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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3-08 대법원규칙 제207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11-13 대법원규칙제2045호(법원관용차량관리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6-05-30 대법원규칙제202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6-02-21 대법원규칙제199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1-27 대법원규칙 제19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2 대법원규칙제188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1-28 대법원규칙제1863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1-17 대법원규칙제181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19 대법원규칙제174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11-24 대법원규칙제1727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2-10 대법원규칙제168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2-10 대법원규칙제163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6-21 대법원규칙제160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13 대법원규칙제15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6-10 대법원규칙제15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17 대법원규칙제15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24 대법원규칙제1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17 대법원규칙제14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1-20 대법원규칙제141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03-16 대법원규칙제1356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관및예비판사(이하 "법관"이라 한다)의 보수중 수당에 관한 사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48조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과 국가공무원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수당과 성과상여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24, 99·6·21, 2001·2·10, 2005·1·27>

제2조(적용범위) 법관 혹은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하 "법원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실비변상 등(이하 "수당등"이라 한다)의 종류·지급범위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은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01·2·10>

제3조(지급일) 이 규칙에 규정된 수당등의 지급일은 따로 정함이 없는 한 봉급의 지급일과 같이한다. <개정 2001·2·10>

제4조(준용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의2(대우공무원수당) 규정은 「법원공무원규칙」 제35조의2 규정에 의하여 대우공무원으로 선발 또는 필수실무요원으로 지정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2·10, 2005·1·27>

제5조(재외공무원에 대한 수당 등)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관 또는 「법원공무원규칙」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외공관에 파견된 법원공무원 및 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 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 「공무원교육훈련법」,「법관 및 법원공무원의 해외연수 등에 관한 내규」에 의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며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법관 및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청사·관저 및 직원 주택임차 등에 관한 규정」, 「재외공관 회계업무처리지침」중 재외공무원에 대한 각 조항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6·5·30]

제6조(삭제 ) 2006. 2. 21.

제7조(정근수당) ①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근무연수에 따라 매년 1월과 7월에 별표 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정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1·17> 1.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 월 1 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전년도 7 월 1 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기간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2.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 월 1 일 현재 법관의 신분을 가지고 봉급이 지급되는 자중 지급대상기간인 당해연도 1 월 1 일부터 6 월30일까지의 기간중 1월이상 봉급이 지급된 법관(봉급의 일부가 지급된 법관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제1항 각호의 지급대상기간중 감봉 및 견책처분을 받은 법관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신규임용된 법관과 휴직처분을 받은 법관의 경우에는 당해 지급대상기간중 법관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법관등의승급기준에관한규칙 제3조의2각호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제1호·제3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실제 근무한 기간으로 본다)에 따라 다음 산식에 의하여 지급하되, 실제 근무한 기간계산에 있어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실제 근무한 기간(월) 지급금액 ＝ 제1항의 정근수당액 × ────────── 6(월) ③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 ]의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근무연수에 따라 매월 별표 1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한다. 다만,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정근수당 가산금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1·2·10, 2004·1·28, 2005·1·27>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근무연수는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및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다만,법령에 의한 봉급을 받지 아니하거나 비상근으로 근무한 공무원경력은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력에 한한다)으로 근무한 기간을 합산하여(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의 법관에 대하여는 1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 본다) 계산한다. 다만, 「법관 등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3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이 제한되는 기간(「법관 등의 승급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의2 각호, 「공무원보수규정」 제15조 각호 및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1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승급기간에 산입되는 기간과 공무에 의한 법률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기간은 제외한다)은 근무연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98·2·17, 2001·2·10, 2004·1·28, 2004·5·22, 2005·1·27>

제8조 삭제 <2001·2·10>

제9조(가족수당) ① 법관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5에 의하여 가족수당을 지급하되 부양가족의 수는 4인이내로 한다. 다만, 자녀의 경우에는 부양가족의 수가 4인을 초과하더라도 가족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1·27, 2007·3·8> ② 제1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법관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당해 법관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법관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법관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제1호에 해당하는 자, 제2호에 해당하는 자중 법관의 배우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중 법관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한한다)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개정 99·2·13, 2000·2·10, 2003·1·17>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직계존속(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60세미만의 직계존속중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직계비속 및 20세이상의 폐질상태가 심한 자 4.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중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와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폐질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인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미만의 형제자매 ③ 제2항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서 "폐질 상태의 정도가 심한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7·3·8>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장보험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 신체장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각 폐질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군인연금법 시행령」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기타 법원행정처장이 지정하는 자 ④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공무원이 2인이상인때 또는 부부가 공무원인 때에는 그중 1인의 공무원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⑤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법관은 그의 가족)은 부양가족신고서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변동이 생긴 때에도 또한 같다. ⑥ 가족수당은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소멸한 날이 속하는달분까지 지급한다. ⑦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가족수당을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99·6·21> ⑧ 기관장은 소속법관이 허위의 방법으로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 법관에 대하여는 1년의범위안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⑨ 가족수당의 지급방법등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법원행정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녀학비보조수당) 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법관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안에서 제1기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은 5월, 제3기분은 8월,제4기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자녀 1인당 별표 6의 지급구분에 따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에는 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에서 "자녀"라 함은 법관과 동일호적에 있는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이혼한 여자법관의 자녀를 포함한다)를 말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로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20조에 의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을, "학비"라 함은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를 두는 학교는 육성회비)를 말한다. <개정 96·2·17, 96·12·24, 98·6·10, 2001·11·24, 2005·1·27> ③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법관(해외파견등의 사유로 국내에 거주하지아니하는 법관은 그 가족)은 당해 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취학자녀의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재학증명서,이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취학자녀가 법령에 의하여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발부하여서는 아니된다)를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며, 재학중퇴학·휴학·복학·전학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그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변동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소속기관장은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주민등록표등·초본 또는 호적등·초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2·13> ④ 자녀학비보조수당은 제3항의 신고를 하여야 지급받을 수 있으며, 그 지급액은신고일(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신고한경우에는 그 지급받을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월할 계산하여 지급하되,기중에 수당에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이 경우 봉급 지급일수 15일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15일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관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납부하고 사망, 퇴학 또는 기타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당해 기분의 수당을환수하지 아니한다. ⑤ 감봉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자에게는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월할계산하여 지급한다.<개정 99·6·21> ⑥ 제7조제4항,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자녀학비보조수당에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육아휴직수당) 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30일이상 휴직한 법관에 대하여 월 50만원의 육아휴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3·1·17, 2004·5·22, 2007·3·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수당의 지급기간은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01·11·24]

제11조(관리업무수당) ① 법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봉급액의 11퍼센트를 관리업무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휴직(공무상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제외한다)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② 제1항의 수당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 및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의2(정액급식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국외파견되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등을 지급받거나 제11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11·24, 2003·1·17, 2004·1·28, 2005·1·27> [본조신설 2001·2·10]

제11조의3(교통보조비) 「법원공용차량관리규칙」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차량이 배정되지 않은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20만원의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1·17, 2004·1·28, 2006·11·13>[본조신설 2001·2·10]

제11조의4(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법관에 대하여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75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3·1·17>[본조신설 2001·2·10]

제11조의5(가계지원비) ① 현재 재직 중인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별표 1의 13호봉 이하의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7·3·8> ② 가계지원비는 매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7·3·8> [본조신설 2001·2·10]

제11조의6(연가보상비) ① 「법관 등의 보수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일반법관 및 예비판사에 대하여는 「법원공무원규칙」 제82조제5항 및 제82조의1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11조의2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7> ② 연가보상비는 당해 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감봉·휴직 그밖의 사유로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1/24×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개정 2001·11·24> <개정 2001·11·24> ③ 연가보상비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등은 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신설 2001·11·24>[본조신설 2001·2·10]

제11조의7(직급보조비) 법관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6의2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3·1·17>[본조신설 2001·2·10]

제12조(성과상여금)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별표 7의 지급기준액표에 따라 개인별로 차등하여지급하는 방법에 의하여 성과급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2·2·19> ③ 성과상여금의 지급등급과 지급액은 계급별로 별표 7의2에 의하며, 연 1회 지급한다.다만,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급을 통합하거나 세분하여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2·2·15> ④ 삭제 <2007·3·8>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과급심사위원회는 성과상여금 지급단위기관별로 두되,성과상여금 지급대상자의 상급공무원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7인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소속기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근무성적평정위원회가 설치된 지원에 성과급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1·2·10, 2002·2·19> ⑥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지급범위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법원행정처장이 정한다.[본조신설 99·6·21]

제13조(특수지근무수당) 교통이 불편하고 문화교육시설이 거의 없는 지역의 시·군법원 및 등기소에 근무하는법원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라 가지역은월 60,000원, 나지역은 월 50,000원, 다지역은 월 40,000원, 라지역은 월 30,000원의특수지근무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1·2·10, 2004·1·28>

제14조(위험근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고압보일러 또는 고압 3,300볼트이상의 전력을 사용하여 제반작업에 종사하는 기계원, 난방원 및 전기장·전기원에게는 월 40,000원, 보일러 장치에 종사하는 기계원, 난방원 및 저압동력 기타 전기를 취급하는 전기장·전기원에게는 월 30,000원의 위험수당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02·2·19, 2005·1·27>

제15조(특수업무수당) 법원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9의 지급구분에 의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① 별표 9의 특수업무수당은 동표의 구분에 의한 수당 상호간에 이를 병급할 수 없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있다.<개정 2000·2·10, 2001·2·10, 2002·2·19, 2004·1·28> 1. 별표 9의 각 수당과 동표 제2호(연구업무수당) 및 제3호(합숙생활지도수당)의 수당 2. 별표 9의 각 수당[제8호(전산업무수당)를 제외한다]과동표 제6호(민원업무수당)의 수당2. 기술심리관에게 지급되는 별표 9의제7호(제관업무수당) 및 동표 제1호(기술수당)의 수당 3. [별표 9 ]의 제6호(민원업무수당)와 동표 제7호(재판업무수당)및 제12호(등기업무수당)의 수당 ② 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2·10> ③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을 제외한다)으로 근무하지아니한 달의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 및 제11조의2 내지제11조의7의 규정에 의한 실비변상 등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감봉기간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및 특수업무수당의 3분의 1을 감액지급하며, 국외출장 또는 국외파견기간(출장 및 파견기간이 30일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중에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별표 9 제1호 기술수당 및 제5호 재판수당은 제외한다)·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월도중에 정직, 직위해제 또는 휴직처분을 받거나 복직한 경우에는 실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2·10, 2001·2·10, 2003·1·17> ④ 전문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특수지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99·6·21, 2003·1·17> ⑤ 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및 봉급의 전액이 지급되는 휴직기간중에는 이 규칙에의한 수당을 지급한다. ⑥ 일반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일반직공무원 등에 준하여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3·1·17>

제17조(임기만료퇴직·정년퇴직·명예퇴직·조기퇴직 또는 자진퇴직하는 법원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법원조직법」 제45조·「국가공무원법」 제74조제4항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3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하는 경우(그 달 1일자로 퇴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공무원보수규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당등(징계처분 그밖의 사유로 수당등이 감액된 경우에는 감액된 금액)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2·10, 2003·1·17, 2005·1·27> [본조신설 99·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