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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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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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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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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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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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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조정 및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농어촌의 복지·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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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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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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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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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방법·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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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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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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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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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전문개정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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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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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이 영은 2004년 6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2ㆍ29 대령20677>
제1조 (시행일)부칙 <2011ㆍ1ㆍ17 대령22625>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386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법률의 제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 설정(안 제2조, 안 별표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 등의 분야별로 총 31개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함.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안 제15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2625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제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 개정이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법률 제10386호, 2010. 7. 23. 공포, 2011. 1. 24. 시행)됨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안 제명) 법률의 제명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 영의 제명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변경함. 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 설정(안 제2조, 안 별표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할 필요가 있음. 2) 주거ㆍ교통ㆍ교육ㆍ보건의료ㆍ복지 등의 분야별로 총 31개의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를 정함.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과 관련한 정책을 보다 내실있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안 제15조 신설) 1) 법률의 위임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을 정할 필요가 있음. 2) 정부는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함.
대통령령 제22625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 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목적) 이 영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서비스 항목과 항목별 목표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 항목과 그 항목별 목표치”란 별표와 같다. 제3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의 구성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이 아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소집해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간사위원의 사무 처리를 보좌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간사위원이 지명한다. 제5조 (안건의 부의 요구)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된 주요 정책 및 사업 등에 관하여 관련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 및 의견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위원회에 안건으로 부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법 제10조제7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시행계획의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3. 법 제41조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로 지원되는 사업의 총괄ㆍ조정 및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및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된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2. 농어촌의 복지ㆍ교육 또는 지역개발에 관한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③제2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실무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지명한다. 제7조 (수당의 지급)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 (관계 기관의 협조)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의 직원 또는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 (고령 농어업인의 은퇴 후 생활안정 지원 방법ㆍ기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고령(高齡) 농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시책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2장에 따른 경영이양직접지불제도에 따른다. 제11조 (농어촌학교 교원의 수당)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농어촌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액ㆍ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12조 (농어촌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을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에 대한 분석ㆍ평가 및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농어촌의 자연환경 및 경관 보전에 필요한 사항 제13조 (기반시설의 지원 대상) 법 제3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집단화된 시설”이란 농어촌에 투자되는 시설의 해당 용도로 쓰이는 건축물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부지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제14조 (준농어촌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3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서 시행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세부 사업내용 및 지원조건을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 2. 교육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업 3. 지역개발에 관한 사업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제정 및 운용 방법 등) 정부는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농어촌서비스기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어업인등의 공공서비스 수요와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단서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개발기본계획”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으로 한다. ②농림수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의 운영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사항 ③도서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농어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을 말한다)의 주민 ④산림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2호의 농림어업인등”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의 농어업인등”으로 한다. ⑤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5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제105조의2제1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 ⑥ 학교급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산어촌”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어촌”으로, “농산어촌의 학부모”를 “농어촌의 학부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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