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농어촌의 보건복지수준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항목·방법·절차 및 공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농어촌보건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시책의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라 농어촌보건복지와 관련된 소관 주요추진계획의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를 통합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의 의견 수렴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농어촌의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의료수요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농어촌에 있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에 해당하는 보건의료의 제공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보건향상과 국민보건의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을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융자금리와 융자기간을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의 육성을 위하여 농어촌민간의료기관이 재정융자특별회계법에 따라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도입한 차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정하는 바에 따라 상환기간의 연장, 금리의 인하 등 조정된 상환조건을 적용할 수 있다.

① 국가는 암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암조기검진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무상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암검진항목 및 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및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귀시설중 농어촌에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및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주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의 치료·재활을 위하여 정신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을 농어촌에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정신보건센터의 설치·운영 등 동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구강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촌주민에 대하여 노인의치사업 등의 구강보건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강보건사업의 항목·대상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비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민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4호에서 규정한 한약재를 재배·가공 또는 유통(이하 "한약재 재배등"이라 한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요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약재 재배 등의 지원신청 절차 및 신청에 대한 심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를 선정하기 위하여 농어민가구의 소득평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농어민 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지출요인을 추가하여 인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농어민가구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경작농지 등 농어업과 직접 관련되는 재산에 대하여 소득환산기준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요인의 추가인정사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범위 및 재산가액의 산정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보육시설을 우선 설치하거나 그 밖에 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의 설치·운영과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농어촌의 특성으로 인하여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보호가 필요한 농어촌 아동에 대한 보호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우선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내용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하여 주거·건강증진·여가·문화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무료 또는 실비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1조 각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종합적으로 배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촌의 저소득층노인에게 간병·수발, 일상생활지원, 재활 등의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비스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간병이 필요한 노인을 부양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저소득층 농어민 가구에 대하여는 간병비용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는 농어민이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중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동법 제62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경감되는 보험료를 포함한다)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농어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표준소득을 산정하는 경우에 동법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폐경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어민의 재산에 대하여는 다른 재산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농어민의 재산에 적용할 부과표준소득의 산정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공단은 농어민이 재산에 심한 손실을 받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② 농어민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받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공단은 농어민이 신청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할 수 있다.

③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험료의 납부기한을 유예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어민에게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 납부기한의 유예기간이 종료되었으나 납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