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법 시행규칙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선원이 될 목적으로 실습을 위하여 승선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91·2·22, 93·7·31, 99·3·24, 99·6·24, 2005·10·17, 2008·8·28>

② 제1항제5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실습선원의 통상임금 및 승선평균임금은 그실습선원이 실습을 마치고 승무하게 될 직급에 해당되는 선원의 통상임금 및승선평균임금의 100분의 70으로 한다. <신설 91·2·22>

① 법 제13조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15 ,2008·3·14>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난선박또는 조난항공기에 가까이 있는 선박에 그 뜻을 통보하여야 하되, 다른 선박에의한 조난구조가 행하여지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양경찰관서의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① 법 제14조에서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이라 함은 무선전신 또는 무선전화의 설비를 갖춘 선박을 말한다.<개정 97·12·15, 2008·3·14>

②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이 가까이있는 선박 및 해양경찰관서의 장에 통보하여야 할 사항은별표 1과 같다.<개정 97·12·15>

①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은 비상배치표를걸어두고 비상시에 대비한 선내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구명정훈련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한 훈련은매월 1회 선장이 지정하는 일시에 실시하되, 여객선의 경우에는 10일(국내항과외국항을 운항하는 여객선은 7일)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7·26>

③ 여객선의 선장은 여객이 비상시에 대비할 수 있도록 비상신호의 위치, 구명기구의비치장소를 선내에 명시하고, 피난요령등을 선내의 보기쉬운 곳에 걸어두며,구명기구의 사용법 그밖에 비상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여객이 알고 있어야 할 필요한사항에 대하여 출항 후 1시간(국제항해에 있어서는 4시간)이내에 여객에게주지시켜야 한다.

④ 선장은 당해 선박의 해원 4분의 1이상이 교체된 때에는 출항후 24시간이내에선내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선장은 구명정훈련시에 구명정을 순차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가능한한 2월에한번씩 구명정을 바다에 띄워 놓고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 비상신호방법은 기적 또는 싸이렌에 의한 연속 7회의 단음과 계속 1회의 장음으로한다.

①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시체를수장할 수 있다. <개정 99·6·24>

② 선장은 수장을 할 때에는 상당한 의식을 갖추되 시체가 떠오르지 아니하도록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선장은 수장을 하는 경우 사망한 자의 유발 기타 유품을 보관하여야 한다.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장은 선내에 있는 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선박에 승선중인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 친족 또는 친지를참여시켜 그 유류품을 조사하여 유류품 목록을 작성하되, 친족 또는 친지가 없는경우에는 그 선박에 승선한 다른 2인을 참여시켜야 한다.

② 제1항의 유류품 목록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선장과 참여인이기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③ 선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류품 및 그 목록을 사망 또는 행방불명된 자의유족 또는 가족에게 인도 또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① 삭제 <99·6·24>

②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서 "그밖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개정 88·11·8, 97·12·15, 2001·7·26, 2007·4·13, 2008·3·14>

①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는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되, 긴급한 때에는 구두로보고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21조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장을 포함한3인이상의 관련자가 서명날인한 사건의 경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② 선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를 하게할 수 있으며, 선장 또는 그 대리인이 보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보고하여야 한다.

③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항해일지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사고 기타의 사유로 항해일지가 멸실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99·8·24, 2008·3·14>

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위원회는기관장·운항장·1등항해사·1등기관사·1등운항사·통신장·징계대상자의소속부원중 최상위 직책을 가진 자의 순위로 구성하되, 이들에 의한 징계위원회의구성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선장이 정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99·3·24>

② 징계위원회는 선장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된다.

③ 징계위원회는 징계대상해원을 출석시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필요한경우에는 다른 해원을 출석시켜 그의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④ 징계위원회가 해원에 대한 징계사항을 심사한 때에는 징계위원회 위원이 날인한징계심사서류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⑤ 삭제 <88·11·8>

① 선원과 선원근로계약을 체결한 선박소유자가 법 제43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는 선원근로계약서에는법 제109조제1항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66조 및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6장 및법 제7장의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선박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제외되는 사항을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97·12·15, 2008·3·14>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고 그중 1통은 선박소유자가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승무자격이 같고 선박의 성능 및 규모가 유사한 다수의 선박간에 선원이 교대승무할 수 있도록 교대승무하는 선박과 승무원명부를 일괄하여 공인할 수 있다.<개정 2008·3·14, 2008·12·1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8호의3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1·7·26]

① 법 제4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선박이 운항중에 승무한 선원이 사망하거나 질병·부상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을 미리 공인할수 있다.<개정 2008·3·14>

② 제1항의 경우 그 직무를 인수하여 수행할 선원은 수행할 직무에 맞는 자격요건을갖추고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선박소유자는별지 제8호의4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1·7·26]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법 제44조제3항 및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무원명부 및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에 대한 승선·하선 또는 승선취소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신청서를, 직무변경 및 계약갱신의 공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별지 제8호의2서식의 승선변경공인신청서를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제출(팩스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곳이 지방해양항만관청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선박이 항행 중인 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후의 도착항을 관할하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97·12·15, 99·3·24, 99·6·24, 2000·3·8, 2001·7·26, 2005·10·17, 2008·3·14>

② 법 제4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서는별지 제8호의5서식에 의한다. <신설99·6·24, 2001·7·26>

①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인을 신청함에 있어 부득이한 사유로 선원수첩을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선원수첩제출불능사유서를 공인신청서에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받은 선원은 선원수첩을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인을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및 선원수첩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으로부터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다만, 선원근로계약이 없는 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4호 및 제6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하여야 한다. <개정 99·3·24, 99·6·24, 2005·10·17, 2007·8·17, 2008·3·14>

② 제21조제1항에 따라 승선공인신청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받은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인한 승무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사본을 팩스 또는 인터넷 등으로 송부하고, 사본을 받은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사후에 지방해양항만관청으로부터 승무원명부·선원수첩 또는 신원보증서 원본에 공인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08·12·19>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여객선선장의 승선공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여객선선장기준에 적합한 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에 공인한다.<개정 97·12·15, 2008·3·14>

① 선박소유자 또는 선장은 선박에 비치한 승무원명부를 잃어버리거나 승무원명부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체없는 승무원명부를 새로 작성하여 선원의 현재의 승선현황에 관한 확인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승무원명부멸실·훼손에따른공인확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선원수첩을 소지한 자가 이를 잃어버리거나 선원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승하선공인의 증명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3, 91·2·22, 97·12·15, 99·3·24, 2008·3·14>

② 제1항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0·1·3, 91·2·22, 97·12·15, 99·3·24, 2008·3·14>

①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34조 및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교부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교부관련 행정전산망으로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교부신청자의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확인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지체없이 신원조사기관에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③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원을 확인한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의2서식 중 신원조사기관통보서를 신원조사기관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전문개정 2000·3·8]

① 영 제10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99·9·16, 2008·3·14>

②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선박의 운항과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무원·매점원 및 안내원 등으로 승무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99·3·24]

① 선원수첩은 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하되, 본인에게 직접 교부하거나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부신청인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93·7·31>

② 선원신분증명서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의하되, 본인에게 교부하거나 본인이 지정한 대리인(선장 또는 고용인에 한한다)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③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신청하는 자가 법 제45조의2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신원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97·12·15, 99·6·24, 2005·10·17, 2008·3·14>

④ 법 제4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원수첩에 승선선박 또는 승선구역을 한정하거나 유효기간을 정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⑤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선선박이나 승선구역을 제한하여 선원수첩을 교부하는 경우 선원수첩의 관청기재사항란에 그 제한내용을 기재하고 날인하되, 그 제한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선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제한을 해제한다. <개정 97·12·15, 2008·3·14>

① 선원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에 기재사항의 착오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관청에 기재사항의 정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5·10·17, 2008·3·14>

②  법 제45조의5에서 "그 밖에 국토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의 사진이나 주요 기재사항을 알아볼 수 없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란의 여백이 없게 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7호의4서식 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해양수산관청에 재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정 또는 재교부의 신청은 선원수첩 또는 선원신분증명서를 교부한지방해양수산관청 또는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할 수 있다.<개정 93·7·31, 97·12·15, 2005·10·17, 2008·3·14>

④ 삭제 <97·12·15>

①  영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 사실인정(이하 "도산등사실인정"이라 한다)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사업장의 선원근로감독을 관할하는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14>

② 동일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선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 그 중 1인의 퇴직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다른 퇴직선원은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5·10·17]

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갑판부 또는 기관부의 항해당직부원이 될 수 있는자는 16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90·1·3,91·2·22, 93·7·31, 99·6·24, 2005·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중 「선박직원법 시행령」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화선박(이하 "자동화선박"이라 한다)에서 갑판부 및기관부의 항해당직을 겸하여 행하는 부원(이하 "운항당직부원"이라 한다)이 될 수있는 자는 16세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91·2·22, 93·7·31, 97·12·15, 2008·3·14>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당직부원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 당직부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91·2·22, 97·12·15, 2005·10·17, 2007·8·17, 2008·3·14>

① 법 제63조제3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선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개정 88·11·8, 91·2·22, 97·12·15, 99·3·24, 2001·7·26, 2005·10·17, 2008·3·14>

② 국토해양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별지 제18호의2서식에 의하여 위험물적재선박승무자격증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그의 선원수첩에 그가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1·2·22, 97·12·15, 2005·10·17, 2008·3·14>

① 법 제6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구명정수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7·12·15, 2005·10·17, 2008·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자에게 별지 제20호서식의 구명정수자격증을 교부하고 선원수첩에 구명정수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 주어야 하며,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99·3·24, 2001·7·26, 2005·10·17, 2008·3·14>

③ 영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에는 그적재하여야 할 구명정·구조정 또는 고속구조정 및 구명뗏목(연해구역을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팽창식구명뗏목을 제외한다. 이하 "구명정등"이라한다)마다 다음 각호의 인원수(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있어서는 1인)의구명정수를 승선시켜야 한다. 다만, 최대탑재인원보다 적은 인원을 탑재하고 항해를할 경우에는 가까운 지방해양항만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인원수를 감할 수 있다.<개정 87·12·7, 97·12·15, 99·3·24, 2008·3·14>

④ 선장은 미리 구명정등에 그 구명정수를 배치하고 각기 그 지휘자를 정하여 두어야한다. <신설 87·12·7>

⑤ 구명정수는 다음 각호의 업무에 종사한다. <신설 87·12·7> <개정 97·12·15>

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선박의 승무정원을 정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별지 제21호서식의승무정원인정신청서에 법 제109조의 규정에의한 취업규칙(이하 "취업규칙"이라 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1·2·22, 97·12·15, 2008·3·1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취업규칙과 당해 선박의 승무정원을 심사하여 적정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승무정원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2008·3·14>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승무정원인정신청 및 승무정원증서 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 및 교부를 할 수 있다. <신설 2005·10·17>

① 법 제65조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선박으로서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은 선박을 말한다. <개정 97·12·15, 2001·7·26,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선박에 대하여는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항해당직부원의자격요건 또는 법 제64조의 규정에 의한승무정원에 관한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3·14>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의 인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22호의2서식의승무정원완화허가신청서에 지방해양항만관청, 「선박안전법」 제45조에 따른 선박안전기술공단, 같은 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국제선급협회가 발급한 당해 선박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기타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0·1·3, 91·2·22, 97·12·15, 2001·7·26, 2005·10·17, 2007·11·23, 2008·3·14>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1년간 계속하여 승무한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3월 이내에 어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어획작업 및 항행중인 때에는 해당 항해를 마칠 때까지 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08·8·28>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 또는 고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기를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 외에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부여방법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본조신설 2005·10·17]

①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어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② 제46조의4에 따른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원이 제46조의5에 따른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8·28> [본조신설 2005·10·17]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당한 양과 질의 선내급식을위하여 선박마다 선장과 조리책임자를 포함하여 5인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는급식위원회를 두어 선원의 식생활을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 새우트롤어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선박소유자는 법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을 선박에 승무시켜야 한다. 다만, 외국영토에 기항하지 아니하는 선박 또는새우트롤어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2008·3·14>

① 선박소유자는 법 제77조 본문 단서의 규정에의한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2통을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관청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를 반드시 승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③ 법 제77조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모선식어업에 종사하는 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5천톤이상의 어선으로서 승선인원이 200인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개정 97·12·15, 2008·3·14>

① 삭제 <2007·4·13>

② 법 제78조제1항제2호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어선"이라 함은 총톤수 300톤이상의 어선을 말한다. 다만,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어선을 제외한다. <개정 97·12·15, 99·6·24, 2008·3·14>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은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시험과목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 합격한 자로서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의한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실기교육과정중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과정을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실기시험을 면제한다. <개정 2005·10·17, 2008·3·14>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에 의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장(이하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라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계획을 공고하여야 하며, 시험일시·시험장소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시험시행 30일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17>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관리자자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제22호의3서식의 응시원서를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의료관리자자격시험의 합격자가 결정된 때에는한국해양수산연수원의 게시판에 합격자의 명단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⑤ 의료관리자자격시험중 필기시험 합격의 유효기간은 필기시험에 합격한 날부터2년으로 한다.[전문개정 99·6·24]

① 제50조제1항에 따른 필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전 과목 평균이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② 제50조제1항에 따른 실기시험의 합격자 결정에 있어서는 과목별 실기시험 평가자로부터 매 과목 만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본조신설 2007·4·13]

① 법 제7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관리자자격증을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교부신청서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1·2·22,97·12·15, 99·3·24, 99·6·24, 2005·10·17>

②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교부(정보통신망을 통한 교부를 포함한다)하거나 선원수첩에 의료관리자의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여주어야 한다. 이 경우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은 선원수첩을 교부한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99·3·24, 99·6·24, 2005·10·17, 2008·3·14>

① 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② 제1항제4호의 의료기구 및 의약품의 정비·점검은 국제노동기구의"선내의료함내용물에 관한 권고"에 따른다. <신설 2001·7·26>

① 법 제79조제1항에서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의원"이란 다음 각 호의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4·13, 2008·3·14, 2008·8·28>

② 선원의 건강검진을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해양항만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건강검진 의료기관 신고를 수리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은 이를 다른 지방해양항만관청에 통보(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통보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08·3·14>[본조신설 2005·10·17]

① 평수구역·연해구역 또는 근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일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93·7·31, 97·12·15, 99·3·24, 2001·7·26>

② 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중 건강진단을 행하는 의사가필요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그 검사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혈압검사·혈당(당뇨)검사·간장검사(SGOT·SGPT)·비형간염항원검사·엑스선검사 및소변검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12·15, 99·3·24>

③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른원양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강진단외에 다음각호의 검사항목이 포함된 특수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개정 88·11·8, 99·3·24, 2005·10·17, 2007·11·23>

④ 일반건강진단과 특수건강진단의 판정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⑤ 삭제 <99·3·24>

① 법 제79조에 따라 실시하는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따라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5·10·17, 2008·8·2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검진비용은 선박소유자가 부담한다.[전문개정 2001·7·26]

① 영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과정별 교육대상자·교육내용 및 교육기간은별표 2와 같다.

② 삭제 <99·6·24>

③ 삭제 <2001·7·26>

④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의 장이 선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을 받은 자에게 별지 제25호서식의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거나 선원수첩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 주어야 한다. <개정 99·6·24, 2005·10·17, 2008·3·14>

① 선박소유자가 법 제10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하고자 할 때에는 취업규칙 2부 또는 취업규칙의 전자문서 파일(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작성하여 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화선박의 취업규칙에는 선박의 정박중 선박설비의 점검·정비 및 하역등의 작업에 대한 육상지원체제와 자동화선박의 승무자격이 있는 운항사의 확보에 관한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개정 91·2·22, 97·12·15, 2005·10·17, 2008·3·14>

② 지방해양항만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업규칙의 내용이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97·12·15, 2008·3·14> [본조신설 88·11·8]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대상자별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1·2·22, 99·3·24, 99·6·24, 2005·10·17>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항만법」에 의한항만운영전산망을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다만, 제1항의 업무중 법 제122조의2의 규정에 의한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가 행하는 업무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이 행하는 업무의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이는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또는한국해양연수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96·4·22, 99·3·24, 99·6·24,2000·3·8, 2001·7·26, 2005·10·17>

③ 대한민국의 영사가 선원에 대한 지방해양항만관청의 사무를 행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액을 납부당시의 외국환매매율로 환산하여 주재국 화폐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97·12·15, 2008·3·14>

④ 지방해양항만청장·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한국해양수산연수원장 또는 대한민국 영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4·8·7, 2008·3·14>

① 법 제130조의3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선상훈련 및 평가계획의 수립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법 제130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항해당직 기준의 작성요령은 별표 5와 같다.[본조신설 99·6·24]

① 지방해양수산관청은 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제21조 내지 제35조·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1997.12.15>

② 외국선박에 승무하고자 하는 자가 선원수첩의 교부를 받아 출국할 때에는 지방해양수산관청에서 선원수첩의 공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7.12.15, 2005.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