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①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은 5·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선순위 유족이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동순위의 유족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4·3·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의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③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5·18민주유공자요건관련사실확인서에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보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및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결정서 및 기타지원금지급결정서 그 밖의 총리령이 정하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④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등록신청 서류와 통보된 등록요건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심사위원회(이하 "보훈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법 적용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⑤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나 보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인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등에게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등록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 또는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결정된 5·18민주유공자 또는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에게는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각각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이 광주민주유공자의 부 또는 모인 때에는 등록신청 선순위 유족이 아닌 모 또는 부에게도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교부한다. <개정 2002·12·31, 2004·3·17>

① 국가보훈처장은 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할 교육지원대상자의 지역별 분포수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학비율을 초과할 때에는 당해 지역에 대한 교육지원대상자의 분포수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광역시·시·군 단위별로 그 취학비율을 결정하고 입학시험 10일 전까지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교육감(이하 이 장에서 "시·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대상자는 소정의 배정원서 또는 입학원서에 주소지 또는 학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 확인을 받아 중학교 배정원서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원서는 해당 시·도교육감이나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소지나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교육장이나 시·도 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협의한 경우에는교육지원대상자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의 중·고등학교 입학지원자명부를 작성하여 중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교육장에게, 고등학교 입학지원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도교육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① 고등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학교에 취학하고자 하는 교육지원대상자의 입학결정은 시·도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27>

② 삭제 <2005·7·27>

③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그 관할구역 안의 중학교·고등학교 그 밖의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입학이 결정된 교육지원대상자의 명부를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중인 교육지원대상자가 전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전출 또는 전입하는 주소지나 전입학하고자하는 학교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으로부터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에 교육지원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교육지원대상자는 중학교에 대하여는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시·도교육감에게 소정의 전입학배정원서를 제출하여 전학에 관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입학배정원서를 받은 교육장 또는 시·도교육감은 해당 학년의 교육지원대상자의 취학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교육지원대상자를 거주지 인근학교에 배정하여야 한다.

①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한 수업료등의 면제연한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신설 2004·3·17>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교육기관(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에 재학중인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직전학기 평균성적이 만점의 7할 미만이거나 국가보훈처장 또는 당해 대학등의 장이 5·18민주유공자의 가족 또는 유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수업료등(이하 "수업료등"이라 한다)을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7>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가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 또는 당해 교육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를 당해 교육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가 대학등에 대한 수업료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때에는 주소지나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 발행하는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를 수업료등의 납부기한까지 당해 대학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6조제1항에서 "그 밖의 학비"라 함은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 또는 육성회비를 말한다. <개정 2004·3·17>

⑥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수업료등의 반액을 보조받고자 하는 사립의 대학등의 장은 보조금교부신청서에 5·18민주유공자자녀등성적통지서를 첨부하여 당해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를 확인한 후 보조금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사립의 대학등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⑧ 대학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대학등의 장에게 그 면제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성적 그 밖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대학등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일정비율 이상의 학생에 대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당해 대학등이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업료등을 면제한 때에는 이를 그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①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업료등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접수한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이를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 따라 국가가 수업료등을 지원하지 아니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업료등을 지원하는 경우 교육지원대상자가 실제로 부담한 수업료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교육기관의 장, 수업료등을 보조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7·3·27]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을 준용하여 학자금을 지급한다. 다만, 학업성적 또는 품행이 매우 불량한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7·27>

②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자금 외에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10·26>

③ 제1항의 학자금은 학기별로 제1학기분은 4월 15일에, 제2학기분은 10월 15일에 교육지원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의 학자금 지급일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채용비율(이하 "채용비율"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국가기관등의 취업지원대상자의 수가 채용비율에 해당하는 인원이 될 때까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인사관계법령에 의한 채용시험 공고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채용하고자 하는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예정인원, 자격요건 등을 명시하여 취업지원대상자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의뢰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이 요구한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의 범위안에서 해당 자격요건을 갖춘 취업지원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대상자추천서에 의하여 추천의뢰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가기관등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관등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요구한 기능직공무원등의 자격요건을 기준으로 취업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판단하되, 적격자가 없어 임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가 있는 경우의 채용방법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기능직공무원등의 채용에 관한 법령(이하 "인사관계법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7·27>

⑤ 국가기관등의 장이 추천된 취업지원대상자를 기능직공무원등으로 특별채용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능직공무원등특별채용통보서에 의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채용비율에 미달하는 국가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능직공무원등을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05·7·27>

⑦ 제2항에 따라 국가기관등에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로 추천을 받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기능직공무원등 특별채용대상자 추천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7·3·27>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3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고용되는 자를 포함하여 동시행령 별표 9에 규정된 고용비율로 한다. 다만, 법 제24조의2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의 대상업체별 고용비율은 동시행령 별표 9의 고용비율에 각각 1퍼센트를 가산한 비율로 한다. <개정 2005·7·27>

② 법 제24조의2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기업 또는 공공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취업지원실시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5·7·27>

① 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하여 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은 고용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서를 받은 업체등의 장은 그 고용명령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고용명령서에 지정된 취업지원대상자를 고용하여야 한다.

④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취업통지는 취업통지서로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연령은 35세까지로 한다. 다만, 35세 이전에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희망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한 자는 35세를 넘는 경우에도 취업이 될 때까지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을 실시한다.

②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구당 취업지원인원수의 상한은 3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기간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취업지원 제한기간이 경과한 후에 고용명령에 의하여 취업한 업체등에서 다시 징계에 의하여 면직된 자에 대하여는 향후 고용명령에 의한 취업지원 횟수를 1회로 한다.

③ 법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④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6월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채용신체검사 합격판정은 「의료법」 제3조제3항의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에서 이를 행한다. <개정 2005·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은 부상으로 인한 신체적 부자유만을 이유로 취업지원대상자의 직무수행능력을 불리하게 판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재활훈련은 그 대상자의 신체기능에 적합한 직장취업 또는 자영사업에 필요한 과목을 선정하여 이를 실시한다. 이 경우 훈련과목의 선정절차 그밖에 직업재활훈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직업교육훈련기관에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추천서에 의하여 우선직업교육훈련대상자로 추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에 따라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또는 취업능력개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가 직업교육훈련 또는 직업지도 등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지방노동관서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취업능력개발 장려금 및 취업능력개발 비용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07·3·27]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가료는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행하되, 입원가료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병원(이하 "보훈병원"이라 한다)에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②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한 가료를 위탁하여 행할 수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의료시설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민간의 의료기관으로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③ 법 제34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가료를 행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비용은 가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5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04·3·17>

①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보훈병원 및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의 위탁을 받은 민간의료기관(이하 "위탁가료병원"이라 한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병원에서 가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그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위탁가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지체없이 그 위탁가료여부를 당해 5·18민주화운동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③ 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국가의 비용으로 응급가료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본인 또는 보호자 등은 그 사실을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입원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④ 보훈병원의 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를 진단한 결과 폐결핵·한센병 또는 정신질환 등 총리령이 정하는 특수질환자로 판명된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협의하여 특수질환자 전문의료시설에 전원시킬 수 있다. <개정 2004·3·17>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가료의 구체적인 기준·절차 등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가료의 세부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한다.

①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이 법 제34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시설의 의사가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등록된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그에 소요되는 약제비용을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예산에 계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7>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보철구를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철구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철구를 지급받은 자가 보철구의 마모 또는 고장으로 수리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①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가 정양시설에서 3월 이상 정양하기를 희망하고 법 제36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양을 하게 한다. <개정 2004·3·17>

② 정양시설의 장은 정양의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의 협의를 거쳐 퇴원을 하게 하여야 한다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상환하여야 할 자가 그 상환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이자율은 매년 1월 1일 현재 「은행법」상의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대출금 연체이자율중 가장 낮은 연체이자율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5·7·27>

② 제1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금을 일시 또는 분할상환하는 경우에 그 상환이 지연된 대부원금중 당초 대부계약상의 상환기간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부원금에 대하여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4·3·17]

①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한 주택의 분양가격 및 임대료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분양 임대절차, 분양금 임대료의 납부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이를 정한다.

① 농토구입대부 또는 주택대부(대지구입 및 주택개량대부를 제외한다)를 받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금교부신청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조금지급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에 관한 등기에 첨부하는 증명서를 발급함에 있어서는 그 증명서에 "이 재산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부재산이며, 동법률에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이를 압류할 수 없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2007·3·27>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부금의 상환이 완료된 때에는 대부재산해제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1>

① 법 제49조제7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함에 따라 담보재산을 대체하기 위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대체하여야 할 담보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제공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대체할 담보재산에 대한 담보취득절차가 완료된 때에는 당초에 담보로 제공된 재산에 대하여 법 제49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해제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7·3·27>

① 법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담보재산에 대한 채권액의 한도내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의 처분가격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06·12·21>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5·7·27, 2006·12·21>

① 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에 붙여진 담보재산을 매수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은 그 매수재산을 처분할 때까지 이를 임대하거나 그 처분 또는 임대시까지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와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21>

② 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재산을 처분하는 때에는 일반경쟁입찰에 의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한 매수재산을 그 임대를 받은 자에게 처분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매수재산의 처분대금은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대부대상자가 매수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처분대금에 대하여 연 5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5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① 법 제55조 전단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7·27>

② 법 제56조 본문에서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라 함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5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이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철도공사(이하 "한국철도공사"라 한다)와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공사(이하 "도시철도공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5·7·27>

②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한다. 다만,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송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3년간 그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4·3·17, 2005·7·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수송시설의 종류 그 밖의 수송시설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가보훈처장이 당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철도공사 또는 도시철도공사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5·7·27>

①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게 한다. <개정 2002·12·31, 2004·3·17>

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02·12·31>

③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고궁 또는 공원 등의 시 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요금으로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증을 당해 시설의 관리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5·18>

①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도시공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의 구역내 또는 국립5·18묘지의 경내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물(이하 이 조에서 "시설물"이라 한다)은 5·18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문화관·기념공원·전시관 그 밖의 기념·추모시설로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2005·12·9>

②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단체 등이 시설물을 설치·건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물 설치 또는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 설치 또는 건립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5·7·27>

①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본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04·3·17, 2005·7·27>

② 주소지나 학교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학자금 등의 반환의무면제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조사·확인하여야 하며, 그 반환의무를 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항제3호의 사유로 인한 때에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법 제66조제1항 및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3·17>

② 법 제6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라 함은 「형법」에 규정된 죄를 말한다. 다만,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7·27>

① 보훈심사위원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대상자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상자가 문서로 의견을 제출한 때에는 출석한 것으로 보며, 정당한 사유없이 지정한 일시에 보훈심사위원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 제1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에는 제1호, 제3호의2, 제10호 내지 제10호의3, 제19호의2에 따른 권한에 한한다. <개정 2004·3·17, 2006·12·21, 2007·3·27>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5조 및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 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9조 내지 제54조에 따른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약정한 기일 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자에 대한 대부업무 수행에 관한 사무를 제외한다)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07·3·27>

① 법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