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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업의 업종별 등록기준 및 영업범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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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본조신설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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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3(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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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소방기술자의 배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공사업자"라 한다)는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소속 소방기술자를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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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시설공사의 착공신고 대상)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공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공사를 말한다. <개정 2007·1·24>
1.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위험물안전관리법」제2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을 제외한다. 이하 제2호 및 제3호에서 같다)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를 신설하는 공사
가.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이산화탄소소화설비·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이하 "물분무등소화설비"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제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제연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소화용수설비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기계설비공사업자 또는 상·하수도설비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연소방지설비
나.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비상방송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비상방송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비상콘센트설비(비상콘센트설비를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무선통신보조설비(소방용 외의 용도와 겸용되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설비 또는 구역 등을 증설하는 공사
가. 옥내·옥외소화전설비
나.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호구역,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 제연설비의 제연구역, 연결살수설비의 살수구역,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역,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용회로, 연소방지설비의 살수구역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을 구성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체하거나 보수하는 공사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수신반
나. 소화펌프
다. 동력(감시)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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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할로겐화합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전문개정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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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하자보수대상 소방시설과 하자보수보증기간)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소방시설별 하자보수보증기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피난기구·유도등·유도표지·비상경보설비·비상조명등·비상방송설비 및 무선통신보조설비 : 2년
2. 자동식소화기·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자동화재탐지설비·상수도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무선통신보조설비를 제외한다)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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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하자보수의 이행보증)
①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업자는 제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하자보수의 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금액(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의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동일한 공사업자가 2회 이상 나누어 계약한 경우에는 이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이 5백만원 이하인 소방시설등의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은 소방시설공사금액의 100분의 3 이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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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감리업자가 아닌 자가 감리할 수 있는 보안성 등이 요구되는 소방대상물의 시공장소)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라 함은 「원자력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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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공사감리자 지정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7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개정 2007·1·24>
1. 연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천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또는 구조·용도변경으로 인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다.
가. 소화설비 : 수동식소화기·자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
나. 비상경보설비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다. 단독경보형감지기
라. 비상방송설비
마. 누전경보기
바. 자동화재속보설비
사. 가스누설경보기
아. 피난설비 : 미끄럼대·피난사다리·구조대·완강기·피난교·피난밧줄·공기안전매트·방열복·공기호흡기·인공소생기·유도등·유도표지·비상조명등 또는 휴대용비상조명등
2.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3. 길이가 1천미터 이상인 지하구. 다만,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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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소방시설공사의 시공을 하도급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소방시설공사업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함께 하는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시설공사와 해당 사업의 공사를 함께 도급받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1·24>
1. 「주택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
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3. 「전기공사업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공사업
4. 「정보통신공사업법」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② 법 제22조제1항 단서에서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의 일부"라 함은 제4조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설비 중 하나 이상의 소방설비를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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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
① 법 제3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24>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2. 새로운 소방시설과 소방용기계·기구 등의 도입 여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1·24>
1. 연면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의 설계·시공·감리의 하자여부에 관한 사항
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화재안전기준 또는 위험물제조소등의 시설기준의 적용에 관하여 기술검토를 요청하는 사항
3. 그 밖에 소방기술과 관련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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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1인으로,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중앙위원회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공무원인 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 동안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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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위원의 임명·위촉)
① 중앙위원회의 위원은 국장급 직위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소방방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7·1·24>
1. 소방기술사
2. 석사 이상의 소방관련 학위 소지자
3. 소방시설관리사
4. 소방관련 법인·단체에서 소방관련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5. 소방공무원 교육기관, 대학교 또는 연구소에서 소방과 관련된 교육 또는 연구에 5년 이상 종사한 자
② 지방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 소속 소방공무원과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중앙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장이,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은 시·도지사가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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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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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위원회의 조사활동 등)
①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 또는 감정하게 하거나 필요한 문서 또는 물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시설 또는 서류를 조사·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참고인·감정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소방서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사 또는 서류의 열람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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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 및 조사연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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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운영세칙)
①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07·1·24>
②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세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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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의 위탁)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기술자 실무교육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본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 또는 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지정하는 실무교육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7·1·24>
②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③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07·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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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과태료 부과)
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은 법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부과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24>
③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④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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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
┌─────────────┬────────────┐
│ 1급소방시설설계업 │ 전문소방시설설계업 │
├─────────────┼────────────┤
│ 2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3급소방시설설계업 │ 일반소방시설설계업 │
├─────────────┼────────────┤
│ 1급소방시설감리업 │ 전문소방시설감리업 │
├─────────────┼────────────┤
│ 2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 3급소방시설감리업 │ 일반소방시설감리업 │
└─────────────┴────────────┘
부칙 <2007ㆍ1ㆍ24 대령19846>
제1조 (시행일)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660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1) 화재위험도에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용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3)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ㆍ대형화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감리현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846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ㆍ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하며, 동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 단서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한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각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ㆍ부표ㆍ제3호 및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중 “2 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2개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상위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방시설공사업법」이 개정(법률 제7660호, 2005. 8. 4. 공포, 2006. 8. 5. 시행)되어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성능위주화재안전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설계자의 자격 등을 정하는 한편,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소방시설공사현장 규모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정함(안 제2조의2 신설) (1) 화재위험도에 관계 없이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ㆍ용도에 따라 획일적으로 소방시설에 대한 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규모 건축물에 대한 효율적인 화재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2)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층수가 30층 이상 특정소방대상물 등의 경우에는 수용인원, 가연물(可燃物)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성능위주설계를 실시하도록 함. (3) 대규모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최적의 화재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화재안전관리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소방기술사 소방공사감리현장 배치기준 개선(안 별표 4) (1) 최근 건축물의 초고층화ㆍ대형화에 따라 소방기술사를 배치해야 할 감리현장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으므로 건축물의 공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소방공사감리현장의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음. (2) 종전에는 연면적 1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소방기술사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하던 것을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 또는 지하층을 포함한 4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공사현장에 배치하도록 함. (3) 소방공사감리현장에 소방기술사 배치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소방기술사 부족에 따른 건축공사 지연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됨.
대통령령 제19846호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을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 20만 제곱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2. 건축물의 높이가 100미터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지하층을 포함한 층수가 30층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8호가목의 아파트를 제외한다. 3.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4호마목 및 바목의 철도역사ㆍ공항시설 4. 하나의 건축물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이 10개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 제2조의3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성능위주설계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ㆍ기술인력 및 자격에 따른 설계범위는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중 “위험물안전관리법”을 “「위험물안전관리법」”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을 각각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나목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각각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3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소방시설을 작동시킬 수 없는 고장 또는 파손 등으로 인하여 소방시설을 긴급히 교체 또는 보수해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확인대상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호의 대상물을 말한다. 1. 청소년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운동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 2. 가스계(이산화탄소ㆍ할로겐화합물ㆍ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것 제10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중 “건축법시행령”을 “「건축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하며, 동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3호 단서중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만”을 “각 목에 해당하는 소방시설을”로 한다. 다만, 지하구를 제외한다. 제13조제1항제3호중 “행정자치부장관”을 “소방방재청장”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3호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소방방재청장”으로, “소방기본법”을 “「소방기본법」”으로 하고, 동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②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법 제26조에 따른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③소방방재청장은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ㆍ학력 및 경력의 인정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으로서 소방방재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에 위탁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 및 위탁업무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제21조제2항 전단중 “구술 또는 서면”을 “구술ㆍ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중 “소방시설공사업법”을 각각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한다. 제8조중 “원자력법”을 “「원자력법」”으로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중 “주택법”을 “「주택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건설산업기본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전기공사업법”을 “「전기공사업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정보통신공사업법”을 “「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란ㆍ부표ㆍ제3호 및 부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4호중 “2 이상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2개의 공사현장(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의 공사현장을 제외한다)을 초과하여”로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성능위주설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2 및 제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소방공사감리원의 배치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건축허가(사업승인을 포함한다)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소방공사감리원 기술인력 자격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한국소방안전협회로부터 기술인력등급수첩을 발급받은 자는 별표 1 부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수첩 발급 당시의 등급을 인정한다. 이 경우 소방업무경력 연장에 따른 상위 등급은 인정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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