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변경)

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②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장의 관리·운영의 위탁)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해당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방문판매업자가 소유하거나 1년이상의 기간동안 임차한건물(건축법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또는 업무시설에 한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으로서 그 사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당해 사업장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자(이하 이 조에서 "관리·운영수탁자"라 한다)로부터 관리·감독을받는 방문판매원수에 2.2제곱미터를 곱한 면적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②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수탁자의 인원은 관리·운영수탁자의관리·감독을 받는 방문판매원수의 100분의 5이내의 인원으로 한다.

제8조(방문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시 서면의 작성)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작성방법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20>

1. 크기가 9호이상인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8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및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호의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에 관한 사항은 붉은 색으로 기재하고 테두리를 칠 것

제9조(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방문판매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한한다)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사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신고증의 교부일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증을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변경사항은 다음 각호와같다.

1. 사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상호

3. 사업장의 소재지 및 전화번호

②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사항을 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통신판매에 관한 광고의 표시방법)

법 제18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광고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상품의 종류 또는 용역의 내용은 상품의 제조원(수입품의 경우에는원산지)·용역의 제공원 기타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표시할것

2. 상품의 판매가격 또는 용역의 대가에 송료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그 송료는금액으로 표시할 것

3. 상품의 인도시기 또는 용역의 제공시기는 기간 또는 기한으로 표시할 것

제13조(상품의 인도등을 하지 못할 경우의 통지)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소비자의 청약을 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하여야 한다.

제14조(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영업의 재개 5일전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통신판매업신고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5조(등록신청서류)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9호서식의 다단계판매업등록신청서에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9·4·20, 99·6·15>

1. 회사의 정관 및 법인등기부등본

2. 실질자본금을 증명하는 서류(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3. 주된 사업장의 소유를 증명하는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임차를증명하는 임차계약서 사본

4. 영 제10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산기기 및 전산프로그램을 갖추었음을증명하는 서류

5.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에 관한 서류

6.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 또는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지급보증계약의체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7. 지사의 설치현황을 기재한 서류

8. 회사의 영업일을 기재한 서류

제16조(다단계판매업등록증)

시·도지사는 다단계판매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등록요건에 적합한 때에는별지 제10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7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각호와 같다.

1. 상호 또는 주된 사업장의 소재지·전화번호의 변경

2. 대표자 및 임원의 변경

3.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기준의 변경

4. 지사의 설치 또는 폐지

5. 회사의 영업일의 변경

②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변경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8조(다단계판매원의 등록)

①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다단계판매원등록신청서를 다단계판매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서에는 신청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전화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이 기재되고, 신청인의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제19조(다단계판매원등록증)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은 때에는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다단계판매원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에는 다단계판매원의성명·주민등록번호·등록일자·등록번호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직인을 포함한다)이표시되어야 한다.

제20조(다단계판매원등록부)

①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증을 교부한때에는 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단계판매원등록부에 작성하여 주된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부에는 등록된 다단계판매원별로 등록일자·등록번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전화번호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21조(다단계판매원 수첩)

① 법 제30조제5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에는 법·영 및이 규칙중 다단계판매원과 직접 관련된 조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법 제30조제5항제5호에서 "총리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다단계판매에 관한해설자료를 말한다. <개정 99·4·20, 99·6·15>

③ 법 제3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다단계판매원수첩의 표지에는 다단계판매원수첩이라는 뜻·제작연도 및 다단계판매업자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삭제 <99·4·20>

제24조(다단계판매에 관한 계약체결시 서면의 작성)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서면의 작성방법은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9·4·20>

1. 크기가 9호이상인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33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청약의 철회와영 제1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해제에 관한 사항은 붉은 색으로 기재하고 테두리를 칠 것

제25조(환불비율의 산정)

영 제1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환불비율은 월별로 산출하되, 각 월의환불비율은 전월의 매출액에 대하여 당해 월의 환불액이 차지하는 비율로 한다. 이경우 매출액 및 환불액은 법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단계판매업자가제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6조(공탁 또는 보증계약의 신고)

① 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2호서식의 공탁신고서에 공탁서 사본을 첨부하여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3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지급보증계약체결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3호서식의 채무지급보증계약 체결신고서에 채무지급보증계약서 사본을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매출액 및 환불액 명세서의 제출)

다단계판매업자는 법 제3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별지 제14호서식의 매출액 및 환불액 명세서에매출액 및 환불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공탁물반환승인의 신청)

법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탁물반환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5호서식의 공탁물반환승인신청서에 공탁서 사본을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공탁물의 반환승인)

시·도지사는 공탁물반환의 승인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공탁물반환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0조(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신고)

법 제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7호서식의 채무지급보증계약 변경신고서에 채무지급보증계약서 사본을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휴·폐업등의 신고)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를 신고하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를 영업의 휴지·폐지 또는 영업의 재개 5일전에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의 경우에는 다단계판매업등록증을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주소 변경등의 공고)

시·도지사가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보, 당해지방자치단체에서 발행하는 공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단계판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관보 또는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33조

삭제 <99·4·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기존의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문판매업 또는 통신판매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판매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신판매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99·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법령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