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조(목적)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자(이하 "의료기사"라 한다), 의무에 관한 기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의무기록사"라 한다), 시력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이하"안경사"라 한다)의 자격·면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보건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의료기사의 종별)
의료기사의 종별은 임상병리사·방사선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치과기공사 및치과위생사로 한다.
|
|
제3조(업무범위와 한계)
의료기사·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조(면허)
① 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이하 "국가시험"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3·5·15, 2008·2·29, 2010·1·18>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2. 및 3. 삭제 <99·2·8>
4.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② 삭제 <99·2·8>
|
|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하지 아니한다.<개정 99·2·8, 2001·12·19, 2007·10·17, 2007·12·14>
1.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3. 금치산자·한정치산자
4. 이 법 또는 형법중제234조·제269조·제270조제2항내지 제4항·제317조제1항,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국민건강보험법위반하여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
제6조(국가시험)
①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
|
제7조(응시자격의 제한등)
① 제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2회에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
|
제8조(면허의 등록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
|
제9조(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①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습중에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19, 2003·5·15>
1. 삭제 <99·2·8>
2.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위하여 실습중에 있는 자
②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못한다.
③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
|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
|
제11조(실태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
|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28]
|
|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1ㆍ4ㆍ28]
|
|
제12조(안경업소의 개설등록등)
① 안경사가 아니면 안경의 조제 및 판매업소(이하 "안경업소"라 한다)를 개설할 수없다.
② 안경사는 1개소의 안경업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2011ㆍ4ㆍ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경업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8·2·29, 2010·1·18>
|
|
제13조(폐업 등의 신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8·2·29, 2010·1·18, 2011·4·8>
|
|
제14조(과대광고등의 금지)
①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해당 업무에 관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하지 못한다.<개정 2011ㆍ4ㆍ28>
②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1ㆍ4ㆍ28>
③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 해당 업무에 관한 광고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 2011ㆍ4ㆍ28>
|
|
제15조(보고와 검사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에 대하여 그 지도·감독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상황·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2011ㆍ4ㆍ28>
② 제1항의 경우에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내보여야 한다.
|
|
제17조
내지 제19조 삭제 <99·2·8>
|
|
제20조(보수교육)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등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2011ㆍ4ㆍ28>
|
|
제21조(면허의 취소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5·12·29, 97·12·13 법5454, 99·2·8, 2008·2·29, 2010·1·18, 2011ㆍ4ㆍ28>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삭제 <99·2·8>
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4.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기간중에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거나3회이상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
② 의료기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되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면허증을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와 제5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97·12·13 법5454, 99·2·8, 2008·2·29, 2010·1·18>
|
|
제22조(자격의 정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2011ㆍ4ㆍ28>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3조(시정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반된 사항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1ㆍ4ㆍ28>
|
|
제24조(개설등록의 취소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을 정지시키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1ㆍ4ㆍ28>
1.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이상의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한 때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 또는 과대한 광고를 한 때
3. 안경사의 면허가 없는 자로 하여금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하게 한 때
4. 이 법에 의하여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영업정지기간중 영업을계속한 때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그 등록취소처분을 받은날부터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 개설하지 못한다.<개정 2011ㆍ4ㆍ28>
③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때에는 그면허자격정지처분기간중 당해 치과기공소 또는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 하지 못한다.<개정 2011ㆍ4ㆍ28>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1ㆍ4ㆍ28>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신설 2011ㆍ4ㆍ28>
|
|
제25조(행정처분의 기준)
제21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
|
제27조(수수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
|
제2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①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2004·1·29,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99·2·8, 2008·2·29, 2010·1·18>
|
|
제29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의한 안경업소의 등록 및 그 취소 등에 대하여는 의료기기법 제17조 및 제3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7> [전문개정 2003·5·29]
|
|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개정 2011ㆍ4ㆍ28>
1. 제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행한 자
2.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2011ㆍ4ㆍ28>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2개소이상의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3. 제12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4.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 또는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 고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
|
제3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3·30>
|
|
제33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2·8>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방해한 자
4. 및 5. 삭제 <99·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5·12·29>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9 법65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5 법687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5ㆍ29 법6909>
제1조 (시행일)부칙 <2004ㆍ1ㆍ29 법7148>
제1조 (시행일)부칙 <2007ㆍ10ㆍ17 법8650>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12ㆍ14 법869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법8852>
제1조 (시행일)부칙 <2010ㆍ1ㆍ18 법9932>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3ㆍ30 법10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4ㆍ7 법1056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부 칙<2011ㆍ4ㆍ28 법1060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의무와 제재를 안경업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함(안 제11조의2 및 제31조제1의2호ㆍ2의2호 신설).
나.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함(안 제11조의3 및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치과기공소의 허위ㆍ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ㆍ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라.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1060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市長ㆍ郡守ㆍ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眼鏡業所는”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眼鏡業所”를 “치과기공소.안경업소”로, “眼鏡士에게”를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20조 중 “眼鏡業所등에서”를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眼鏡士의”를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제23조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第12條第4項및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第12條第2項의 規定에”를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로, “眼鏡業所를”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6月이내에”를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眼鏡業所는 營業을”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제31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第12條第3項의 規定에”를 “제12조제3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眼鏡業所”를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로, “眼鏡士에게”를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로 한다.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치과기공사 및 치과기공소의 개설ㆍ운영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그 의무와 제재를 안경업소와 동일한 수준으로 규정함으로써 치과기공사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보장함과 동시에 부정기공물의 제작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치과 진료 서비스 수준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의 치과기공소만 개설할 수 있도록 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형벌을 부과함(안 제11조의2 및 제31조제1의2호ㆍ2의2호 신설).
나. 치과기공사는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함(안 제11조의3 및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다. 치과기공소의 허위ㆍ과대광고와 특정 치과기공소에 대한 고객알선ㆍ소개 및 유인행위를 금지함(안 제14조제1항 및 제2항).
라.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등록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마. 치과기공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도록 함(안 제24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법률 제10608호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치과기공소의 개설등록 등) ①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가 아니면 치과기공소를 개설할 수 없다.
② 치과의사 또는 치과기공사는 1개소의 치과기공소만을 개설할 수 있다.
③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개설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치과기공소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의3(치과기공사 등의 준수사항) ① 치과기공사는 제3조에 따른 업무(이하 “치과기공물제작등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때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야 한다.
②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 및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여야 한다.
③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의뢰한 치과의사는 실제 기공물 제작 등이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제3항 중 “市長ㆍ郡守ㆍ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로 한다.
제13조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眼鏡業所는”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眼鏡業所”를 “치과기공소.안경업소”로, “眼鏡士에게”를 “치과기공사.안경사에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와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15조제1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한다.
제20조 중 “眼鏡業所등에서”를 “치과기공소.안경업소 등에서”로 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한 때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1에”를 “어느 하나에”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眼鏡士의”를 “치과기공사 또는 안경사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치과진료를 행하는 의료기관 또는 제11조의2제3항에 따라 등록한 치과기공소가 아닌 곳에서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행한 때
2의3.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운영한 때
2의4. 제11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를 보존하지 아니한 때
2의5. 제11조의3제3항을 위반한 때
제23조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第12條第4項및 第13條의 規定에 위반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1조의2제4항 및 제12조제4항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지 못한 때
2. 제13조에 따라 폐업 또는 등록의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때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1에”를 “어느 하나에”로, “6月이내의”를 “6개월 이내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第12條第2項의 規定에”를 “제11조의2제2항 또는 제12조제2항을”로, “眼鏡業所를”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를 “제1항에 따라”로, “6月이내에”를 “6개월 이내에 치과기공소 또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眼鏡業所의”를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의”로, “眼鏡業所는 營業을”을 “치과기공소 또는 안경업소는 영업을”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치과기공사가 아닌 자로 하여금 치과기공사의 업무를 하게 한 때
다만, 치과기공소의 개설자가 제22조제1항제2호의4 및 제2호의5에 따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의 업무정지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이 확정된 치과기공소 및 안경업소를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이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받았거나 업무정지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자는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수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기공사의 면허 없이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다만,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을 한 치과의사는 제외한다.
5. 제11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등 업무를 행한 자
제31조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第12條第3項의 規定에”를 “제12조제3항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眼鏡業所”를 “치과기공소ㆍ안경업소”로, “眼鏡士에게”를 “치과기공사ㆍ안경사에게”로 한다.
1의2. 제11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2의2. 제11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를 개설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설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정을 받아 개설한 치과기공소는 이 법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해당 치과기공소 개설자는 이법 공포 후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0건의 관련파일이 있습니다
본문저장
신구대조
주소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