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보건법 시행령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부문별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분야에 대한 부문별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른 부문별 계획의 작성 지침을 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환경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①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명 또는 위촉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위원장이 연구·검토를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문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대하여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및 실태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이하 "환경유해인자"라 한다)에의 주요 노출 경로가 식품 섭취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사항과 관련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에 대한 위해저감대책의 수립을 요청할 수 있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생산·관리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5조제1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준과 다음 각 호의 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판매중지나 회수를 권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권고를 받으면 7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권고의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의 대상이 되는 사업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동안 소명(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표를 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과 소비자단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신문·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하여 할 수 있다.

③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공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환경보건센터(이하 "환경보건센터"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보건센터의 사업 실적 등을 매년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에 드는 비용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하려면 평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평가의 대상이 되는 환경보건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도지사(제15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에 관한 권한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