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시행령
- 연혁목록 펼치기 (전체 16건)
-
일부개정 2000-07-22
대통령령제16909호
-
일부개정 1999-08-06
대통령령제16506호
-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5963호
-
일부개정 1998-02-28
대통령령제15734호
-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
일부개정 1996-01-19
대통령령제14897호
-
일부개정 1994-12-31
대통령령제14508호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50호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2호
-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
일부개정 1994-05-04
대통령령제14255호
-
일부개정 1993-06-24
대통령령제13914호
-
일부개정 1992-12-31
대통령령제13823호
-
일부개정 1992-12-09
대통령령제13771호
-
전부개정 1991-09-26
대통령령제13480호
- 소관부처
- 기타
|
제1장 총칙
제2장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
제3장 폐기물처리업등
제4장 폐기물처리업자등에 대한 지도·감독등
제5장 보칙
부 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합성수지에 대한 폐기물회수처리비용의 예치에 관한 사항은 합성수지폐기물처리사업법에 의한 합성수지폐기물에 대한 비용부담에 관한 규정이 동법의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적용되지 아니하는 날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권한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일반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환경관리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중 "쓰레기매립시설"을 "일반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조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②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중 "산업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3조제1항"을 "특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동조제3호중 "산업폐기물 또는 쓰레기"를 "일반폐기물 또는 특정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 제7조"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 또는 동법 제25조제4항"으로 한다. 2. 일반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기준 및 방법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게 한다. ③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1항제3호중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하고, 동호 단서중 "산업폐기물"을 "특정폐기물"로 "산업폐기물처리시설"을 "특정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2·12·9 대령13771>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2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2·12·31 대령13823>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3·6·24 대령1391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1994년 4월 1일부터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특정폐기물에서 일반폐기물로 전환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특정폐기물처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영업범위에 상응하는 일반폐기물처리업허가를 할 수 있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본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폐기물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4·5·4 대령14255>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3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2>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47>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4·12·23 대령14450>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4·12·31 대령14508>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96·1·19 대령14897> ①(시행일) 이 영은 1996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환경관리청장· 지방환경관리청장에게 위임되는 권한중 이 영 시행전에 승인신청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설치승인권한은 제4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승인권자가 이를 행한다. 부칙 <97·12·31 대령15598>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2·28 대령15734> 제1조 (시행일)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12·31 대령1596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8·6 대령16506>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제1호의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9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의2·제26조의4·제41조·제41조의2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중 감염성폐기물에 관한 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별표 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폐기물처리시설로 된 시설을 설치·운영중인 자는 이 영 시행후 6월 이내에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0·7·22 대령1690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2호·제5호, 제41조 및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0년 8월 9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특례) 2000년 8월 9일 당시 적출물의 처리에 관한 보건복지부령에 의하여 설치된 멸균·분쇄시설(증기멸균하여 분쇄하는 시설을 제외한다)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1년 2월 8일까지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