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2조(재활용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제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시설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재활용을 주목적으로 재활용산업에 사용되는 다음 각호의 장치·장비·설비 등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제4조(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 사용억제·무상제공금지대상 1회용품 및 세부준수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5·12·30>

제5조(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제출)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제조업자가 전년도 제품출고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폐기물부담금대상 제품출고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4·12·10, 2005·12·30>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제8조(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 영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업자의 폐기물부담금의 납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폐기물부담금대상 여부의 확인)

제10조(폐기물부담금의 반환청구 등)

제11조(분리배출표시대상 제품·포장재의 지정)

제12조(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제13조(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그로부터 재활용을 위탁받은 자가 재활용시 따라야 할 제품·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제품·포장재의 출고량 자료제출) 영 제2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년도의 제품·포장재의 출고량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의2서식의 재활용의무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실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4·12·10, 2005·12·30>

제15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16조(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17조(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제18조의2(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 통보)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판매업자가 회수한 폐기물을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매년 분기별로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판매업자의 회수·재활용 실적통보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3(취급수수료의 지급)

제19조(빈용기보증금액)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용기의 규격별 빈용기보증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6·6·29>

제20조(빈용기보증금 포함제품의 제조자등의 준수사항)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빈용기의 원활한 회수·재사용을 위하여 제품의 제조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6·6·29>

제20조의2(미반환보증금의 산출·사용계획 등)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등)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제22조(재활용제품 우선구매계획의 수립)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 재활용제품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3조(재활용제품 구매실적의 제출)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재활용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4조(재활용단지의 지정승인 신청)

제25조(재활용단지조성의 변경승인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6·6·29, 2007·3·28>

제27조(장부의 기록·보존)

제28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5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과태료를 주무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하며,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