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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이하 "설립발기인"이라 한다)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문화재청장(권한의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임을 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주무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8·3·6, 2009·12·31>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한다) 및 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1부
4. 당해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증명하는 서류)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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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립허가)
①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이를 허가한다.
1.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가능할 것
2.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
3. 다른 법인과 동일한 명칭이 아닐 것
② 주무관청은 법인설립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법인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법인설립허가대장에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주무관청은 법인의 설립허가를 하는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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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립관련 보고)
①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없이 제3조제3호의규정에 의한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금융회사 등의 증명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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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정관변경의 허가신청)
「민법」제42조제2항, 동법 제45조제3항 또는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법인정관변경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1. 변경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계되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사본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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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삭제 <200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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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법인사무의 검사·감독)
① 주무관청은 「민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한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기타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6·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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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등기를 완료한 후지체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의한 법인해산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1. 해산당시의 재산목록 1부
2. 잔여재산의 처분방법의 개요를 기재한 서류 1부
3. 해산당시의 정관 1부
4. 사단법인이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한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총회의 회의록 사본1부
5. 재단법인의 해산시 이사회의 해산결의가 있는 때에는 당해 결의를 한 이사회의회의록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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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 「민법」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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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청산종결의 신고)
청산인은 법인의 청산이 종료된 때에는 「민법」제94조의규정에 의하여 이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6·4,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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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4 문화관광부령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3ㆍ6 문화체육관광부령1>
제1조 (시행일)부칙 <2008ㆍ9ㆍ2 문화체육관광부령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ㆍ12ㆍ31 문화체육관광부령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사무가 표준화된 5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을 정비하며,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등과 같은 민원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제5조제1항) 금융기관을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인 경우와 신용협동조합 등 회사형태 외의 경우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나. 민원 서식 신설(제11조 및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법인의 잔여재산처분 허가나 청산종결 신고는 현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청산종결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2조 중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금융기관 용어의 사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이라는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하고, 각 부처의 비영리법인 관련 민원사무가 표준화된 5종으로 통폐합됨에 따라 법인설립허가신청서 등을 정비하며,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 등과 같은 민원 서식을 신설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 용어를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제5조제1항) 금융기관을 은행ㆍ증권회사ㆍ보험회사 등 회사형태인 경우와 신용협동조합 등 회사형태 외의 경우로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으므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변경함. 나. 민원 서식 신설(제11조 및 제12조,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신설) 법인의 잔여재산처분 허가나 청산종결 신고는 현행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나 별도의 서식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와 청산종결신고서의 서식을 신설함.
문화체육관광부령 제54호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 중 토지 또는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회사 등”으로 한다.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주무관청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중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처분허가신청서”로 한다. 제12조 중 “청산종결신고서에 등기부 등본을 첨부하여”를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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