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시행령

① 「특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제2호 및 법 제1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개정 2005·1·31>

② 법 제30조제1항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통신회선"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회선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운영하는 전기통신회선을 말한다. <개정 2005·1·31>

①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기관 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부다페스트 조약」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탁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취득한 기관(이하 "국제기탁기관"이라 한다)에 그 미생물을 기탁하고 특허출원서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국제기탁기관에 기탁한 경우에는 「특허절차상 미생물기탁의 국제적 승인에 관한 부다페스트조약 규칙」 제7규칙에 의한 수탁증중 최신의 수탁증 사본)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발명이 속하는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미생물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5·1·31>

② 특허출원인 또는 특허권자는 제1항의 미생물의 기탁에 대하여 특허출원후 새로운수탁번호가 부여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허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3·12·31>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기탁기관 또는국제기탁기관으로부터 그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을 수 있다. <개정 97·6·26, 2003·6·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생물시료를 분양받은 자는 그 미생물을 타인에게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법 제4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특허청구범위의청구항(이하 "청구항"이라 한다)의 기재에 있어서는 독립청구항(이하 "독립항"이라한다)을 기재하고, 그 독립항을 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종속청구항(이하"종속항"이라 한다)으로 기재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때에는 그 종속항을한정하거나 부가하여 구체화하는 다른 종속항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청구항은 발명의 성질에 따라 적정한 수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③ 삭제 <99·6·30>

④ 종속항을 기재할 때에는 독립항 또는 다른 종속항중에서 1 또는 2 이상의 항을인용하여야 하며,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9·6·30>

⑤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청구항은 인용되는 항의 번호를 택일적으로 기재하여야한다. <개정 2003·6·13>

⑥ 2이상의 항을 인용하는 종속항은 2이상의 항이 인용된 다른 청구항을 인용할 수없다. <개정 2003·6·13>

⑦ 인용되는 청구항은 인용하는 청구항보다 먼저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3·6·13>

⑧ 각 청구항은 항마다 행을 바꾸어 기재하고, 그 기재하는 순서에 따라아라비아숫자로 일련번호를 붙여야 한다.

① 심사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5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사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5·1·31, 2006·6·12>

② 심판관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국제지식재산연수원에서 소정의 심판관 연수과정을 수료한 자로 한다. <개정 99·6·30, 2005·1·31, 2006·6·12>

③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특허청 또는 그 소속기관의3급 일반직 국가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방형직위로 지정된 심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요건을 갖춘 자 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2·28, 2005·1·31, 2006·6·12>

④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는 자는 심판관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의자격의 직급에 해당하는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자는 제1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관·심판관·심판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06·6·12>

⑥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관 및 심판관의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특허청장이 이를 정한다.[전문개정 97·6·26]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조사기관(이하 "전문조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96·6·3, 2005·1·3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전문조사기관이 조사업무 이외의 업무를 행하는경우에는 그 업무를 행함으로써 조사업무가 불공정하게 되어서는 아니된다.<신설 96·6·3>

③ 전문조사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전문조사기관지정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④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문헌·장비·전담인력 및 조직의 확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 보안체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전문조사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5·1·31>[본조신설 92·10·27]

① 특허청장은 법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선행기술의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허출원에 대하여는 전문조사기관에 조사를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 전문조사기관의 장은 특허청장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의뢰받은받은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특허청장에게 신속히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6·27>

③ 특허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가 당해 특허출원에 대한 선행기술을파악하기에 미흡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범위등을 정하여 그 전문조사기관의장에게 재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재조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2·10·27]

① 우선심사를 신청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우선심사신청서를 특허청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심사 신청이 있는 때에는 우선심사여부를결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우선심사의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특허청장이 정한다.

① 특허청장은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의 특허출원이 제11조의 규정에의한 분류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필요가있는지 여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조회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발명자·출원인·대리인 및 그 발명을 알고 있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발명자등"이라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보안을 유지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회를 받은 경우에는 2월이내에 회신하여야하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비밀취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장에게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요청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특허출원의 발명자등에게는 제2항의 보안유지 요청의 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31>

⑤ 특허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방부장관의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하거나 보안유지 요청의해제통지를 하여야 한다.

① 특허청장은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한특허출원에 대하여는 비밀에서의 해제, 비밀보호기간의 연장 또는 비밀등급의변경여부를 연 2회이상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할 것을 명령받은 발명자등은특허청장에게 비밀에서의 해제 또는 비밀등급의 변경이나 특허출원된 발명의일정범위의 공개 또는 실시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① 특허출원인은 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외국에의 특허출원이 금지됨에 따른 손실 또는 비밀로 취급됨에 따른 손실에 대한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국방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1·6·27>

② 특허출원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청구서와손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특허출원인으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청구를 받은경우에는 보상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허청장과 협의할수 있다.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진 자가 특허출원한 발명이 제12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특허청장으로부터 보안유지 요청을 받거나,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비밀로 분류하여 취급하도록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한하여 외국에 특허출원을 할 수 있다.

② 외국에의 특허출원 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3·6, 96·6·3, 99·6·30>

① 법 또는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송달할 서류는 특허청 또는 특허심판원에서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이 이를직접 수령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수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우편으로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6·26, 2001·6·27>

②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령증 또는 그 내용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2001·6·27>

③ 특허이의신청·심판·재심·통상실시권 설정의 재정 및 특허권의 취소에 관한심결문 또는 결정문을 송달할 경우에는우편법령에 의한 특별송달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93·12·31, 97·6·26,99·6·30>

④ 송달에 있어서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을 받는 자에게 그 서류의 등본을 교부하여야 하며, 송달할서류의 제출에 갈음하여 조서를 작성한 때에는 그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을교부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1항의 본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송달은 그 법정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⑥ 수인이 공동하여 대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중 1인에게 송달하면 된다.<개정 93·12·31>

⑦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구속된 자에 대한 송달은 그 소장에게 한다.<개정 93·12·31>

⑧ 송달할 장소는 이를 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자가 송달을 받고자 하는 장소(국내에 한한다)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게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개정 93·12·31, 2005·1·31>

⑨ 송달을 받을 자가 그 장소를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취지를 특허청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3·12·31>

⑩ 송달을 받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함으로써 송달할 수 없게 된때에는 발송한 날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⑪ 법 또는 제17조의 규정에의하여 송달할 서류외의 서류의 발송등은 특허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신설 93·12·31>

① 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공보는 이를등록공고용특허공보와 공개용특허공보로 구분한다. <개정 97·6·26>

② 등록공고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③ 공개용특허공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다만,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게재하지아니한다. <개정 99·6·30, 2001·6·27, 2003·6·13>

① 특허청장은 법 제2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의금액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특허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두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2004·3·17>

③ 특허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참작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3·3·6, 96·6·3, 99·6·30>[본조신설 92·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