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승인과 취소에 관한 절차·방법·기준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의 건강보험체납보험료분할납부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신청인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의 승인이 취소된 적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체납된 보험료의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하며, 매월 납부할 금액(이하 "분할보험료"라 한다)은 그 체납된 보험료중 해당 월별로 고지된 보험료(가산금을 포함한다) 이상으로 한다.

공단은 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이하 "분할납부자"라 한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1회 이상 분할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승인을 취소하고 이를 지체없이 분할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공단은 분할납부자에게 매회 납부기일 10일전까지 분할보험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분할납부자가 분할납부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분할 횟수에 해당하는 납입고지서의 모두를 교부요청하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교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