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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1-04 환경부령제16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8 환경부령제156호(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시행규칙)

개정문 일부개정 2004-03-25 환경부령제154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9-18 환경부령제14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3-07-19 환경부령제142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2-08-17 환경부령제128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4-25 환경부령제106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10-16 환경부령제9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8-05 환경부령제7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환경부령제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환경부령제5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28 환경부령제50호

개정문 제정 1998-02-28 환경부령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에서 환경부와 그소속기관의 과 또는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직급별 정원 등에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99·5·24>

제3조(감사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감사관밑에 감사담당관 1인을 둔다. ②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2004·3·25> ③ 감사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감사관을 보좌한다. 1. 사정업무에 관한 사항 2.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3. 진정 및 비위사항의 조사·처리 4. 소속공무원의 재산등록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다른 기관에 의한 환경부 및 그 소속기관·산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의 처리 6. 감사에 관한 통계의 유지 및 비위사항에 관한 요인의 분석 7. 기타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제3조의2(국제협력관을 보좌하는 담당관) ① 국제협력관밑에 해외협력담당관 및 지구환경담당관 각 1인을 둔다. ② 해외협력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지구환경담당관은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02·8·17> ③ 해외협력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환경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2. 주요국가 및 인접국가간의 환경정책 및 기술에 관한 교류·협력 3. 각종 국제회의 개최 및 참가의 지원 4. 환경관련 공무원의 해외연수 및 파견 등에 관한 사항 5. 환경분야 해외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④ 지구환경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국제협력관을 보좌한다. 1.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3. 지구환경보전과 관련한 국제동향의 파악 및 대책수립 4.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협약과 관련한 국내제도의 수립 지원 및 협조[본조신설 99·5·24]

제4조(기획관리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관리실장밑에 혁신인사기획관·기획예산담당관·법무담당관 및 정보화담당관 각 1인을 둔다. <개정 2000·10·16, 2004·3·25, 2005·1·4> ② 혁신인사기획관 및 기획예산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법무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며, 정보화담당관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5, 2005·1·4> ③ 혁신인사기획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5, 2005·1·4> 1.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혁신 등 기관내 행정혁신업무의 총괄·지원 2.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 그 밖의 인사업무 3.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 관리 4. 행정제도 개선계획의 수립·집행 5. 민원(국민제안을 포함한다) 관련 제도의 개선 6. 주요사업의 진도파악과 그 결과의 심사평가 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사항 8. 자체제안제도의 운영 9. 보고심사 및 관리 10. 그밖에 실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예산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4·3·25> 1. 주요업무계획의 지침수립·종합 및 조정 2.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조정 3. 국회 업무보고 작성 및 정당과의 업무협조 ⑤ 법무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개정 2005·1·4> 1. 법령안의 입안·심사 2. 행정심판업무 3. 소송사무의 총괄 4. 법규집의 편찬 및 발간 5.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6. 장관 또는 차관이 참석하는 정례회의 안건에 관한 사항 7. 환경규제 심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⑥ 정보화담당관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실장을 보좌한다. 1. 환경통계업무의 기획 및 총괄 2. 각종 통계의 조사 및 공표 3. 환경업무 전산화계획의 수립·추진 4. 국내외 환경정보의 수집·정리 및 관리 5. 환경연감발간 ⑦ 삭제 <2000·10·16>

제5조(환경정책실에 두는 과) ① 환경정책실에 정책총괄과·환경경제과·민간환경협력과·환경기술과·환경보건정책과·화학물질안전과 및 유해물질과를 둔다. <개정 2004·3·25> ② 정책총괄과장·환경경제과장·민간환경협력과장·환경기술과장·환경보건정책과장·화학물질안전과장 및 유해물질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4·3·25> ③ 정책총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1. 환경보전에 관한 중·장기종합계획의 수립 2. 환경보전의 각 부문별 기본계획의 종합·조정 3. 환경보전투자사업계획의 종합·조정 4. 환경정책의 개발 및 종합·조정 5.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환경관서 환경시책의 지도·지원 6. 환경보전위원회의 운영 7. 삭제 <2000·10·16> 8. 그밖에 실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중요환경정책 및 환경보전투자사업의 경제성 분석 2. 환경산업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 3. 환경개선비용부담금제도의 운영 4. 배출부과금·부담금·예치금 등 관련제도의 종합·조정 5. 환경친화기업 지정제도의 운영 6. 환경표지제도의 운영 ⑤ 민간환경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교육 및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교육·홍보기법의 개발 및 보급 3. 각급기관의 환경교육운영에 관한 지원 및 협조 4. 환경교육관련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및 협조 5. 환경교육관련 정보수집 및 교육·홍보자료의 발간·보급 6. 환경의 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⑥ 삭제 <2004·3·25> ⑦ 삭제 <2004·3·25> ⑧ 환경기술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술개발기본계획의 수립 2. 환경기술의 연구·개발지원 및 진단·평가에 관한 사항 3. 우수환경기술의 발굴 및 활용지원에 관한 사항 4. 환경기술정보의 수집·보급 5. 환경오염측정분석기법의 개발 및 표준화[전문개정 99·5·24] ⑨ 환경보건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1.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예방 및 저감대책 수립 2.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특수질병의 조사·관리 3. 환경오염피해로부터 어린이 등 민감계층 보호대책 수립·시행 4. 유해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화학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제조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 7. 화학물질의 유해성 심사 및 안전성 시험에 관한 사항 8. 화학물질의 시험 및 심사기준 설정 9. 우수실험기관(GLP)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⑩ 화학물질안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1.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의 종합관리대책 수립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신고에 관한 사항 3. 유독물·관찰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 4. 유독물 취급시설 등록 및 관리기준 설정·관리 5. 화학물질 분류·표시에 관한 사항 6. 화학물질의 유통량·배출량 조사에 관한 사항 7. 유해화학물질 배출저감대책 수립 8. 화학물질 관련 사고 예방·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9. 화학테러 대비·대응에 관한 사항 10. 화학물질 사고대응정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11. 화학물질 사고의 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12. 유해화학물질수출·수입 승인협약(로테르담협약)에 관한 사항 ⑪ 유해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4·3·25> 1. 다이옥신 등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하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2.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환경기준 설정 등 종합관리대책 수립·시행 3.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배출저감계획 수립·시행 4. 잔류성유기오염물질의 생산, 사용 및 수출·입 규제에 관한 사항 5.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련 국제협약(스톡홀름협약)에 관한 사항 6. 내분비계장애물질관리 종합대책 수립·시행 7. 내분비계장애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관리 8. 중금속에 대한 관리프로그램 마련 및 추진 9. 과불화물(PFOS), 브롬화난연제(BFR) 등 국제적 규제물질에 대한 관리대책 수립·시행 10.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내분비계장애물질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1. 중금속 등 화학물질 공정시험법에 관한 사항

제6조(자연보전국에 두는 과) ① 자연보전국에 자연정책과·자연자원과·국토환경보전과 및 환경평가과를 둔다. ② 자연정책과장·국토환경보전과장 및 환경평가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자연자원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자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생물다양성보전대책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의2.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에 및는 영향에 관한 사항 3. 생태적 건전성 향상을 위한 대책의 수립·추진 4.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및 지원 5. 생태계의 복원에 관한 사항 6.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징수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자연보호운동에 관한 사항 8. 생태계보전지역 및 완충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습지 및 특정도서의 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10.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자연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자연환경의 조사 및 생태·자연도의 작성 2. 야생동·식물의 보호·복원에 관한 사항 3. 생태계위해외래동·식물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4. 생물자원의 보전을 위한 동·식물의 생태관리 5. 삭제 <2005·1·4> 6. 야생동·식물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사항 7. 자연공원정책의 수립 및 지원 8. 국립공원관리공단에 관한 사항 9. 국립공원자원의 보호·관리 10. 국립공원의 지정·변경 및 국립공원계획의 수립 ⑤ 국토환경보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및 사후관리 2. 국토종합계획·지역개발계획·수도권정비계획 및 도시계획 등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3. 산업단지 등의 개발계획에 관한 관계부처와의 협의 4. 국토의 환경보전을 위한 기초조사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및 관리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전문개정 2004·3·25]

제7조(대기보전국에 두는 과) ① 대기보전국에 대기정책과·대기총량제도과·대기관리과·교통환경기획과·교통환경관리과 및 생활공해과를 둔다. ② 대기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하고, 대기총량제도과장·대기관리과장·교통환경기획과장·교통환경관리과장 및 생활공해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대기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5·28> 1. 대기환경보전 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환경기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대기환경관련법령의 개정 및 운영 5. 대기환경규제지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6. 황사 관련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7. 연료의 종류별 황함유기준 설정 8. 대기측정망 설치·관리 및 대기오염도의 평가에 관한 사항 9. 연료 및 첨가제의 제조·사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대기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11.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대기환경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2. 수도권대기환경관리 시행계획의 승인 및 보완 3. 사업장 오염물질의 총량관리제 및 배출권거래제 운영에 관한 사항 4.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운영 5. 지역배출총량관리제 운영 6.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령 개정 및 운영 7. 대기관리권역 구분 및 설정에 관한 사항 8. 수도권지역 대기환경용량 설정에 관한 사항 9. 자동차오염물질 배출량 총량관리 10. 대기오염원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11. 비점(非點)오염원(이동오염원 제외) 관리에 관한 사항 ⑤ 대기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2.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4. 대기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5. 특정대기유해물질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대기분야 특별대책지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제정·운영 8. 굴뚝자동측정관제센터의 설치·운영 9. 악취배출허용기준의 설정 10. 악취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1. 악취방지법령의 개정 및 운영 ⑥ 교통환경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교통공해방지를 위한 중·장기 대책의 수립 2. 무·저공해자동차 기준설정 및 보급촉진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외 운송수단의 배출가스 및 소음 기준에 관한 사항 4. 교통수단별 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등 교통환경관리대책에 관한 사항 5. 교통환경 관련 각종 국제협약에 관한 사항 6. 제작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7. 제작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8. 수입자동차 인증에 관한 사항 9. 배출가스 자기진단장치(OBD)에 관한 사항 10. 이륜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관한 사항 11. 교통환경분야 홍보에 관한 사항 ⑦ 교통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정밀검사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공회전 규제제도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결함확인 검사제도 등 운행차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4.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관한 사항 5. 운행자동차 검사방법 및 확인검사대행자 관리에 관한 사항 6. 운행자동차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업무에 관한 사항 7. 제작자동차 정기 및 수시검사에 관한 사항 8. 매연여과장치·산화촉매장치 등 배출가스저감장치 보급에 관한 사항 9. 운행중인 경유자동차의 연료전환(LPG 또는 CNG 등)에 관한 사항 10. 자동차 매연 및 소음 신고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1. 특정경유자동차 기준설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⑧ 생활공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소음·진동규제대책의 수립 2. 소음·진동에 관한 환경기준 및 배출허용기준의 설정 3. 소음·진동규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 4. 소음·진동배출시설의 범위 및 방지시설의 규격 설정 5. 소음규제지역안의 공사에 대한 작업시간 및 소음방지시설 기준 등의 설정 6. 도로교통소음·진동 및 항공기소음의 측정에 관한 사항 7. 소음·진동측정기기의 형식승인 및 정도검사에 관한 사항 8. 소음·진동규제법령의 개정 및 운영 9. 다중이용시설등의실내공기질관리법령의 개정 및 운영 10. 실내공기질의 관리에 관한 사항 11. 비산먼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제8조(수질보전국에 두는 과) ① 수질보전국에 수질정책과·유역제도과·수질총량제도과 및 산업폐수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2·8·17, 2004·3·25, 2005·1·4>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생활오수과장은 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공업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2004·3·25> ③ 수질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2005·1·4> 1. 수질보전 기본정책의 수립 2. 수질환경기준 및 수역별 수질목표의 설정 3. 수질환경보전법령의 개정 및 운영 4. 수질측정망 설치계획의 수립과 수질오염도의 평가 5. 수질분야에 관한 통계업무 6. 수질정책지원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7.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 8. 4대강 수질보전대책의 수립·평가 9. 수계별 영향권역의 설정 및 영향권역별 수질관리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10.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제도 운영 11.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 12. 축산폐수 관리에 관한 사항 13.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기준설정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4.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15. 축산폐수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16. 그 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유역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수변구역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2. 수계관리기금에 관한 사항 3. 물이용부담금에 관한 사항 4. 상수원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오염하천정화사업 등 친환경적인 하천환경조성에 관한 사항 6. 수계관리 관련법령 개정 및 운영 7. 수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8. 상우원관리지역 토지매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유역(지방)환경청의 유역관리업무평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⑤ 수질총량제도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4> 1. 오염총량관리 관련 수계구간 및 유역 설정에 관한 사항 2. 오염총량관리 수계구간리별 목표수질 설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 3. 오염총량관리기본방침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5.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6. 오염총량관리계획 수립지원 및 승인에 관한 사항 7. 오염총량관리 관련 각종 행정계획 및 개발계획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 8. 오염총량관리 관련계획의 시행지원 및 불이행에 따른 제재에 관한 사항 9. 오염총량부과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10.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유량, 수질 등 기초조사사업에 관한 사항 11.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수질개선사업 수립지침에 관한 사항 13. 취수시설 설치에 따른 수질영향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⑥ 산업폐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2·8·17> 1. 폐수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폐수처리업에 관한 제도의 운영 4. 산업폐수 발생오염원의 조사에 관한 사항 5. 수질분야 배출부과금제도의 운영 6. 폐수의 수탁처리 및 재이용에 관한 사항 7. 산업단지·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질오염물질의 지정 9. 산업폐수의 배출허용기준 및 방류수수질기준의 설정 10. 삭제 <2002.8.17> 11. 삭제 <2002.8.17> 12. 수질오염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 13. 공공수역의 수질오염행위 규제에 관한 사항 14. 삭제 <2002.8.17>

제9조(상하수도국에 두는 과) ① 상하수도국에 수도정책과·생활하수과 및 토양수질관리과를 둔다. ② 수도정책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하고, 생활하수과장 및 토양수질관리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정보관리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임업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 또는 전산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수도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상수도(광역상수도 및 공업용수도에 관한 부분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도지사에게 위임된 부분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상·하수도에 관한 사업예산의 총괄·조정 3. 중수도 등 물수요관리에 관한 사항 4. 수도사업민간참여제도에 관한 사항 5. 대체청정수원의 개발에 관한 사항 6. 수도시설의 개량·관리 및 수처리제에 관한 사항 7. 상수도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기준에 관한 사항 8. 상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9. 상수도에 관한 조사·분석 및 통계의 유지·관리 10.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에 관한 사항 11. 먹는물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12.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13.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하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하수도 및 생활오수처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하수도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시행 3. 지방자치단체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4. 하수도에 관한 사업계획의 수립·시행 및 예산의 배정·관리 5. 하수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하수도에 관한 외자유치 및 해외기술협력 7. 하수도 관련 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8. 하수처리에 관한 방류수의 수질기준에 관한 사항 9. 분뇨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종합·조정 10. 오수처리시설의 설치·유지관리기준 설정 11. 생활오수 발생오염원의 조사 12. 생활오수처리 방법 및 기준의 설정 13. 공중화장실의 정비 및 확충계획에 관한 사항 ⑤ 토양수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토양·지하수보전을 위한 종합대책의 수립 2.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의 개정·운영 3. 토양오염물질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4. 지하수의 수질보전에 관한 사항 5. 먹는샘물에 관한 정책수립 및 제도의 운영 6. 샘물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7. 먹는물 공동시설의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8. 토양침식방지 및 표토활용대책의 수립 9. 토양 및 지하수오염 유발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10.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기술의 개발·보급 지원 11. 토양오염 및 지하수오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12. 토양전문기관·지하수정화업자의 교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오염토양 복원 및 지하수 정화 관련 재원확보방안에 관한 사항 14. 폐금속광산 토양오염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5. 농약 그밖에 토양보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대책 수립 16. 토양중 중금속·농약 등 오염물질의 허용기준 설정 17. 농작물의 오염방지대책과 재배제한기준의 설정 18. 오염농지의 복토·삭토에 관한 사항 19. 오염지역에 대한 농작물의 재배제한 및 오염농작물의 폐기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4·3·25]

제10조(폐기물자원국에 두는 과) ① 폐기물자원국에 폐기물정책과·생활폐기물과·산업폐기물과 및 자원재활용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4·3·25> ② 각 과장은 부이사관·공업부이사관·보건부이사관·환경부이사관·시설부이사관·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 또는 시설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99·5·24, 2004·3·25> ③ 폐기물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1. 폐기물관리기본정책의 수립 2. 폐기물 발생억제 및 감량화 정책의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폐기물통계 관련 제도개선 및 폐기물통계조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 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5. 그밖에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생활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1. 생활폐기물(음식물류 폐기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수립 2. 생활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처리방법에 관한 사항 3. 생활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환경영향조사 및 지원대책에 관한 사항 ⑤ 산업폐기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1. 사업장폐기물(생활폐기물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관리기본계획의 수립 2.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사업장폐기물의 배출자 및 처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지정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6. 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이행보증금 및 사전적립금제도의 운영 7. 방치폐기물 이행보증제도의 운영 ⑥ 자원재활용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99·5·24, 2004·3·25> 1. 폐기물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2.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의 운영 3. 폐기물재활용산업의 지원·육성 4. 재활용폐기물의 유통·교환에 관한 사항 5. 폐기물재활용기술의 개발 및 재활용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6. 재활용제품의 구매 및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7. 폐기물재활용관련 사업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⑦ 삭제 <2004·3·25>

제11조(국립환경연구원장밑에 두는 과) ① 국립환경연구원장밑에 총무과 및 기획과를 둔다. <개정 2002·8·17> ② 총무과장은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하고, 기획과장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2002·8·17>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보안 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 3. 공무원의 임용·복무·교육훈련·연금 기타 인사사무 4. 문서의 분류·수발·심사·보존 등 문서관리 5. 물품의 구매 및 조달 6. 국유재산 및 물품·장비의 유지·관리 7. 물품수급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8. 시약 및 유리기구의 보관·출납 9. 실험용 동·식물의 공급 및 사육·재배 관리 10. 기타 다른 과 및 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중·장기 환경연구의 목표설정 및 기획 2. 연구사업 추진에 관한 종합관리 및 예산조정 3. 연구사업에 대한 평가 및 심사분석 4. 공동연구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반의 구성과 연구비 배분 및 운영 총괄 5. 국내외 수탁 및 용역연구의 관리·지원 6. 환경연구에 관한 국내외 환경기술 협력 추진 7. 우수 환경기술 개발·촉진을 위한 연구비 지원 및 관리 8. 국내외 환경연구 정보자료의 수집·생산 및 관리 9. 환경연구정보센터의 운영 10. 도서·정기간행물 등의 관리 및 도서실 운영 11. 연구원보 및 연구보고서의 발간 12.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13. 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의2(환경연수부에 두는 과) ① 환경연수부에 학사과 및 교육과를 둔다. ② 학사과장은 서기관으로 보하고, 교육과장은 서기관 또는 환경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학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피교육자의 학적관리 2. 피교육자의 교육훈련 성적 평가 3. 교육훈련교재의 발간·보급 4. 교육자료실의 운영·관리 5. 교육훈련 정보화에 관한 사항 6. 교육훈련시설 및 장비의 운영·관리 7. 교육훈련에 관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교류 8. 삭제 <2002·8·17> 9. 교육훈련경비의 운영 10.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교육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2.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의 종합·조정 3. 교육운영계획의 수립 4. 분야별 교육훈련과정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항 가. 교육훈련수요의 조사 나. 교육훈련과정 및 교과의 편성과 교수요목의 작성 다. 피교육자의 차출·등록 및 학급편성 라. 강사선정 및 초빙 마. 강의 및 현장학습 지도 바. 피교육자에 대한 연구과제의 부여 및 평가 사. 피교육자의 생활지도 아. 교육훈련의 설문조사 및 성과분석 5. 환경통신교육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98·12·31]

제12조(환경위해성연구부에 두는 과) ① 환경위해성연구부에 위해성평가과·환경역학과 및 미량물질과를 둔다. <개정 99·5·24, 2002·8·17>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위해성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2005·1·4> 1. 환경오염물질의 위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오염물질의 환경내에서의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물질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4. 화학물질의 환경에 대한 독성의 시험·연구 5. 화학물질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사항 6. 대량생산 화학물질의 독성 및 안전성 평가 7. 화학물질에 관한 독성시험 연구기관(GLP)의 지정·운영 8. 유해화학물질 정보시스템 구축 및 관리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역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에 관한 역학조사 2. 환경성질환의 진단 및 예방에 관한 조사·연구 3. 환경오염과 관련된 보건지표의 개발 4. 산업단지 및 오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조사 5. 환경오염에 의한 건강영향 감시체계의 연구 ⑤ 및 ⑥삭제 <2002·8·17> ⑦ 미량물질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미량오염물질의 분석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미량오염물질의 분석 및 정도관리 3. 미량오염물질 분석에 관한 기술지원

제12조의2(생물다양성연구부) ① 생물다양성연구부에 생물자원과·식물생태과 및 동물생태과를 둔다. ② 생물자원과장 및 동물생태과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으로 보하고, 식물생태과장은 환경연구관·임업연구관 및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생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생물자원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생물표본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 3.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자연생태계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평가 및 심사에 관한 사항 5. 생물자원의 관리에 관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6.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환경위해성 심사에 관한 사항 7. 자연생태계 전국조사에 관한 사항 8. 생태·자연도 작성 및 연구에 관한 사항 9.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식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식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야생식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3. 훼손된 식물생태계의 복원기술 개발 4. 야생식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5. 멸종위기 및 보호야생식물의 보전·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6. 외래식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⑤ 동물생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환경오염으로 인한 동물생태계의 영향에 관한 조사·연구 2. 야생동물의 서식지 관리 및 생리·생태에 관한 조사·연구 3. 야생동물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동물의 보전 및 복원에 관한 조사·연구 5. 외래 동물이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및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6. 유해 조수류의 피해관리에 관한 조사·연구[본조신설 2002·8·17]

제13조(대기연구부에 두는 과) ① 대기연구부에 대기공학과·대기화학과·대기물리과·대기총량과 및 소음진동과를 둔다. <개정 2005·1·4>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0·10·16> ③ 대기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오염 방지기술 개발 5. 삭제 <2005·1·4>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대기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환경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환경기준의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대기오염물질의 화학변화 및 스모그현상에 관한 조사·연구 4. 악취의 측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5. 습성 대기오염물질의 측정 및 성분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6. 대기중 입자상 및 가스상 오염물질의 측정·분석에 관한 조사·연구 ⑤ 대기물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대기오염물질의 이동·확산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오염 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3. 대기오염과 관계되는 미기상 측정에 관한 조사·연구 4. 대기오염물질 분포상태 및 대기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5. 대기오염물질의 장거리 이동에 관한 연구 6.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관련 지침 마련 및 자료 분석·관리 ⑥ 대기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5·1·4> 1. 대기총량 관리에 관한 조사·연구 2. 대기환경용량 평가 및 연구 3. 대기오염 영향권 설정에 관한 조사·연구 4. 수도권 대기환경연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의 개발 및 연구 ⑦ 소음진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소음·진동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소음·진동 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소음·진동의 발생원 및 발생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소음·진동 방지기술 및 적용소재 개발 5. 소음·진동의 종합관리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6. 실내공기질 오염원 및 오염도 조사연구 7. 실내공기질기준 타당성 및 저감방안 연구 8. 실내공기질공정시험방법 제·개정 연구 9. 건축자재의 오염물질 방출특성 및 저감방안 연구 10. 실내 오염물질 위해성 평가 및 영향 연구

제14조(물환경연구부에 두는 과) ① 물환경연구부에 수질공학과·수질화학과·수질총량과·미생물과 및 수질검사과를 둔다. <개정 2002·8·17, 2005·1·4>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수질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오염물질 발생원 및 오염물질 배출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 방지기술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오염물질의 고도처리 및 재이용 기술개발 5.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수질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1. 수질평가기법 및 수질오염지표 개발 2. 하천·호소 등 공공수역의 오염방지에 관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3. 수질오염공정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수질의 이화학적 변화 및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5. 삭제 <2002·8·17> 6. 수질오염물질의 분석정도관리 ⑤ 수질총량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신설 2002·8·17, 2005·1·4> 1. 목표수질 설정을 위한 연구·개발 2. 수질오염예측 및 관리모델 개발 3. 오염총량관리 조사·연구반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의 수립에 관한 검토·연구 5. 오염총량관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오염총량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6. 오염총량관리 시행과 관련한 제도 및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연구 7. 오염총량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 ⑥ 수질미생물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질의 미생물학적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수질미생물의 생리학적·생태학적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질오염물질 처리 미생물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조사·연구 4. 부영양화 발생원인 및 억제에 관한 조사·연구 5. 수질의 미생물학적 오염에 관한 조사·연구 ⑦ 수질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먹는물의 수질기준 설정 및 검사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먹는샘물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수처리제 및 정수기의 규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의 지정 및 관리

제15조(폐기물연구부에 두는 과) ① 폐기물연구부에 폐기물공학과·폐기물화학과·폐기물자원과 및 토양환경과를 둔다. ② 각 과장은 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토양환경과장은 공업연구관·농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폐기물공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에 관련된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 폐기물의 소각시설 및 소각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열분해 및 용융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안정화·고형화 등 공학적 처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의 소각, 열분해 및 용융 등의 시설에 관한 성능평가기술개발에 관한 연구 6. 기타 부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폐기물화학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폐기물의 발생량 및 성상에 관한 조사·연구 2. 폐기물의 이·화학적 특성규명에 관한 연구 3. 폐기물공정시험방법 및 정도관리에 관한 연구 4. 폐기물 매립시설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5. 폐기물 매립지의 침출수처리와 발생가스의 특성 및 처리에 관한 연구 6. 폐기물 매립지의 안정화 및 사후관리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⑤ 폐기물자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활용대상폐기물의 제반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연구 2. 재활용폐기물의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3. 폐기물의 재활용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4. 폐기물의 감량화 및 수집·운반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5. 폐기물중 자원회수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6. 폐기물정제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 ⑥ 토양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농작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농작물의 재배제한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3. 토양 및 농작물중 유해물질의 잔류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4. 지하수의 오염현상 규명 및 오염방지기술 개발 5. 오염토양의 정화기술 개발

제16조(자동차공해연구소) 자동차공해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자동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및 측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 2. 자동차 배출가스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3.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4. 자동차 연료 및 첨가제에 의한 배출가스 조사·연구 5.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기술개발 6.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에 관한 인증시험 검사 7. 자동차 배출가스 결함확인검사 8.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신기술에 대한 평가

제17조(물환경연구소) ① 물환경연구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02·8·17> 1.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 특성에 관한 조사·연구 2. 유역내 하천 및 호소의 수질오염물질 배출원에 대한 정밀조사 3. 유역내 수질오염사고 대응 및 원인규명에 대한 조사·연구 4. 유역내 상수원 보호 및 수질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5. 수계에 서식하는 조류의 분포 및 발생제어에 관한 조사·연구 6. 수계 특성에 따른 오염지표생물 분포의 조사·연구 7. 자연공법을 이용한 하천정화에 관한 기술개발 8.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특성의 조사·연구 9. 수질오염총량제 시행을 위한 하천 유량 조사·연구 ② 물환경연구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2·8·17>

제22조(관할구역 등) ① 환경부와그소속기관직제(이하 "직제"라 한다)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8·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직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장의 분장사무에 대하여는 한강유역환경청은 경인지방환경청 및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대구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전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각각 포함한다. <신설 2002·8·17> ③ 지방환경청장은 환경오염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역환경청장에게 직제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감시대의 특별지도·점검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유역환경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신설 2002·8·17>

제22조의2 삭제 <2002·8·17>

제22조의3 삭제 <2002·8·17>

제23조(유역환경청장밑에 두는 과) ① 유역환경청장 밑에 총무과를 둔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에는 총무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환경평가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개정 2005·1·4> ② 총무과장은 서기관·환경서기관·전산서기관·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평가과장은 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4> ③ 총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2·8·17, 2005·1·4>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결산 및 회계 3의2. 수계관리기금중 수계관리위원회 사무국 자금의 출납업무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삭제 <2005·1·4> 6. 삭제 <2005·1·3> 7.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8.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9. 기타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과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05·1·4> 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예산편성 2.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에 관한 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5.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6.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8.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9.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1.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12.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13. 유독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 14.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5.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⑤ 자연환경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며, 제2호 내지 제8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신설 2005·1·4> 1.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을 제외한다) 2. 생태계보전지역의 관리 3. 습지보호지역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5. 멸종위기종의 수출·입 등의 허가에 관한 사항 6. 샘물개발관련 환경영향조사서 심사 ⑥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 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며,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을 제외한다. <신설 2005·1·4> 1.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사후관리 2. 환경영향평가협의기준 초과부담금 부과·징수 3.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관리 4. 사전환경성 검토협의(환경영향평가 협의대상에 한한다) 5. 도립공원·군립공원계획 결정·변경시의 자연환경영향평가결과 협의 6.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⑦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 내지 제9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이를 제외하며, 제3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신설 2005·1·4> 1. 환경영향권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 2. 대기·토양·산성비 등에 관한 환경오염측정망의 설치·운영 3. 수질·지하수측정망의 설치·운영 4.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협의 5. 측정·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 6.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분석 7. 시험·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 8. 시험·분석기기의 운영·관리 9. 토양관련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제24조(환경관리국에 두는 과) ① 환경관리국에 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개정 99·5·24, 2002·8·17> ② 환경관리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2·8·17> ③ 환경관리과장은 제23조제4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④ 자연환경과장은 제23조제5항·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⑤ 삭제 <99·5·24> ⑥ 삭제 <2002·8·17> ⑦ 측정분석과장은 제23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제24조의2(유역관리국에 두는 과) ① 유역관리국에 유역계획과·재정계획과·상수원관리과 및 지역협력과를 둔다. <개정 2005·1·4> ② 유역계획과장은 서기관·공업서기관·보건서기관·환경서기관·시설서기관·행정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재정계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상수원관리과장 및 지역협력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4·3·25, 2005·1·4> 1. 구역별·지천별·호소별 수질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및 집행실태 평가관리 3.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4. 호소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5. 수계관리위원회의 운영 6. 환경기초시설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7. 수질오염원조사 등 환경기초조사 사업 8. 삭제 <2005·1·4> 9. 삭제 <2005·1·4> 10. 삭제 <2005·1·4> 11. 삭제 <2005·1·4> 12.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13.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 14. 기타 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재정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수계관리기금 운영계획의 수립 시행 2. 수계관리기금의 출납 및 결산·평가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4.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 5.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6.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⑤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한강유역환경청의 관할구역중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항을 제외하고, 제6호의 사항은 한강유역환경청에 한한다. <개정 2005·1·4> 1.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공공수역에서의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 4. 하천오염행위의 감시 및 단속에 관한 사항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 7. 수변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8.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9.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0. 퇴적물준설, 인공수초섬 설치 등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⑥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기술 및 재정 지원 3.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지원에 관한 사항 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5.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6.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 7.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운영·관리 ⑦ 삭제 <2005·1·4>

제25조(관할구역) 직제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환경청·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2·8·17, 2005·1·4>

제25조의2 삭제 <2005·1·4>

제25조의3 삭제 <2002·8·17>

제26조(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두는 과) ① 원주지방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및 전주지방환경청에 계획과·환경관리과·자연환경과 및 측정분석과를 둔다. ② 계획과장은 서기관·환경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환경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자연환경과장은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고, 측정분석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보건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5·1·4> ③ 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05·1·4>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주요업무계획의 수입 및 예산편성 6.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7. 환경보전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 8. 명예환경감시원제도의 운영 9. 청내 환경업무 정보화 계획의 수립·추진 10. 환경 전산제어실의 운영·관리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경기도 이천시·여주군·양평군·가평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있어서는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23조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4·3·25, 2005·1·4> 1.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 2. 환경기초시설의 운영 및 관리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05·1·4> 4. 삭제 <2005·1·4> 5. 수질오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에 관한 사항 6. 환경오염방지시설업 등 환경관련영업의 허가 및 등록에 관한 사항 7.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8. 삭제 <2004·3·25> 9.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0.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지원에 관한 사항 11. 폐기물매립지 주변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12. 지정폐기물의 수집·운반에 관한 사항 13.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14. 지정폐기물처리업 허가 및 지도·점검 15. 환경친화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 16. 화학물질 배출량 및 유통량 조사 17. 유독물, 신규화학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유통 및 사용실태 추적조사 18. 유독물사고 방재지원대책 수립 및 사후조치 지원 19. 화학물질사고로 인한 환경영향조사 및 사후관리 20. 화학테러 대비 교육·훈련 실시 및 대책반 운영 21. 하수도사업 예산 및 보조금에 관한 사항 22. 하수도사업 국고보조금 정산 및 집행관리 23. 수질오염총량관리에 관한 사항 ⑤ 자연환경과장은제23조제5항·제6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23조제5항제1호 및 제6항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5·1·4> ⑥ 측정분석과장은 제23조제7항 각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원주지방환경청의 관할구역에 있어서는 제23조제7항제3호의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04·3·25> [전문개정 2002·8·17]

제26조의2(수도권대기환경청에 두는 과) ① 수도권대기환경청에 수도권기획과·지역협력과·조사분석과·총량관리과 및 자동차관리과를 둔다. ② 수도권기획과장은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지역협력과장·조사분석과장 및 총량관리과장은 행정사무관·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토목사무관으로 보하며, 자동차관리과장은 기계사무관·화공사무관·보건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수도권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인사·서무 및 보안 2. 문서의 분류·수발·보존 등 문서관리 3. 결산 및 회계 4.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5. 행정제도개선 및 업무평가에 관한 사항 6.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7. 수도권대기환경관리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운영 8. 수도권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보고 9. 수도권 3개 시·도 시행계획의 검토 및 추진실적 평가 10. 배출원별 배출량 저감 평가지침 개발 11. 그 밖에 청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④ 지역협력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수도권 3개 시·도 재정지원 및 업무협의회 운영 2. 수도권대기환경개선특별회계 관리실태 평가 3.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 4. 대기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5.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6. 민간 환경단체 교육프로그램 지원 7. 민간 협력사업 개발 및 시행 8. 민간단체와의 협의회 운영 9.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 10. 환경친화형 도료의 보급에 관한 지침 작성 11. 환경친화형 도료의 제조·판매·유통에 대한 지도·점검 ⑤ 조사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조사 2.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시스템 구축·운영 3. 대기오염 배출원 정보체계 구축 4.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오염도 측정 및 배출량 산정 5. 사업장 배출량 산정지침 및 고시 제·개정 6. 오염도 측정자료를 통한 원인규명 7. 대기환경정보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8. 대기오렴으로 인한 피해비용 산정 9. 대기오염 저감으로 인한 편익 산정 10. 악취 실태조사 및 대책수립 ⑥ 총량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 시설별 최적방지시설 기술검토 2.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 저감기술 검토 3. 업종별·시설별 오염물질 저감 잠재력 평가 4. 사업장의 배출량 산정결과 확인 및 조정 5.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 6. 자발적협약 체결 및 사후관리 7. 배출권 거래제도 참여사업장 현황관리 8. 사업장 배출권 발행 9. 배출권 거래량 확인 및 승인 10. 배출권 거래기록 관리시스템 운영 11. 총량초과부과금제도의 운영 ⑦ 자동차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특정경유자동차 관리 및 운영계획 수립 2.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관련 홍보 3.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제작업체 관리 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업체 관리 5.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차량의 운행 실태 조사 6. 배출사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의 결함학인 검사 7.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개조장치 인증시험기관 관리 8. 조기폐차 차량의 타 시·도 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 9. 자동차 및 자동차연료품질 공개 10. 저공해자동차 표지부착제도의 운영 11. 저공해자동차 구매의무대상 공공기관의 현황 및 변동사항 관리 12. 저공해자동차 구매실적 접수 및 구매 촉진 13. 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대상자 관리 [본조신설 2005·1·4]

제27조(환경출장소) ① 유역환경청 및 지방환경청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한강유역환경청장 소속하에 경인환경출장소를 두고, 낙동강유역한경청장소속하에 부산환경출장소 및 울산환경출장소를 두며, 금강유역환경청장소속하에 청주환경출장소를 두고, 영산강유역환경청장소속하에 여수환경출장소 및 제주환경출장소를 두며, 원주지방환경청장 소속하에 춘천환경출장소를 두며, 대구지방환경청장소속하에 포항환경출장소 및 구미환경출장소를 둔다. <개정 99·5·24, 99·8·5, 2001·4·25, 2002·8·17, 2005·1·4> ② 소장은 유역환경청장 및 지방환경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2·8·17> ③ 환경출장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의2 삭제 <2002·8·17>

제28조(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환경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제29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국립환경연구원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② 삭제 <98·12·31> ③ 지방환경관서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8과 같다. ④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사무국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9와 같다.

제30조(개방혁직위에 대한 특례)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 및 「개방형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관, 국제협력관, 정보화담당관, 국립환경연구원 환경위해성연구부장 및 대기물리과장은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