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시행령

①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법의적용대상자가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 선순위자가등록신청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1·6·30>

②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 다만, 호적등본 등 관련 증빙자료에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01·6·30>

① 보훈심사위원회는 제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심의회부가 있는 때에는 독립유공자와그 유족 또는 가족 해당 여부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② 관할청장 또는 지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때와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가족으로서의 요건이 확인되는 때에는 법의 적용대상여부를 결정한 후 그 사유를명시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① 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다음 각호의1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지체없이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가 변경되는 때에는 그다음 순위의 유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상변동신고서에 총리령이 정하는 서류를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6·30>

①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사망일시금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사망일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사망일시금지급신청서에 총리령이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금"이라 함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연금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지급액·지급방법 기타 지급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25조·제29조·제30조·제32조의2 내지 제34조를준용한다.[전문개정 2000·12·30]

① 법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부담할 비용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2조제3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②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64조의2의규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의 약제비용의 부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2000·6·27>

①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시설을이용하는 자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1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②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정하는 공공기관"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85조제3항을준용한다. <개정 97·9·30>

①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는정착금은 5천만원으로 한다.<개정 96·12·31, 2000·12·30, 2001·12·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착금의 지급방법에 관하여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32조의2를 준용한다.<개정 97·9·30>

① 기금의 여유자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할 수 있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공무원예탁금계좌를 설치하고 예탁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의 수입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액을 조사·결정하여납입의무자에게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② 납입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에 의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납입하고자할 때에는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에 의한 납부서에 의하여 납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다만,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즉시 납부시키는 경우에는 구술고지로서 이에 갈음할 수있다.

① 기금의 수입금은 기금출납공무원이 아니면 수납할 수 없다. 다만, 한국은행으로하여금 수납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지체없이 그 수납금을 한국은행의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한국은행이 기금의 수입금을 수납한 때에는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기금출납명령관에게 영수필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의 범위안에서기금출납명령관에게 기금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정된 기금의 예산액의 범위안에서지급원인행위를 하여야 한다.

①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지급원인행위관계서류를기금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명령관의 지급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때에는 한국은행을 지급인으로 하는 수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채권자를 수취인으로 하는 경우 이외에는 수표를 발행할 수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의 위원으로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국가보훈처차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예산처 소속 3급이상 공무원 1인과국가보훈처소속 3급이상 공무원 3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대표 각 1인과독립운동사에 조예가 깊거나 보상에 관한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중 국가보훈처장이임명 또는 위촉한 자 2인이 된다. <개정 98·5·9, 99·5·24>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심의회에 간사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국가보훈처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간사의 임명은위원장이 국가보훈처의 직제에 의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출납명령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의업무의 전부를 대리하게 하거나 그 일부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자 또는분임자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국가보훈처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그소속관서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 또는 분임자를 임명한 때에는 그사실을 감사원과 한국은행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자 또는 분임자의 임명은 국가보훈처장이 그 소속관서에설치된 직위를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기금의 수입·지출에 관한 총괄사항을 기록하는 장부를 비치하여야한다.

② 기금출납명령관은 기금징수부 및 기금지급원인행위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징수 및지급원인행위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③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출납부를 비치하고 기금의 출납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①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1·6·30>

② 국가보훈처장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9조 및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및 양육보호의 실시에 관한 권한을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사장에게 위탁한다. <개정 2001·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