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등의 보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및 도시교통정비중기계획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 보고서에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제출기간내에 제출된 의견의 반영여부를 명시하여야한다.

제3조 내지 제22조 삭제 <2000·12·30>

제23조(구축물의 범위) 영 제33조제3항에서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축물"이라 함은 골프연습장,전망대, 옥외관람시설, 옥외오락시설, 싸이로·저장조등 저장용 옥외구축물,옥외주유시설, 옥외가스충전시설, 동물원의 우리 및 이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24조(교통유발부담금의 감면)

제25조(납부고지서) 부담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다.

제26조(독촉장) 영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독촉장에 관하여는지방세법시행규칙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7조(부담금부과·징수대장) 영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유발부담금부과·징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의 운용기준)

제29조(교통개발연구원의 정관) 교통개발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한다.

제30조(분담금의 납부)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은 매년 3월과 9월에 균등하게 분할하여연구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1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7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