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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형책임운영기관(이하 "행정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관을 말한다.
② 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형책임운영기관(이하 "기업형기관"이라 한다)은 책임운영기관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재정수입중 자체수입(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입중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제외한 나머지 세입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비율이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재정수입중 자체수입의 비율이 2분의 1 미만인 기관중에서 자체수입의 성격, 자체수입 확대의 잠재성, 기관운영의 독자성 등을 고려하여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가 기업형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심의·의결한 기관 [본조신설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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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책임운영기관의 설치)
① 법 제4조제1항 및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및 그 총정원의 한도는 별표 1과 같이 하고, 행정형기관 및 기업형기관의 구분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05·6·30>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설치를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사유 및 그 배경설명서
2. 소요정원의 내역
3. 다음 회계연도의 소요예산 및 수입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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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기관장 채용공고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책임운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을 채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채용요건·채용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10일 이상 일간신문 및 방송 그밖의 효과적인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
③ 기관장추천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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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기관장 채용계약)
① 기관장 채용계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관장이 수행할 직무의 내용
2. 기관장의 보수에 관한 사항
3.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표 및 그에따른 성과목표에 관한 사항
4. 성과에 따른 처우에 관한 사항
5. 채용계약의 갱신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6.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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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채용계약의 해지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5·6·30>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때
2. 책임운영기관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상의 대상직무가 소멸한 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
4. 형사사건으로 기소(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되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곤란한 때
5. 기관장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하여 기관운영성과가 극히 불량한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 법 제7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함은 제1항제1호·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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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채용계약의 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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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관장의 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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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수립·제출)
① 기관장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목표를 부여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기관장은 법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사업운영계획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운영계획이 승인된 날부터 20일이내에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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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운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해당 책임운영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기타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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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심의회의 심의사항)
1. 사업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
2. 사업운영계획 및 연도별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성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사업성과의 평가결과에 따른 기관운영의 개선, 기관장 및 직원의 인사조치 및상여금 지급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권고사항
5.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에 관한 사항
6.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8.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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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책임운영기관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및 위원(당연직 위원을 제외한다)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및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0·12·30>
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자치부차관, 기획예산처차관 및 해당 책임운영기관이 소속한중앙행정기관의 차관 기타 부기관장(청의 경우에는 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행정자치부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⑧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기관에 책임운영기관의 평가를 위한 자문을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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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위원회의 심의·평가사항)
1. 심의회의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2. 책임운영기관의 존속여부에 관한 사항
2의2. 행정형기관과 기업형기관의 구분에 관한 사항
3. 책임운영기관 관련제도의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이익금의 처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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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위원회의 평가대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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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평가결과의 반영·공표)
① 기관장은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그 운영의 개선에반영하되,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우선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② 행정자치부장관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4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에 대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평가결과를 관보 또는 컴퓨터통신등을 이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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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무원의 정원)
①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부여되는 공무원의 종류와 계급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2·6·25>
② 책임운영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급별 정원의 범위안에서 기본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02·6·25>
③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종류별·계급별 정원을 총리령 또는 부령에 통합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류별·계급별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5·6·30>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책임운영기관의 총 정원의 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그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 정원의 한도의 조정을 요구하거나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류별·계급별 정원에 관하여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6·25, 2005·6·30>
1. 정원조정의 필요성과 그 배경설명서
2. 하부조직별 정원과 그 내역
3. 소요정원 설명서
4. 해당 업무실적 또는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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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계약직공무원의 활용)
①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직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정원의 범위는 계급별 정원의 30퍼센트(지방통계청 및 통계사무소의 경우에는 정원 중 981인) 이내로 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계급별 정원의 50퍼센트이내로 한다. <개정 2000·12·30, 2005·12·30 대령192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직공무원의 채용에 있어서는 「계약직공무원규정」 제3조제1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의 협의를 요하지 아니하고, 동 규정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0·12·30,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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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임용권의 위임)
② 기관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기본운영규정이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임용권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본부의 부서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③ 정원의 조정 또는 소속기관 및 본부의 부서간의 인사교류를 실시할 때에는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관장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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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채용시험의 공고)
① 기관장은 채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모든 응시자격자가알 수 있도록 시험기일 20일전에 일간신문 및 방송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공고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험기일 7일전에다시 공고하여야 한다.
1. 채용예정직급 및 인원
2. 응시자격
3. 시험의 방법·시기 및 장소
4. 시험과목 및 배점비율
5. 응시원서의 교부·접수 및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
6. 합격자에 대한 특전 및 수혜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기관장은 특별채용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시험의 공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0·12·30, 2005·6·30>
1. 채용후 담당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학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연구기관 등에 선발예정인원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의 추천을 의뢰하는 경우
3. 제한경쟁의 방법에 의한 특별채용시험으로는 결원충원의 곤란한 분야로서기본운영규정에서 정하는 단순기능분야에 근무할 자를 모집하는 경우
4. 「국가공무원법」 제28조제2항제4호 및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채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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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응시자격 등)
① 책임운영기관 소속공무원의 응시자격 및 학력의 제한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기타 공무원인사관계법령에 따른다. <개정 2005·6·30>
② 기관장은 채용시험(경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을 제외한다)에 있어서 특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력·경력·연령·자격증소지요건 등 응시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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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기관간 인사교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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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승진임용대상자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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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상여금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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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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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1.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2.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3.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4.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 [전문개정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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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예산의 전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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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예산의 이월)
① 법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세출예산의 100분의 20 이하로 한다. <개정 2000·12·30>
② 법 제37조제1항에서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함은 책임운영기관의 운영·관리 및 시설·장비 등의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서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0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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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비용부담)
① 법 제39조제1항에서 "국가정책적 목적 또는 공공목적을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책임운영기관의 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말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여 또는 국가정책적 목적이나 공공목적으로 책임운영기관의서비스의 이용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감면액
2. 책임운영기관이 사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수지확보가 곤란하여 사업을 폐지 또는 축소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국가정책적 목적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존치시킴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에 상당하는 금액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비용부담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심의회에 비용부담에 관한사항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용부담에 관한사항의 심의를 요청받은 때에는 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결과를지방자치단체·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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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총액인건비제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① 책임운영기관의 조직·정원 및 보수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책임운영기관의 경우 책임운영기관별 인건비 총액의 범위 안에서 조직·정원 및 보수의 결정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정원에 관하여는 제16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총리령 또는 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각 책임운영기관의 총정원의 한도를 기준으로 3퍼센트 범위 안에서 증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원의 규정방식 및 배정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액인건비제를 시범운영하는 책임운영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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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부칙 <99·12·28 대령16632>
이 영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7>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8·28 대령1695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대령17069>
이 영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4 대령17104>
제1조 (시행일)부칙 <2001·3·27 대령17170>
이 영은 2001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대령17473>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 제8조제2항제1호 및부칙 <2002·3·2 대령1752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5ㆍ6 대령1759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1 대령17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6ㆍ25 대령17637>
이 영은 2002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9ㆍ11 대령1773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ㆍ12ㆍ30 대령178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3·2·24 대령17918>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항의 규정은 200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7ㆍ25 대령180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26 대령1806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12·3 대령1815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ㆍ9 대령18212>
제1조 (시행일)
┌────┬──────────────────────────┬───┐
│농업공학│농촌진흥청│농업용기계 및 시설장치 등 농업공학에 │114인 │
│연 구 소│ │관한 시험ㆍ연구 및 시험평가에 관한 사항 │ │
├────┼─────┼────────────────────┼───┤
│축 산│농촌진흥청│가축ㆍ가금의 유전육종 및 품종개량, │334인 │
│연 구 소│ │영양생리·사양 및 사료자원연구, 초지조성│ │
│ │ │및 사료작물의 육종재배연구, 축산물의 │ │
│ │ │품질·가공 및 안전성 연구, 축산시설의 │ │
│ │ │개선 및 축산환경연구, 기술지원에 관한 │ │
│ │ │사항 │ │
└────┴─────┴────────────────────┴───┘
부칙 <2004·1·9 대령18213>
제1조 (시행일)부칙 <2004·2·9 대령1827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5·24 대령1839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8·14 대령18518>
제1조 (시행일)
┌──────┬──────┬──────────────────┬────┐
│ │ │ 정부의 영상물 제작 및 기록보존 │ │
│ │ │ 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
│ 영상홍보원 │국정홍보처 │ 대한 협조·지원, 종합유선방송과 │ 104인 │
│ │ │ 위성방송의 공공채널 프로그램 제 │ │
│ │ │ 작·방송에 관한 사항 │ │
└──────┴──────┴──────────────────┴────┘
부칙 <2004ㆍ12ㆍ31 대령1865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9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4ㆍ15 대령1878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6ㆍ30 대령18924>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7ㆍ14 대령18944>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1ㆍ11 대령1912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장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대령19235>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30 대령19230>
제1조 (시행일)부칙 <2005·12·30 대령19237>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8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1ㆍ26 대령19292>
제1조 (시행일)부칙 <2006ㆍ2ㆍ10 대령1934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2ㆍ22 대령19350>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4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칙 <2006ㆍ2ㆍ28 대령1936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ㆍ3ㆍ3 대령1936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해양수산부 │ 수산에 관한 조사ㆍ시험 및 연구에 관한 사항│ 627인 │
└───────┴───────┴──────────────────────┴─────┘
부칙 <2006ㆍ3ㆍ10 대령1937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3·29 대령19418>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6. 3. 29. 대통령령 제19418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9418호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2006. 3. 29. 대통령령 제19418호)부칙에 의해 개정 됨
대통령령 제19418호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생략 부칙 ①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중 국립종자관리소의 총정원의 한도란중 “165”를 “171”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