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향토예비군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 사본 또는 읍·면·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을 증명하는 서류등 1부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예정일이 2개월이내에 있는 자는 전역 또는 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 또는 의무종사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 또는 병적증명서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다만, 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자는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전문개정 97·7·7]

1.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현역 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자를 제외한다)가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만, 국외여행허가서에 기재된 국외여행허가기간이 6개월 이상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여권의 발급일부터 그 허가기간의 만료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하는 복수여권을 각각 발급할 수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문화예술인과 국제경기참가 또는 국외전지훈련을 위하여 연중 수회에 걸쳐 여행을 하여야 하는 국가대표선수에게는 유효기간 1년의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으며,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 등 보충역으로 복무 또는 의무종사 중인 자에게는 유효기간이 5년 이하인 복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2.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3. 제17조제4항에 해당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4.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단수여권을 발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통보된 경우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자 및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친족

2. 국외에 3년이상 거주한 자로서 미화 10만불 상당이상을 국내에 투자한 자 및 그와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3. 외국상사의 국내지사등의 임·직원으로서 당해 상사로부터 급료를 지급받는 자 및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4. 국내에 2년이상 체류하게 되는 외국인의 배우자 및 국제입양자

5. 3년이상 국외에 거주한 재외국민으로서 국내에 유학중인 자

6. 60세이상인 자

7. 기타 인도적으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외교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