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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제정 1998-02-24 대통령령제15681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행정규제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규제(이하"규제"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법령등 또는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으로 한다. 1. 허가·인가·특허·면허·승인·지정·인정·시험·검사·검정·확인·증명 등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2. 허가취소·영업정지·등록말소·시정명령·확인·조사·단속·과태료부과·과징금부과 등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감독에 관한 사항 3. 고용의무·신고의무·등록의무·보고의무·공급의무·출자금지·명의대여금지기타 영업 등과 관련하여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4.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사실행위를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조제1항제2호 및법 제4조제2항 단서에서 "고시 등"이라 함은훈령·예규·고시 및 공고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2항제3호에서 "이 법을 적용하기 곤란한사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말한다. 1. 병역법·향토예비군설치법·민방위기본법·비상대비자원관리법에 의한 징집·소집·동원·훈련에관한 사항 2. 군사시설, 군사기밀보호 및 방위산업에 관한 특별조치에 관한 사항 3. 조세의 종목·세율·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제4조(규제의 등록방법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당해 규제에 관한 법령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이내에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규제를 등록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명칭 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 3. 규제의 처리기관 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 5. 규제를 규정한 법령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 6. 규제의 존속기한 7. 기타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등록에 필요한 등록단위 및등록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가 법 제6조제3항의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아니한 규제를 위원회에 등록하게 하거나 법령등의정비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 경우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에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규제사무목록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2월말까지 중앙행정기관별 규제사무목록 또는 그 변경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규제영향분석의 평가요소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의한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항목별 평가요소를 고려하여야한다. 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 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의 내용 및 문제발생의 원인 나. 문제해결을 위한 규제의 필요성 다. 규제의 목표설정 2. 규제목적의 실현가능성 가. 국민·기업·단체 등의 반대 기타 사회적 제약요소 나. 기술수준 기타 행정환경에 비추어 본 실현가능성 3. 규제외 대체수단의 존재 및 기존규제와의 중복여부 가. 기존규제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나. 규제아닌 다른 방법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지 여부 다. 유사한 기존규제와의 중복 여부 4. 규제의 비용과 편익의 비교분석 가. 규제의 경제·사회적 비용의 분석 나. 규제의 경제·사회적 편익의 분석 다. 비용·편익의 비교 및 검토 5. 경쟁제한적 요소의 포함여부 가. 공정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요소의 포함여부 나. 기업활동 저해요소의 포함여부 6. 규제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 가. 규제기준과 절차의 명확성·일관성·이해용이성 나. 규제의 법적근거 및 존속기한의 타당성여부 7. 행정기구·인력 및 예산의 소요 가. 규제의 집행을 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의 소요 판단 나. 기존조직과 인력 및 예산으로 대체가 가능한 지 여부 8. 관련 민원사무의 구비서류·처리절차 등의 적정성 가. 구비서류와 처리기간의 적정성 나. 처리기관 및 처리절차의 적정성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자료의 계량화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영향분석서의 작성지침에 따라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제영향분석서에는 그 작성에 관여한국장·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인적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자체심사를 한 경우에는 자체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체심사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의견수렴의 절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공청회를 개최하거나 행정상 입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9조(첨부서류의 보완) ① 위원회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하여야 할 사항과 기한을 명시하여야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첨부서류의 보완을 요구받은경우에는 그 기한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개선권고 등) ① 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포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규제의 내용 2. 위원회의 심사의견 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 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위원회의 철회 또는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위원회에 제출하여야한다.

제11조(재심사의 요청)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위원회에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제10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한내에 재심사의대상이 된 규제의 내용과 재심사요청의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제출의 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의폐지 또는 개선(이하 "정비"라 한다)에 관한 의견제출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명시하여 서면·모사전송·컴퓨터통신·구술·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1. 의견제출자의 성명·주소 2. 규제의 내용·문제점 및 정비방안 3. 기타 참고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의견의 원활한 접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각급 행정기관·공공단체·민간단체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기존규제의 자체정비결과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존규제에 대한전년도의 자체정비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절차) ① 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기존규제의 정비지침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지침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규제정비의 기본방향 2. 기존규제의 정비기준 3.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 또는 특정한 기존규제 4. 기타 위원회가 기존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규제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에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기관의 규제정비 기본방향 2. 위원회가 선정한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분야에 대한 조치계획 3. 위원회가 선정한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조치계획 4. 기타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공표) 위원회는 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정부의 규제정비종합계획을 2월말까지 관보에 게재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6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 통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규제정비종합계획의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5조제3항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있었던 자 2.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3.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4. 1급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5. 기타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② 법 제2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무원"이라 함은 재정경제부장관·행정자치부장관·산업자원부장관·국무조정실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및 법제처장을 말한다. ③ 법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간사로 지명된 위원은 위원장의 직무를 보좌하며,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의 총괄 2. 2이상의 분과위원회에 관련된 사항의 소관조정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시한 사항

제1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수 있다.

제20조(위원의 회피) 위원장 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때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5개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 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 3. 기타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③ 분과위원회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때에는 위원회가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분과위원장의 임명 기타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전문위원 등) ①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 및조사요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국무총리인 위원장이 다른 위원장과 협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전문위원 및 조사요원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발언할 수 있다.

제23조(관계 행정기관의 설명요구 등)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행정기관에 필요한 설명 또는 자료·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내용과 제출기한을 명시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에대하여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24조(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은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회의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25조(실지조사) ① 위원회는 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조사목적, 조사일시, 조사장소 및 조사자의 인적사항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조사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실지조사를 하는 직원은 그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6조(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통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 등을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인적사항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연구기관의지정 및 그 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연구기관이 위원회의 전문적인심사사항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28조(수당 등)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장 및 위원과 전문위원·조사요원·이해관계인·참고인 및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인 위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여비 기타 경비외에 그 직무를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0조(규제개선의 점검·평가 등) ①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각급 행정기관의 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한사정이 없는 한 미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관계 행정기관에통지하여야 한다. 1. 확인·점검사항 2. 확인·점검일정 3. 확인·점검자 인적사항 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규제운영실태와 개선사항을 확인·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소속 직원과관계 행정기관소속 공무원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관련 전문기관 등에 여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필요한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31조(규제개혁백서의 발간 및 공표) 위원회는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3월31일까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규제개혁백서를 발간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1. 전년도말 현재 정부의 규제현황 2. 전년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및 그 평가 3.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