면적의 제한사항 등을 정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4>

③ 제주자치도 안에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건폐율·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ㆍ4ㆍ14>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6조제2항(협의에 한정한다), 제29조제2(제3호ㆍ제4호에 한정한다),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4항, 제67조제5항, 제68조제3항, 제70조제3항 및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23 법10701>

⑤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제16조 및 제30조제2항과 법률 제7470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구역등의 지정 또는 변경, 광역도시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 또는 결정 및 최초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ㆍ4ㆍ14>

⑥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제10조제3항, 제16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⑦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률에서 같은 법에 의한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2011ㆍ4ㆍ14>

⑧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의 규정된 행위를 같은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⑨ 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조에 규정된 재검토 기간 이내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마다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1ㆍ4ㆍ14>

⑩ 도지사는 법률 제6655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칙 제9조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같은 법의 규정에 의한 관리지역이 세분되기 전이라도 같은 법 부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을 2009년 12월 말까지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2009년 12월 말까지 관리지역이 세분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전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관리지역에서 설치가 허용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8·3 법8586, 2011ㆍ4ㆍ14>

⑪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제3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31조제2항 단서, 제39조제1항, 제43조제1항 단서, 제51조제1항제10호ㆍ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2호,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1호ㆍ제2호ㆍ제8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3호, 제57조제2항ㆍ제4항, 제58조제1항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59조제1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제6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6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2항, 제62조제1항 본문, 제67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68조제2항 단서ㆍ제3항, 같은 조 제4항제2호ㆍ제6항제2호, 같은 조 제7항, 제69조제1항ㆍ제5항, 제70조제2항 단서ㆍ제3항, 제76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5항제1호, 제7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8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6항, 제85조제1항ㆍ제5항 단서, 제88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단서ㆍ제5항, 제98조제1항, 제113조제1항제4호ㆍ제2항제4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제4호, 제113조의2 본문 및 단서, 제114조제2항 및 제117조제1항ㆍ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7·8·3 법8586, 2008·2·29,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① 「건축법」 제15조제3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제25조제7항ㆍ제8항, 제69조제1항, 제7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ㆍ제8항, 제72조제6항ㆍ제7항, 제77조제1항ㆍ제2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② 「건축법」 제4조제5항, 제5조제1항, 제6조, 제8조, 제12조제1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제1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7조제2항, 제19조제3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2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24조제5항, 제25조제1항 전단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같은 조 제7항, 제26조, 제2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4조, 제35조제2항, 제36조제3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4항, 제41조제1항, 제42조제1항 단서,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4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4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4조제1항 본문, 제57조제1항, 제58조, 제59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60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8호, 제62조,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69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70조제2호ㆍ제3호, 제71조제1항제4호 후단ㆍ제6호 후단ㆍ제7호, 같은 조 제5항ㆍ제7항 후단, 제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ㆍ제5항 전단ㆍ제7항ㆍ제8항 후단,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5조제2항 전단 및 후단, 제78조제4항, 제79조제2항 단서ㆍ제4항,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제83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제5호, 제88조제1항제7호 및 제10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③ 「건축법」 제60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법9526> [본조신설 2007·8·3 법8586]

①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13조의2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제2호, 제2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5조의3제1항제5호, 제25조의5제1항,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0조제1항ㆍ제3항,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2항ㆍ제3항, 제40조제1항ㆍ제2항,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7·8·3 법8586, 2010·5·31 법10331, 2011.5.23 법10701>

② 「산지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10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같은 조 제10호, 제11조제1항제4호,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3호ㆍ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단서, 같은 항 제5호부터 제8호까지, 같은 조 제3항, 제13조제4항, 제13조의2제3항, 제14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1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4항, 제25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 본문ㆍ제4항, 제25조의2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25조의4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26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28조제1항제2호ㆍ제4호ㆍ제5호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ㆍ제4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전단ㆍ제3항ㆍ제5항, 제30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3항ㆍ제5항 본문,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4항, 제38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39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40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2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43조제3항, 제47조제5항, 제4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법8586, 2008·2·29, 2009·3·25 법9526, 2010·5·31 법10331, 2011.5.23 법10701>

③ 「산지관리법」 제18조제4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07·8·3 법8586, 2010·5·31 법10331>

①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2항, 제20조제3항 및 제27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ㆍ제3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3항ㆍ제4항 단서, 제20조제2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제4항ㆍ제5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단서 및 제2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29조제1항, 제37조제1항ㆍ제2항, 제38조 및 제51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10조제1항 단서ㆍ제4항, 제13조제1항ㆍ제3항 전단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14조제2항ㆍ제3항 전단, 제15조제3호 본문 및 단서, 제16조제5항, 제1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4항제3호, 같은 조 제6항, 제28조제2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9항, 제29조제1항제3호, 제36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본문ㆍ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38조 및 제51조제1항과 「산림보호법」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11조제1항제1호다목부터 사목까지, 제14조제1항ㆍ제5항,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은 도지사가 관리한다.

②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4호ㆍ제5호 단서,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ㆍ제6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 및 후단, 제14조, 제15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7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후단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1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19조제2항, 제21조제4항ㆍ제5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23조제2항ㆍ제4항 후단, 제24조제1항제5호, 제25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단서ㆍ제8항, 제29조, 제30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제32조제1항ㆍ제3항, 제33조,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1호, 제35조제2항 단서, 제36조제1항, 제37조 전단, 제38조제1항 전단ㆍ제2항 단서ㆍ제4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3항, 제54조제4항ㆍ제9항 본문 및 단서ㆍ제10항, 제55조제6항,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연안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 제46조제2항, 제48조, 제52조, 제99조, 제100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만 해당한다), 제106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납부만 해당한다), 제11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만 해당한다)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지방지적위원회에 한정한다),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44조제5항(지적측량업에 한정한다), 제51조제2항, 제52조제4항, 제69조제4항, 제75조제2항, 제76조제3항(제주자치도에 관한 자료에 한정한다), 제90조 본문 및 단서, 제106조제1항(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의 신청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ㆍ제6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111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법10701> [전문개정 2009·6·9 법9774]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같은 조 제5항·제6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9조의7 및 제36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변경등록이 있은 때와 등록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및 과태료처분을 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3·25 법9526]

①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1항ㆍ제2항, 제12조 전단 및 후단, 제1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17조제2항ㆍ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 제20조, 제22조제2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 제26조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2조제3항,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0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3항, 제4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제3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2항ㆍ제3항, 제10조의2제3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0조제3항 및 제10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도지사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국가지원지방도의 조사·설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3·21 법8976>

② 「도로법」 제3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8조제2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41조제2항, 제4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49조제2항 및 제57조제2항의 규정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법8586, 2008·2·29, 2008·3·21 법8976,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③ 「도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주도에 지정된 일반국도를 해제하고, 도지사는 그 해제된 일반국도를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도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법8976>

④ 도지사는 「도로법」 제8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도의 도로노선을 인정·폐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9·3·25 법9526>

⑤ 국가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6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도로의 건설 또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법9526>

①  「하천법」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5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5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4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하천법」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 제12조제1항제2호, 제27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항, 제28조제3항ㆍ제4항, 제30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4항ㆍ제5항 전단 및 후단ㆍ제7항 후단ㆍ제10항,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ㆍ후단 및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단서ㆍ제5호, 같은 조 제6항ㆍ제7항, 제35조제3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제45조, 제46조제6호ㆍ제7호, 제47조제1항, 제48조제4항, 제49조제2항, 제50조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51조제4항, 제52조제1항ㆍ제4항, 제5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9항, 제66조, 제68조, 제73조제3항, 제76조제3항, 제79조제2항, 제80조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81조제2항 본문 및 단서, 제83조제2항, 제84조제1항, 제8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하천법」 제51조제1항, 제53조제2항 및 제54조제2항 중 "중앙하천관리위원회"는 "지방하천관리위원회"로 한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삭제<2011.5.23>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법10764>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개정 2011.5.30, 법10764>

④ 「도시개발법」 제5조제5항, 제11조제2항, 제32조제3항, 제58조제2항 후단 및 제61조제2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신설 2011.5.23 법10701>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법10701]

①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주택법」 제85조에 따른 시·도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택지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2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의 권한으로 된 사항에 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제27조에 따른 행정심판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닌 도지사에게 제기하여야 한다.

⑤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 제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제4호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8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9조제1항 전단 및 후단ㆍ제5항, 제11조제2항 후단, 제12조제5항,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제1항, 제17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2항, 제1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항 제7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의2제1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3조제2항, 제24조제1항, 제25조제1항 전단,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법10701]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제1항, 제5조제7항, 제11조제1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2항, 제66조제1항 후단, 제68조제5항(승인대상이 도조례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23 법10701>

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3호나목(1)ㆍ(2) 외의 부분ㆍ다목, 같은 조 제9호나목(2),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본문, 제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단서, 제8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5항, 제9조제3항, 제11조제1항 단서ㆍ제3항 후단,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6호,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ㆍ제2항 본문ㆍ제5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2항제4호, 제20조제1항제17호, 같은 조 제3항 단서, 제21조제2항, 제24조제3항제12호, 제25조제2항ㆍ제4항, 제26조제3항 단서, 같은 조 제4항제5호, 같은 조 제5항, 제28조제1항 본문 및 단서ㆍ제2항ㆍ제4항 본문, 제30조제9호, 제30조의3제6항, 제31조제1항 본문, 제3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34조제1항, 제36조제2항 전단, 제40조제1항 단서, 제41조제4항제3호, 제42조제2항, 제46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4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항 제8호, 같은 조 제3항 후단ㆍ제7항, 제49조제1항 단서ㆍ제4항, 제50조제2항ㆍ제4항 본문,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ㆍ제5항 본문ㆍ제6항, 제60조제2항, 제62조제1항ㆍ제3항, 제63조제1항, 제64조제4항,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0조제1항, 제81조제1항제8호 및 제82조제2항제1호ㆍ제3호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③ 도지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3·25 법9526> [본조신설 2007·8·3 법8586]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7항 및 제7조의4제1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제7조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의2제1항 본문 및 단서, 제7조의4제1항ㆍ제2항 단서, 제8조제2항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18조의2제1항 전단, 제19조제1항, 제19조의2제1항, 제37조제4항ㆍ제5항, 제46조의2, 제46조의4제2항 및 제46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법10701]

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이를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08·3·28 법9045>

②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제주자치도 귀속분에 한정한다), 제7조제5항, 제14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3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및 제29조제2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3·28 법9045, 2011.5.23 법10701>

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3항, 제7조제1항, 제9조제5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3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2항, 제16조의2제3항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7항, 제20조제3항, 제21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3항ㆍ제4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ㆍ제5항 전단, 제26조,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ㆍ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28조제2항ㆍ제3항, 제29조제3항, 제30조제2항ㆍ제3항 후단ㆍ제4항,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1호,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제40조제1항, 제44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9조제1항제5호 및 제5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지리적 특수성과 특유의 생활 형태 및 정주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경관을 조성하고, 이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경관법」 제13조제2항 후단, 제17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1.5.23 법10701>

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제3항ㆍ제5항ㆍ제8항제4조제1항제5호 가목, 제6조제2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4조제1항, 제16조제5항, 제24조제1항 후단ㆍ제2항, 제27조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29조제1항ㆍ제3항 본문, 제34조(조정명령에 필요한 액화석유가스의 비축 및 저장시설에 관한 기준에 한정한다), 제36조, 제38조제1항 후단,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과 「도시가스사업법」 제12조제2항 및 제1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5.23 법10701, 2011.5.24 법10711>

②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 내 경유자동차를 액화석유가스자동차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국가·지방자치단체·대한주택공사·한국토지공사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주택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종합계획안을 마련하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 주택종합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주택법」 제13조제1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6항 및 제29조제1항, 제34조제1항, 제39조제2항, 제90조제1항 및 제93조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1.5.23 법10701, 2011.9.16>

③ 「주택법」 제10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전단ㆍ제3항 전단ㆍ제4항, 제13조제2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ㆍ제3항 단서ㆍ제7항 단서ㆍ제8항, 제17조제4항,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호의 복리시설 설치기준에 한정한다), 제26조제1항ㆍ제3항 본문 및 단서, 제29조제1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단서, 제32조제5항 본문, 제34조제3항, 제38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제4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43조제4항 본문ㆍ제6항 단서ㆍ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의2제3항, 제44조제1항, 제45조제2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제4항, 제5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같은 조 제4항 전단, 제59조제1항, 제89조의2 및 제101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7·8·3 법8586, 2008·2·29,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2011.9.16>

①  「골재채취법」 제22조의2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골재채취법」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2조의2제1항 전단, 제23조제2항 후단, 제24조제1항, 제25조 단서,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3호, 같은 조 제5항ㆍ제8항, 제34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단서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5항ㆍ제6항 단서 및 제34조의3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국토해양부장관의 권한 중 같은 조 제1항제4호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건설기계관리법」 제4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6조제3항ㆍ제5항, 제7조제1항ㆍ제2항, 제8조제1항, 제8조의2제2항ㆍ제3항,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2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수시검사에 관한 권한에 한정한다)ㆍ제7항ㆍ제8항, 제15조제2항ㆍ제3항, 제16조의2, 제2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2조제2항,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34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전단 및 후단, 제34조의3제3항 본문 및 단서,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제44조제4항(도지사의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서 대통령령 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5.23 법10701]

① 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개발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개발사업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③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개발사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⑤ 개발사업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 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 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개발센터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 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 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법9526>

② 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개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8·2·29>

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① 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③ 개발센터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된다. <신설 2007·8·3 법8586, 2011ㆍ4ㆍ14>

① 개발센터에는 이사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수는 이사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와 감사 1명을 둔다.

② 임원의 임기 등 임면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8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3·25 법9526]

① 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센터에 국유 또는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유 또는 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사용·수익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① 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25 법9526>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① 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7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법9526>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할 경우 시행계획에 반영된 개발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

① 개발센터는 제266조에 따른 개발센터시행계획에 포함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자에 대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에 따른 지원규모ㆍ지원방법 등을 정할 때에는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5.23 법10701]

① 개발센터는 제265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 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 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 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개발센터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개정 2009·3·25 법9526>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법9526>

③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9·3·25 법9526>

① 제주자치도는 정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주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주자치도는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자치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원은 제주자치도에 귀속되는 분에 한한다. <개정 2007·5·17, 2008·3·28 법9037>

⑦ 국가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주민 스스로 환경보전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1.7.21 법10893>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체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며,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대상으로 체험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이 국민의 환경보전의식을 향상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를 환경교육시범도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환경교육시범도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8·3 법8586]

① 국가는 저탄소 녹색성장의 선도적 실현을 위하여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이 모범적으로 구현된 도시(이하 이 조에서 "저탄소 녹색도시"라 한다)로 조성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주자치도를 저탄소 녹색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국책사업과 연계한 각종 시범사업, 녹색기술 산업 및 기후변화사업 등 녹색성장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5.23 법10701]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8·3 법8586>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허가·승인 등을 얻어 공사 또는 사업(관계 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공사 또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착수한 자는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공사 또는 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 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과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6·9 법9774, 2011ㆍ4ㆍ14>

③ 제292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 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및 제주자치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 중 지하수자원·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 관리보전지역의 변경·해제에 관하여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관리보전지역의 해제에 있어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별 제1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2조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보며, 보전지구별 제2등급 지역을 해제하더라도 제293조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⑦ 제주자치도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이용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함에 있어서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을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생태·자연도는 제주자치도의 생태연구 발전의 목적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① 관리보전지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9·3·25 법9526>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8·3, 2009·3·25 법9526, 2011.5.23 법10701>

③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조례에 따라 관리보전지역에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당해 시설에서 배출되는 방류수의 수질이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가 되도록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3·25 법9526>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자치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식물과 부존하는 자원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채취·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이동금지·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 보존자원을 제주자치도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자치도 밖으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