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1·11>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등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과 비상구·방화문·영상음향차단장치·누전차단기 및 피난유도선으로 한다.

제5조(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별표 2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6조(소방용기계·기구)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제7조(소방검사의 항목)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1·11>

제8조(소방검사자의 자격) 소방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검사자의 자격을 가진다. <개정 2005·11·11>

제9조(소방검사의 방법)

제10조(개수명령 등의 대상) 법 제5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과 별표 2의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11조(손실보상)

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제13조(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05·7·27, 2005·11·11>

제14조(다중이용업소에서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의한다.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6과 같다.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5·11·11>

제20조(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제21조(방염업의 종류 등)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이하 "방염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그 종류별 영업의 범위, 방염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제22조(방화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3조(방화관리자의 선임대상자)

제24조(방화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 작성 등)

제25조(공동방화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1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인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제27조(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시험의 응시자격이 있는 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5·11·11>

제28조(시험방법)

제29조(시험과목)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제1차시험 및 제2차시험 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30조(시험위원 등)

제31조(시험과목의 일부면제)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사시험과목 가운데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자와 그 면제과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32조(시험의 시행 및 공고)

제33조(응시원서 제출 등)

제34조(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제3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이 영에 의한 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개정 2005·11·11>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37조(형식승인대상 소방용기계·기구) 법 제3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방용기계·기구"라 함은 제6조 각호의 1에 규정된 소방용기계·기구를 말한다.

제38조(방화관리자의 자격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자가 되기 위하여 강습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9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제40조(과태료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