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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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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직장체육시설의 설치기준)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직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장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2. 체육시설의 설치·운영이 주업무인 직장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직장
가. 인구과밀지역인 도심지에 위치하여 직장체육시설의 부지확보가 어려운 직장
나. 인근의 직장체육시설 기타 체육시설을 상시 사용할 수 있는 직장
다. 기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직장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장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의 장이 직장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1호서식의 직장체육시설설치면제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거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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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이용)
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이체육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는 때에는 개방시간·이용방법등을 잘 볼 수 있게게시하여야 하며,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그 이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05·9·15>
②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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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체육도장업의 운동종목)
영 제7조 및 별표2 제6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종목의 운동"이라 함은 대한체육회가맹경기단체에서 행하여지는 운동으로서 권투·레슬링·태권도·유도·검도·우슈를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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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삭제 <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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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계획승인신청서등)
② 영 제1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0·3·28, 2005·9·15>
1.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2. 총용지면적 및 토지이용계획서
3. 토지명세서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5. 내지 7. 삭제 <2005·9·15>
8. 건축물의 층별면적 및 시설내용
9. 공사계획 및 소요자금의 조달방법
10. 주요설비·기기·기구등 설치계획
11. 운영계획서(체육지도자 배치, 보험가입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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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① 영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범위안에서의 시설물설치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시설물설치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96·5·30, 2000·3·28>
1. 필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별 면적(건축물인경우에는 연건축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이내에서의 증축·개축 또는 변경
2. 임의시설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시설 또는 등록한 시설의 증축·개축·이축·재축 또는 변경
② 및 ③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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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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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대중골프장의 병설기한 연기)
영 제13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대중골프장의준공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회원제골프장업의 등록신청시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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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방법)
① 영 제14조제1항 본문에서 "문화관광부령으로정하는 대중골프장조성비의 관리기관"이라 함은 법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골프장사업협회를 말한다. <개정 2000·3·28>
② 영 제14조제1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5억원을 말한다. <개정 2000·3·28>
③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기한을 연기받고자 하는 자는 그 연기사유서를 다음 각호의구분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제1차 회원모집계획서 제출시
2. 제3차분의 대중골프장조성비 예치기한 연기: 회원제골프장업 등록신청시
④ 영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정하는 이자율"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의일반대출금리를 감안하여 정하는 이자율을 말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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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방법등)
① 법 제15조제1항 및 영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을 설립하고자 하는 예치자는 법인의 설립시기및 종류와 그 법인에 참여하는 예치자의 범위등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기준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그 기준은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의 규모를참작하여 정한다. <개정 2000·3·28>
②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사용계획서등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1.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사용계획서: 영 제15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이관요청시
2.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매년 12월 15일까지
3. 잉여금처분계획서: 매년 2월말까지
③ 영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규정에 의한 법인이 지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6·5·30, 2000·3·28>
1. 대중골프장의 설치장소
교통·입지여건·지역간 균형개발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일반인이 쉽게이용할 수 있는 지역에 설치하되, 특정지역에 편중되어서는 아니된다.
2. 대중골프장의 설치규모
대중골프장조성비의 예치금액 및 설치장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3. 대중골프장의 이용료
설치장소·설치규모 및 다른 대중골프장의 이용료등을 참작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정하는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
4. 대중골프장의 이용방법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용자의 예약순서에 의하되, 예약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용자의도착순서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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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착공계획서 등)
① 및 ②삭제 <2000·3·2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착공계획서 및 준공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1. 착공계획서
가. 공정계획표
나. 시공·감리계약서
다. 삭제 <2000·3·28>
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인가등을 얻거나 신고등을 하는 경우에는 그허가서·인가서·신고서등의 사본
2. 준공보고서
가. 공사감리완료보고서
나. 건축물사용승인서등 제1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내용을이행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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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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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공개모집방법)
① 영 제18조제2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회원의 공개모집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간신문에 모집공고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모집공고를 하기 전에 그 내용을 등록체육시설업은 시·도지사에게,신고체육시설업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집공고를 한후에는 공고일부터 3일이내에 그 내용이 게재된 신문 1부를 시·도지사 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고후 3일이 경과한 날부터회원모집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원모집 신청기간은 10일이상이 되도록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집공고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의규정에 의한 회원모집계획 총인원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0·3·28>[본조신설 96·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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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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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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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회원증의 확인·발급)
영 제19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회원증의확인·발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행한다. <개정 96·5·30, 2000·3·28>
1. 골프장업·골프연습장업·볼링장업·수영장업·스키장업·승마장업 및체력단련장업: 회원을 모집하는 자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자로부터영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회원모집계획서와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회원모집상황보고가 부합되는지를 확인받은 후 발급한다.
2. 제1호외의 체육시설업: 회원을 모집한 자는 영제18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모집상황을 <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회원관리대장에 기록한 후 발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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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경미한 등록사항)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경미한 등록사항"이라 함은 등록사항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개정 2000·3·28>
1.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승계로인한 체육시설업자의 변경에 관한 사항
2. 부지면적 및 사업시설의 규모를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개수 및 보수에관한 사항
3. 삭제 <2000·3·28>
4. 스키장업의 시설물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계절의 변화에 따른 휴업기간중 다른용도로 변경하는 것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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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등록신청서등)
② 영 제20조제1항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말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96·5·30, 2000·3·28, 2005·9·15>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2.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3. 제16조제4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다만,준공보고서 제출과 등록신청을 동시에 하는 경우 또는 준공보고서 제출시와등록신청시를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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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조건부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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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체육시설업의 신고등)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을신고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3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변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업의 변경신고시에는제4호의 서류만을 첨부한다. <개정 2000·3·28>
1. 부동산이 타인소유인 경우에는 부동산의 임대계약서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서류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에 한한다)
3. 시설 및 설비개요서
4.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5. 임시사용중인 건축물인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서 사본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업의 신고를 받은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체육시설업신고대장에 기록한 후 별지제15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가 그 신고필증을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된 때에는 별지제16호서식의 체육시설업신고필증재교부신청서에 의하여 신고필증의 재교부를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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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및 제27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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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체육지도자의 배치기준)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에는 「국민체육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96·5·30,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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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농약사용 및 검사방법)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농약사용량조사 및농약잔류량검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이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사 또는 검사후10일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6·5·30,2000·3·28>
1. 농약사용량조사: 골프장별로 반기마다 농약의 구입량 및 사용량을 조사하여야한다.
2. 농약잔류량검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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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보험가입)
① 법 제2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자는체육시설업을 등록 또는 신고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이 경우 보험가입은 단체로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체육시설업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서류를 지체없이 등록체육시설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체육시설업자는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③ 법 제29조 단서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의 체육시설업자"라 함은체육도장업·볼링장업·테니스장업·골프연습장업·체력단련장업·에어로빅장업 및당구장업을 설치·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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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및 제33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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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행정처분의 세부기준)
②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그 처분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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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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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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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보고사항)
①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문화관광부장관에게 작성·보고하여야 할 사항 및 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96·5·30, 2000·3·28>
1. 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체육시설및 생활체육시설의 현황: 매년 12월말 기준 다음 연도 1월말까지
2.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의신청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신청서 접수일부터 7일이내
3.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또는 변경승인·승인취소 및 승인거부현황: 승인등 처분즉시(종합체육시설업의 경우에는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4.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설의착수·준공현황(종합체육시설업을 제외한다):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말까지
5.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및 등록취소현황: 매분기 말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6. 및 7. 삭제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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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규모업종)
법 제42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소규모업종"이라 함은 여름철에만 운영하는 실외수영장으로서 수영조의 바닥면적이300제곱미터이하인 수영장업을 말한다. <개정 20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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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5·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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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1조 (시행일)부칙 <96·5·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0·3·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9ㆍ15 문화관광부령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중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령 제124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류란의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법”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제28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제40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골프장업 등 등록체육시설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등록신청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서류중 행정기관에서 자체 확인할 수 있거나 불필요한 서류는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문화관광부령 제124호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제2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1호의 서류의 경우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없는 때에는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한다) 별지 제2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 서류란의 제5호 내지 제7호를 각각 삭제한다. 4.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에 한합니다) 별지 제9호서식의 구비서류란중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부동산등기부등본과 그 부동산의 임대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타인 소유의 부동산인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을 당시와 비교하여 변동이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제1조중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2조중 “영”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4조제1항제1호중 “초ㆍ중등교육법”을 “「초ㆍ중등교육법」”으로, “고등교육법”을 “「고등교육법」”으로 하고, 제5조제1항중 “법”을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로 하며, 제28조제2항중 “국민체육진흥법”을 “「국민체육진흥법」”으로 하고, 제40조중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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