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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참전사실 확인)
②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확인신청서를 제출받은때에는 90일 이내에 참전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되, 참전사실이확인된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참전사실확인서를 신청인에게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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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법적용배제자 등의 결정)
① 국가보훈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결정하고자 하는경우에는 해당인을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해당인이 문서로의견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인의 출석없이 그 의견을 참작하여 결정할 수 있으며,해당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한 일시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의견이 없는것으로 본다.
2.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법적용대상으로부터 배제된 자에 대한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대한 결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결과를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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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조 각호의 규정에의하여 행할 수 있는 참전군인등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참전기념탑 및 참전기념비 등 조형물의 건립
2.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하여 대통령이 수여하는 증서의 교부
3. 참전군인등이 사망한 경우 영구용 태극기의 증정
4. 참전기념사업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이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발간
5. 참전 관련 연구 및 학술활동 등의 지원
6. 참전군인등의 명예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참전기념사업을 추진하는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한 지원
7. 기타 참전군인등의 명예선양 및 복리증진, 6·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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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등록신청 및 결정)
①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으로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참전군인등등록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신청한 참전군인등의 참전사실 확인을위하여 경찰청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참전사실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20일 이내에등록여부를 결정하여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등록여부의 결정기간에는 제2항 및 법 제3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참전사실 확인과 범죄경력 확인을 위하여 소요되는 기간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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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참전용사증의 교부 등)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참전군인등으로 등록된 자에게 그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참전용사증을 교부한다.
② 참전군인등은 참전용사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다음각호의 서류를 가지고 국가보훈처장에게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1.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1매
2. 참전용사증(참전용사증이 헐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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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예우 및 지원
제8조(생계보조 기준)
①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라 함은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이 다음 각호의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자를 말한다.
1. 소득기준: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월소득액을 가구원수로 나누어 얻은 1인당 월평균소득액이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의 100분의 65 이하일 것
2. 재산기준: 참전군인등의 가구의 재산의 가액이 별표 1에 규정된 금액 이하일 것
② 제1항에서 "가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된 가구를 말한다.
2. 제1호의 자외의 자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같다)
나.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미혼자녀중 30세 미만인 자
다. 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는 자(제1호에 해당하는 자중생계를 책임지는 자가 그 부양의무자인 경우에 한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가구원에 포함하지아니한다.
1. 현역군인 등 법률상 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다른 곳에서 거주하면서 의무이행과관련하여 생계를 보장받고 있는 자
2. 외국에 3월 이상 체류하는 자
3. 행형법 및 사회보호법 등에의한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중인 자
5. 실종선고의 절차가 진행중인 자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의 사유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되어 1월이 경과되었거나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같다)이 확인한 자
7. 기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자
④ 제1항제1호에서 "소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1. 근로소득: 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금품. 다만, 소득세법의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을 제외하되, 다음 각목의 급여를 포함한다.
2. 사업소득
가. 농업소득: 경종업(경종업),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나. 임업소득: 영림업, 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업무에서 얻는 소득
다.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라. 기타 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3. 재산소득
가.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나.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기타소득
가. 친족, 후원자 등으로부터 정기적으로 받는 금품
⑤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금품은 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퇴직금·현상금·보상금·상금·보로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없는 금품
2. 보육·교육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제공되는 금품
⑥ 제1항제1호에서 "도시 근로자 가구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이라 함은 통계청장이조사·발표하는 전년도(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생계보조를 행하는 해의 전년도를 말한다) 도시 근로자가구의 월평균 소득을전년도의 평균 가구원 수로 나누어 얻은 금액을 말한다.
⑦ 제1항제2호에서 "재산"이라 함은 참전군인등의 가구원 명의의 다음 각호의 재산을말한다.
4.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5.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적금·부금·저축성보험·금전신탁 등과 현금·수표·어음
6. 기타 가축·종묘·입목 등 100만원 이상의 동산(장애인재활보조기구 등을 제외한다)
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조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되, 이의 적용이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른 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다.
⑨ 재산가액은 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재산가액에서임대보증금(전세를 포함한다), 금융기관융자금, 공증된 사채 등 부채를 차감한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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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생계보조비의 지급 신청 등)
①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를 위하여지급하는 금전(이하 "생계보조비"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생계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적용대상자로결정된 자가 생계보조비를 다시 받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 지급신청을 받은 국가보훈처장은 생계보조비를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가구의 소득 및 재산 상황을 조사·확인한 후 생계보조비의지급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계보조비를 지급하기로 결정한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생계보조비지급결정통보서를 신청자에게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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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자료제출 요청)
국가보훈처장은 생계보조비 지급을 신청한 자 또는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고 있는 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요청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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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생계보조비의 지급방법)
① 생계보조비는 매월 25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권리가 있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가 지정하는 은행법에의한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예금·보험에관한법률에의한 체신관서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금융기관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수급권자에게 현금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생계보조비는 이를 본인이수령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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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급권의 소멸 등)
① 수급권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을권리(이하 "수급권"이라 한다)가 소멸한다.
1. 사망한 때
2.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때
3. 생활수준이 제8조의 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된 때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때에는 서면으로 그 이유를 명시하여 수급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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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신고)
수급권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의 소멸사유가발생하는 때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다만, 수급권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배우자 및 부양의무자가 그 사망사실을국가보훈처장에게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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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생계보조비 지급기간 등)
① 생계보조비는 제1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급권자의 생활수준이 제8조의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시점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생계보조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였다고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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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생계보조비를 지급받거나 잘못 지급된생계보조비를 지급받은 자(이하 "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그 지급받은생계보조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수급권이 소멸된 자의 예금계좌에 생계보조비가 입금된 경우로서 그 전부 또는일부를 찾아가지 아니하여 국가보훈처장이 입금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입금액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계보조비 지급액을 환수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통지를 받은 부정수급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정수급자에게 이를 독촉하여야한다.
④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를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고수납기관에반납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받은 국고수납기관의 장은 지체없이반납금영수필통지서를 국가보훈처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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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료지원)
① 참전군인등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보훈복지공단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보훈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에 소요된비용의 5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② 참전군인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훈병원에서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경우에는 참전용사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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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양능력이 없는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1·3·27>
2. 부양의무자가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으로서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경우
3. 부양의무자가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4. 부양의무자가 취학·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가보훈처장이 부양능력이 없다고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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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장지원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함은 참전군인등중 사망하기 전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제외한 자를 말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조성과조성된 묘지에의 안장 또는 안치에 관한 업무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에 위탁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예산의 범위안에서 국가가 이를 보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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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장제보조비)
①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의지급금액은 15만원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제보조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국가보훈처장에게 장제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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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이용료 할인 시설의 종류)
①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에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공원 등의 시설의 이용요금을할인하는 경우 그 할인범위는 입장료로 하며, 입장료를 할인하는 시설의 종류와 그할인율은 별표 2와 같다.
② 참전군인등이 별표 2에 규정된시설의 이용요금을 할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설의 관리자에게 참전용사증을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보훈처장은 주차시설 기타 참전군인등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시설을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참전군인등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고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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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칙
제22조
내지 43조 삭제 <20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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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권한의 위임)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보훈처장은 다음각호의 권한을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법적용배제,법적용배제자의 법적용대상자로의 결정과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의 범죄경력등의 확인 요청
2.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의 등록 및결정
3. 법 제6조의 규정의 의한 생계보조비 지급과관계기관에의 자료요청
5.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사실 확인의뢰 요청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수급한 생계보조비의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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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생계보조비 지급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65세 이상 참전군인등이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한 생계보조비 입금계좌에 관한 서류를 2000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비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1·3·27 대령1715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2002·3·2 대령 1753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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