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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2건): 일부개정 2007-12-03 교육인적자원부령 제136호; 일부개정 2004-02-09 교육인적자원부령제825호; 일부개정 2001-01-31 교육인적자원부령제779호; 일부개정 2000-12-04 교육부령제775호; 일부개정 1997-12-31 교육부령제703호; 일부개정 1997-03-27 교육부령제691호; 일부개정 1994-07-23 교육부령제651호; 일부개정 1992-04-24 교육부령제614호; 일부개정 1991-03-16 교육부령제594호; 일부개정 1988-05-20 문교부령제564호; 일부개정 1987-04-01 문교부령제557호; 전부개정 1986-01-08 문교부령제544호

소관부처: 교육인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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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외유학에관한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삭제 <94·7·23>

제5조(유학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유학자격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이상7인이하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영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급교육행정기관의 학무국장 또는 학무과장이 되고,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해하급교육행정기관소속 장학사·교육연구사·6급 이상의 일반직공무원이나 예능·체능분야 또는 외국어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교육장이 각각 임명 또는위촉한다. <개정 92·4·24, 97·3·27, 2000·12·4>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각 간사 1인을 두되,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92·4·24, 2000·12·4>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개정 92·4·24>

②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비유학의 인정신청)

영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자비유학인정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자비유학인정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교육장 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7·4·1, 88·5·20,91·3·16, 92·4·24, 97·3·27, 2000·12·4>

1. 공통제출서류

가. 유학하고자 하는 교육기관·연구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또는 초청장사본 1통

나. 사진 1매

2. 개별제출서류

가. 영 제5조제1항제2호 가목 해당자: 학교장 추천서 1통

나. 영 제5조제1항제2호 나목 내지 라목 해당자 1) 재학증명서 또는 최종학력을 증명하는 서류 1통 2) 해당 입상실적 또는 기술자격이나 특수교육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통

다.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 1 해당자: 영 제5조제1항제3호 각목의1에 해당하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8조(국비유학시험의 응시원서등)

① 영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생선발시험(이하 "국비유학시험"이라 한다)에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비유학시험응시원서 1통을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2·4·24, 94·7·23, 97·12·31, 2004·2·9>

②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하는 금액의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미납부한 응시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94·7·23, 97·12·31>

③ 국비유학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제교육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88·5·20, 92·4·24, 97·12·31, 2004·2·9, 2007·12·3>

1. 대학(산업대학·교육대학과 방송대학·통신대학·방송통신대학 및 기술대학의 학사과정을 포함한다)의 졸업증명서·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인정하는 증명서 1통

2. 전과정(독학자에 대한 학위취득시험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한한다)의 성적증명서 1통

3. 삭제 <2007·12·3>

4. 삭제 <2007·12·3>

5. 삭제 <94·7·23>

6. 병적증명서 1통

제9조(국비유학시험의 내용등)

① 국비유학시험에 있어서의 출제와 채점은 특수한 학설에 편파됨이 없이 주로 유학에필요한 수학능력의 유무를 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차시험은 선택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개정 97·3·27>

③ 제2차시험중 필기시험은 논문형으로 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을가미할 수 있다. <신설 87·4·1, 97·3·27>

④ 제1차시험과 제2차시험중 필기시험에 관한 시험문제의 출제·문항수 및 배점은시험과목별로 해당 시험위원으로 구성하는 시험문제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개정 87·4·1>

⑤ 영 제23조제4항에 따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시험방법·시험내용 및 채점방법 등은 해당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시험시기는 제1차시험 시행일을 고려하여 국제교육진흥원장과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92·4·24, 97·3·27, 97·12·31, 2007·12·3>

제10조(국비유학시험의 합격결정)

① 국비유학시험의 제1차시험합격자결정은 국사 100점, 외국어 200점을 만점으로하여, 매과목 4할이상(외국어시험을 필기와 청취로 구분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필기와 청취로 배정된 각 만점의 4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선발예정인원별로 2배수 내지 3배수를 선발한다. <개정 94·7·23>

② 제1차시험을 영 제2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외의 시험전문기관이 시행하는 시험으로 갈음하는 경우의 배점에 관한 환산방법은 국제교육진흥원장이 정한다. <개정 92·4·24, 97·3·27, 97·12·31, 2007·12·3>

③ 제2차시험의 합격자결정은 필기시험 150점, 면접시험 50점을 만점으로 하여 각각만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87·4·1, 94·7·23>

④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영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비유학시험의제1차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선발예정인원의 2배수 내지 3배수를 합격자로 하고, 제2차시험은 100점을 만점으로하여 6할이상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개정 94·7·23>

⑤ 국비유학시험의 최종 합격자 결정은 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제2차시험합격자중에서 고득점자순으로 분야별 선발예정인원의 합격자를 결정한다.<개정 94·7·23>

⑥ 삭제 <94·7·23>

⑦ 국비유학시험성적의 계산은 소수점이하 둘째자리까지로 한다.

⑧ 국비유학시험의 합격자결정에 있어서 분야별·파견국가별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동점자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되, 이에 의하여서도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점자 전원을 합격자로 결정한다. <개정 92·4·24, 2004·2·9>

1. 외국어시험 성적우수자

2. 제2차필기시험 성적우수자

3. 삭제 <2004·2·9>>

⑨ 및 ⑩삭제 <94·7·23>

제11조(국비유학시험합격자의 증서교부 및 발급)

① 국제교육진흥원장은 국비유학시험에 최종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합격증서를교부하여야 하며, 합격자 본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증명서를 발급한다.<개정 92·4·24, 97·12·31>

② 제1항 후단의 합격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로 통당 200원의수입인지를 신청서에 붙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04·2·9>

제13조

삭제 <2004·2·9>

제14조

삭제 <2004·2·9>

제15조

삭제 <2000·1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7·4·1 문교부령55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제9조제2항·제3항 및 제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87년 4월 10일부터,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8·5·20 문교부령5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1·3·16 교육부령5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2·4·24 교육부령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7·23 교육부령6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7·3·27 교육부령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31 교육부령703>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12·4 교육부령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31 교육인적자원부령779>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4ㆍ2ㆍ9 교육인적자원부령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2ㆍ3 교육인적자원부령1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