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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전부개정 2002-02-15 해양수산부령제215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 및 그 관리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유어장의 지정신청 등)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은 별지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역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이 유어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하는 어장구역이 2 이상의 어촌계의 업무구역에 속하는 때에는 각각의 어촌계의업무구역에 속하는 어장별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에서의 어업면허증 또는 어업허가증 사본 2.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의 위치·구역도 3. 수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어의 방법 등 유어장의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한 내용(이하 "유어장관리규정"이라 한다) 4. 유어장 지정신청을 결의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의 총회의사록 사본 5.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수면이 다른 면허어업의 어장구역과 중복되거나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역안에 위치한 경우에는 관련어업자의 동의서 6. 유어장에 유어장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소유권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나. 선박검사증서 사본 다.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임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라.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의 가입증서 사본 ④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치·구역도는 축적 1만분의 1 내지 2만5천분의 1로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면허·허가어업의 어장구역이 표시된 도면에작성하되, 그 작성방법은 어업면허의관리등에관한규칙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유어장의 지정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고, 다음각호에의 적합여부를 심사하여 이에 적합한 경우에 유어장의 지정을 하여야 한다. 1. 수산자원이 풍부한 수면일 것 2. 인접한 다른 면허·허가어업의 조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3.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4.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곳일 것 5. 면적이 마을어업 또는 협동양식어업의 어장구역의 2분의 1 미만일 것 6. 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그밖에 유어장의 효율적인관리에 적합할 것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지정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유어장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지정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지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④ 유어장 지정의 유효기간은 당해 어장에 대한 면허·허가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한다. 다만, 유어장으로 지정된 수면에 2 이상의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면허·허가어업 중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먼저 도래하는 어업의유효기간까지로 한다. ⑤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유어장의 위치 또는 면적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준하여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유어장관리규정) ① 유어장관리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어의 방법 및 시기 2. 유어장에서의 포획·채취대상 수산동식물의 종류와 수량 3.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4. 유어장 이용료의 징수 및 그 사용에 관한 사항 5. 유어장 안에서의 유어활동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6. 유어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용자의 안전과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유어장관리규정의 작성례를 정하여 이를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의자문을 거쳐 유어장관리규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유어장관리선) ① 유어장에 관리선을 둘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을 사용하여야한다. 1.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어업의 어장관리선으로 지정을 받았거나승인을 얻은 어선 2. 법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허가받은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3. 유선및도선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선사업의 유선으로 면허를 받거나신고된 선박 ② 관리선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장비가 선박또는선박용물건의형식승인등에관한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선박용 물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규칙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승선인원의 12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동의. 이 경우 비치할 구명동의중20퍼센트 이상을 어린이용으로 하여야 한다. 2. 승선정원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수의 구명부환 3. 직경 10밀리미터 이상, 길이 30미터 이상의 구명줄 4. 가까운 무선국 또는 출·입항 신고기관 등과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 5. 용량 2.5킬로그램 이상인 소화기 6. 비상용 구급약품 7. 그 밖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이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지정·고시하는 장비 ③ 선박안전법의 적용대상이 아닌 선박을 관리선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선박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검사에 관하여는선박안전법시행규칙의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관리선의 최대 승선인원은 선박안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최대탑재인원으로 한다. ⑤ 관리선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관리선의 사고로 승선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경우에 그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탑재인원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보장할 수있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제6항의 규정에의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 또는 공제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은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에 규정된 금액 이상이어야한다. 다만, 선원의 경우에는 선원법 제85조 내지 제93조에 규정된 선원의 재해를보상할 수 있는 금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사항의 변경신고)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받은 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용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유어장지정서, 변경사유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제2조제3항제6호의 서류를 포함한다)를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관리선 또는 그 선명(관리선을 새로이 지정하거나 추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유어장관리규정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변경사항을 지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유어장관리규정이 수산자원의 보호, 이용자의 안전, 기타 유어장의 효율적인 관리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이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유어장의 출입 등) ①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그 이용자가 수면(水面)상태의 유어장에 출입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관리선을 이용하여 출입하게 하여야 한다. ② 관리선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유어장 이용자를 관리선에 승선시켜 유어장에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선박안전조업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출·입항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관리선을 관리·운용하는 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항 신고를 하는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리선 승선자 명부를 작성하여 그 사본을 선박출·입항 신고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 방법)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채취방법은별표와 같다.

제9조(유어장의 시설 및 자원조성) ①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간이화장실, 폐기물의 처리 또는저장시설, 그밖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유어장에는 유어장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 입간판을 설치하되, 그입간판은 가로 100센티미터, 세로 80센티미터 규모로 제작하여 흰색으로 칠하고, 그위에 청색글씨로 유어질서유지와 수산자원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유어장의 경계선에는 다음기준에 따라 경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계선 표지는 각 모서리와 각 변에 설치하되, 변에는 500m 마다 1개씩 설치할 것 2. 표지는 밑변 50센티미터, 높이 30센티미터 크기의 직삼각형의 붉은색 깃발로 할 것 3. 경계선의 수면부분에는 부자(浮子)로 설치하고, 갯벌인 부분에는 말목으로 설치할 것 ④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어장에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매년 1회 이상수산종묘를 방류하는 등 수산자원을 조성하고, 매월 2회 이상 유어장 및 그 주변수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등 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유어장의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① 유어장의 지정을 받은 자는 당해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산업협동조합 총회의의결을 거쳐 3인 이상의 어촌계원 또는 조합원에게 유어장의 관리업무를 위탁하여이들로 하여금 공동으로 유어장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유어장을 관리함에 있어서 유어장관리규정을준수하고, 유어장 이용자의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관리선의 안전운항과 위해방지 그 밖에 유어장의 질서유지를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어장을 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각호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선원의 증원 또는 교체 2. 유어장 이용시간 또는 구역의 제한 3. 관리선 운항의 제한 4. 그 밖에 관리선 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어장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다음 각호의 사항을확인하되,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기간내에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1. 안전설비의 구비 및 정비현황 2. 사고발생시 연락할 수 있는 통신기기의 구비 및 작동현황 3. 그 밖에 유어장의 안전유지 및 사고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사고발생의 보고) ①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 또는 관리선을 관리·운용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해양경찰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어장 이용자 또는 승객이 사망하였거나 실종된 때 2. 충돌·좌초 그 밖에 관리선의 안전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사고가 발생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할 해양경찰서장은지체없이 관할 시·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인명구조활동 등사고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어장관리일지) 유어장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어장 관리일지를 작성하여다음연도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유어장의 지정취소)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4항의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6호 및제7호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명령 또는 경고조치를 받고도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3조제5항에 의한 변경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유어장을 운영한 때 2.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관리선에 안전에 관한 장비를 비치하지 아니하고운항한 때 3.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동조제5항에 의한 보험또는 공제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4.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항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때 5.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안전에 관한 조치를 소홀히 하여 인명사고가발생한 때 6. 유어장관리규정을 위반한 때 7. 수산업법 제55조에 의한 명령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에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어장의 지정을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