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령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선행디자인의 조사 업무, 디자인물품의 분류 업무,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가 불공정하게 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비·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특허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조사 결과, 분류 결과 또는 정비 및 구축 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특허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지받은 결과만으로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한 선행디자인,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 업무를 파악하기에 부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 범위 등을 정하여 그 전문기관의 장에게 선행디자인의 조사, 디자인물품의 분류, 디자인심사자료의 정비 및 구축을 다시 의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다시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심사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심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우선심사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5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정해진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은 특허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정해진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 또는 심판관의 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심사관 또는 심판관이 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①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 외에는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에 따라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③ 디자인무심사등록이의신청, 심판, 재심, 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재정) 및 디자인등록의 취소에 관한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하는 경우에는 우편 법령에 따른 특별송달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조의29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 이용신고를 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11·3·30>

④ 송달을 하는 경우에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보내야 하며, 송달할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하였을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 보내야 한다.

⑤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송달한다.

⑥ 수인이 공동으로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 송달한다. <개정 2011·3·30>

⑦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에 구속된 사람에게 송달할 서류는 그 소장에게 송달한다.

⑧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로서 서류를 송달받기 위한 대표자 1인을 선정하여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에게 송달한다. <신설 2011·3·30>

⑨ 송달장소는 송달을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으려는 자가 송달을 받으려는 장소(국내로 한정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⑩ 송달을 받을 자가 송달장소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⑪ 송달을 받을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여 송달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⑫ 법에 따라 송달할 서류 외의 서류의 발송 등에 관하여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①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디자인공보는 디자인심사등록공보,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 및 공개디자인공보로 구분한다.

② 디자인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③ 디자인무심사등록공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법 제13조에 따른 비밀디자인의 경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은 디자인등록출원인이 청구한 비밀기간이 지난 후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0>

④ 공개디자인공보에는 법 제23조의2제2항에 따른 공개신청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 또는 법 제23조의6 본문에 따라 거절결정이나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3·30>

①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특허청장은 위반 정도, 위반 횟수,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는 법 제8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