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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4-05-24 대통령령제18394호(보건복지부와그소속기관직제)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29 대통령령제1711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4-24 대통령령제1626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06 대통령령제1579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2-22 대통령령제1492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5-19 대통령령제1465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12-06 대통령령제14015호

개정문 제정 1991-08-01 대통령령제13444호

제1조(목적) 이 영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육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포함한 위원 30인이내로, 지방보육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위원 2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중앙보육위원회 및 지방보육위원회(이하 "각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부위원장은 각각 당해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중앙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지방보육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94·12·23, 98·5·6>

제3조(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4·12·23>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2. 영유아보육사업의 조사·연구 3. 영유아보육프로그램 및 교재·교구의 개발보급 4.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시·도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따른 당해 시·도의 시행계획의 수립 2.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시·군·구에 두는 지방보육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98·5·6> 1. 영유아보육사업의 기본방향 및 정책과 시·도의 시행계획에 따른 당해시·군·구의 시행계획의 수립 2. 보육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3. 보육시설 입소대상 연령의 연장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에서의 비용수납에 관한 사항 5. 기타 영유아보육에 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각 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각 위원회의 회의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① 각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각 위원회의 간사는 당해 위원회를 두는 기관의 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임명한다. ③ 간사는 당해 위원회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위원의 수당) 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각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보육정보센터) ①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정보센터는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지도원을 두어야 한다. ② 시장·군수는 사회복지관·아동상담소등의 시설을 이용하여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장이 보육정보센터의 장을 겸임할수 있다. <개정 98·5·6> ③ 시장·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사회복지법인등에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98·5·6> ④ 보육정보센터의 설치기준 및 장의 자격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4·12·23>

제11조(보육지도원의 자격) ①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개정 94·12·23, 96·2·22, 99·4·24>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아교육 또는아동복지에 관련된 학과를 전공하여 졸업한 자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서 아동복지 기타 사회복지에 관한행정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3.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사자격증을 가진 자 4.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별표 1의2의 규정에 의한사회복지사 2급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②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8·5·6>

제12조(보육지도원등의 임명) ① 보육지도원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군수가임명한다. 다만, 사회복지법인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제11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법인의 대표이사가임명한다. <개정 98·5·6> ② 삭제 <99·4·24>

제13조(보육지도원의 직무) 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지도원의 직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4호의직무는 시장·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보육정보센터의 보육지도원에 한한다.<개정 98·5·6> 1. 영유아 보육에 대한 정보제공 및 상담·지도 2. 보육대상자를 위한 보육의뢰 및 보육시설 이용의 알선 3. 보육대상자에 대한 조사 4. 보육시설에 대한 조사 및 지도 5. 기타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

제14조(직장보육시설의 설치) ①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사업장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대상아동을 보육하고있는 여성근로자가 없는 사업장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개정 95·5·19> ② 삭제 <99·4·24>

제15조(보육시설종사자의 교육훈련)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과정 및 기간은별표와 같다.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위탁받고자 하는 교육훈련시설은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설비를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한다. <개정 94·12·23>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대상 교육훈련시설의 선정기준 및 기타 교육훈련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4·12·23>

제16조 삭제 <97·12·31>

제17조(보육시설연합회의 업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보육시설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다음의 업무를행한다. 1. 영유아보육에 관한 조사·연구 2. 영유아보육에 관한 자료수집 및 간행물 발간 3. 영유아보육에 관한 계몽 및 홍보 4. 보육시설 종사자의 복리증진

제18조(연합회의 임원) ① 연합회에는 임원으로서 회장 1인 및 부회장 4인을 포함한 20인이상 40인이하의이사와 감사 4인을 둔다. ② 임원의 선출방법, 그 자격 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연합회의 정관으로정한다.

제19조(연합회의 임원의 임기) ① 연합회의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0조(연합회의 조직등) ① 연합회는 법 제6조제1호 내지 제4호에 규정한 각종 보육시설의 장을 회원으로 하여설립한다. ② 연합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합회에 보육시설의 종류별로 다음각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되,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수는 20인이내로 한다.<개정 95·5·19> 1. 국·공립보육시설 분과위원회 2. 민간보육시설 분과위원회 3. 직장보육시설 분과위원회 4. 가정보육시설 분과위원회

제21조(우선입소)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소득층 자녀등을 우선적으로 입소시켜야 하는보육시설은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에필요한 비용을 보조하는 시설로 한다.

제22조(장학지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영유아의 충실한 보육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계획의 수립, 교육과정의 운영 및교재·교구의 활용등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실시한다. <개정 94·12·23, 2001·1·29>

제23조(비용의 부담) 법 제21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부담비율은 생활보호법 제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다.

제23조의2(무상보육대상자 및 그 실시지역) ① 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취학직전 1년의 유아에 대한 무상보육은 매년 3월 1일 현재 만 5세에 도달한 유아를그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되,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아에대하여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1. 행정구역상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2. 도서·벽지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도서·벽지지역에 거주하는 유아 ② 제1항 각호외의 자에 대한 무상보육의 실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차적으로확대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보육대상자로 된 유아는 행정구역의 변경에 따라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④ 무상보육실시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8·5·6]

제23조의3(무상보육실시비용의 부담) 제23조의2의 무상보육실시에 드는 비용은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의한영유아보육사업지원비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부담한다.[본조신설 98·5·6]

제24조(비용의 보조)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의비용의 일부를 보조한다. <개정 94·12·23, 95·5·19> 1. 보육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2. 국·공립보육시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보육시설 및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 보육시설의 매년 운영비 3. 보육정보센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 4. 기타 영유아 보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5조(사업주의 비용보조) 법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한 사업주는 그 보육시설의 운영및 수탁보육중인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95·5·19>

제26조(권한의 위임)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이 영 제1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의한 교육훈련의 실시와 교육훈련의 위탁(시설장 양성 교육훈련의 실시 및교육훈련의 위탁을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개정 94·12·23>[본조신설 9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