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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11-22 대통령령제174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7-16 대통령령제1647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31 대통령령제1607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9-17 대통령령제158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31 대통령령제1559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5-24 대통령령제1537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4-15 대통령령제153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8-08 대통령령제1513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07-13 대통령령제1512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4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09 대통령령제13901호

개정문 타법개정 1991-04-18 대통령령제133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0-12-31 대통령령제1322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9-05-13 대통령령제1271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84-08-30 대통령령제11492호

제1조(목적) 이 영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3·6·9>

제2조(소유권이전이 약정된 임차한 선박) 법 제2조제8호에서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약정하고 임차한 선박"이라 함은 리스에의하여 도입된 선박, 국적취득조건부로 임차한 선박 기타 장래에 소유권이전이확실한 선박을 말한다.[전문개정 96·7·13]

제2조의2(면허방법) 여객과 화물을 함께 운송하는 선박으로 해상여객운송사업 또는 해상화물운송사업을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96·7·13]

제3조 삭제 <99·7·16>

제4조(손실보상)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손실보상금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 <개정 94·12·23, 96·7·13, 96·8·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지급청구를 받은 때에는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손실보상금의 예산기준은 전년도에 발생한 손실액과 당해연도에 해양수산부장관이새로이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선의 취항등을 명령함으로써 발생할손실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96·8·8>

제4조의2(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 ①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여객운송사업자는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정액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96·8·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액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타당성을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손실보상금을정액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은 최근 2년간 지급한 평균손실보상금을 기준으로전년도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정한다. <개정 99·7·16> ④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지급된 손실보상금과 실제 손실액과의차액은 환급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 그집행현황을 분기별로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7·5·24>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보상금을 정액으로 지급받는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에 기재된선박수리비의 집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6·8·8> ⑦ 손실보상금의 정액지급에 있어서 지급시기·방법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6·8·8>[본조신설 96·7·13]

제5조(보상금의 지급통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지급청구 또는 정액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손실보상금의 금액을결정한 후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를 신청인에게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액지급신청을받은 때에는 당해 여객운송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96·7·13,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지급통지서에는 경영개선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권고사항을 기재할 수 있다.

제5조의2(취항명령의 철회절차등)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 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륙교의 설치 또는 다른 교통수단의 확보에 따라 당해 명령의 필요성이 소멸된경우 2. 당해 항로의 경영상태가 호전되어 일반항로로의 전환이 가능한 경우 3. 당해 항로의 수송수요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4. 기타 명령의 원인이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철회하고자 하는때에는 철회예정일 1월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여객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해당 선박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99·7·16> 1. 철회사유 2. 철회예정일 3. 선박 및 선박계류시설 기타 수송시설의 소유권 또는 기타 권리의 처리방법 4. 제4조 또는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금의 정산방법 5. 기타 명령철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법 제17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해양수산부장관은 당해 여객운송사업자로부터 손실보상금의 지급신청을 받아 이를심사한 후 손실보상금의 금액을 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96·8·8>[본조신설 96·7·13]

제6조 및 제6조의2 삭제 <99·7·16>

제6조의3(대량화물의 기준등) ① 법 제26조제5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주요화물"이라 함은발전용 석탄을 말한다. <개정 99·7·16> ② 법 제26조제6항에서 "대량화물의 화주가 사실상 소유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 경우 대량화물의 화주는수출입화물의 화주에 한한다. <개정 99·7·16> 1. 대량화물이 화주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발행주식(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2.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가 단독으로 또는 합하여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의 법인 및 그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와 제2호의 법인이 단독으로 또는합하여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4. 대량화물의 화주가 임원의 임면등으로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영향력을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③ 제2항에서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말한다. 1.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자 2. 당해 법인의 이사·대표이사·업무집행을 하는 무한책임사원 및 감사(이하"임원"이라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4.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자의 사용인(법인인 경우에는 임원, 개인인 경우에는상업사용인,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및 그 개인의 금전이나 재산에 의하여 생계를유지하는 자를 말한다.[본조신설 93·6·9]

제7조(공표운임 등에 관한 조치)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법 제29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공표된 운임이나 신고된 운항계획 또는 협약에 대하여 법 제28조제3항 또는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96·7·13, 96·8·8, 99·7·16>

제7조의2(협의) ① 법 제2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하주단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갖춘 자로서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개정 96·8·8> 1. 회원의 연간 수출입액의 총계가 우리나라 총수출입액의 100분의 25를 상회할 것 2. 우리나라 수출입하주의 권익증진을 단체의 구성목적으로 할 것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법 제29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이유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1. 합리적인 이유없이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협의를 함에 있어 합리적인 이유없이 다른 사업자와 차별하는 경우 3. 허위의 자료 또는 부실한 자료를 제공하여 협의의 목적달성을 어렵게 하는 경우 4. 기타 합리적인 이유없이 사실상 협의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본조신설 96·7·13]

제7조의3(금지행위) ①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비상업적인 이유로 하주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라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말한다. 1. 특정의 사람·지역 또는 운송방법에 관하여 부당하게 우선적 취급을 하거나부당하게 불리한 취급을 하는 행위 2. 외국수출업자에 비하여 한국수출업자에게 부당하게 차별적인 운임 또는 요금을설정하는 행위 3. 화물운송과정상 발생한 분쟁 기타 손해배상청구의 조정·해결에 있어서 하주를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② 법 제3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말한다.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이용하여 다른 외항화물운송사업자와 부당하게경쟁하는 행위[본조신설 96·7·13]

제8조 삭제 <2001·11·22>

제8조의2 삭제 <99·7·16>

제8조의3(보조 또는 융자)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보조 또는융자(융자의 알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국내항간을 운항하는 선박의 수입에 있어서는 선가총액의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2. 선박시설의 개량 또는 대체 및 선박의 보수에 있어서는 소요자금의 100분의2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 이내의 융자 3. 계획조선에 의한 선박의 건조에 있어서는 건조자금중 국내에서 조달하는 자금의100분의 80 이내의 융자[본조신설 99·7·16]

제8조의4(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보조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내용을 명시한 사업계획서 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 ③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융자금을 받은 자는 자금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 분기별로 해양수산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6]

제8조의5(계획조선을 위한 자금조성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매년 계획조선의 물량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에 소요되는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6]

제8조의6(해운공제사업 등에의 보조 또는 융자의 범위)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 및 공동시설의설치·운영에 대한 보조 및 융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공제사업에 필요한 책임준비금중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안의보조 및 융자 2.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소요액의 100분의 50 이내의 보조 및 100분의 80이내의 융자. 다만, 보조금과 융자금의 총액은 공동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소요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하지 못한다.[본조신설 99·7·16]

제8조의7(해운공제사업 등에의 보조 또는 융자의 신청) ①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운단체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2.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이유 3.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금액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및 당해 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③ 제8조의4제3항의 규정은 법 제48조의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99·7·16]

제8조의8(대항조치) ① 법 제51조제1항제4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운업자의 지사설치·화물수집 등 영업과 관련된 차별대우 2.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당해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과 관련된 차별대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대항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대항조치의 원인이 되는 행위 및 그 행위의 시정기한을당해 국가 또는 단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국가·단체의 선박운항사업자및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이를 통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는 통지된 시정기한내에 당해 행위가 시정되지 아니하는경우에는 이에 대한 대항조치를 할 것임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에서 정한 시정기한내에 당해 행위가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대항조치를 한다. 이 경우 당해 대항조치가 당사국간의통상 및 외교상 중대한 영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7·16]

제8조의9(입항규제 등) ① 법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규제 등의조치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 제5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조치 2. 지사설치·화물수집 등 영업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 3. 항만시설 및 그 부대시설의 이용과 당해 시설에서의 용역 이용에 관한 제한 또는금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입항규제 등의 조치내용을 당해 사업자의 선박운항과 관련된국내 해운업자와 그의 선박을 이용하는 화주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항규제 등의 조치를 함에 있어서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시정기간을 주고 그 기간내에 시정되지아니하는 때 당해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99·7·16]

제9조(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① 법 제22조제1항, 법 제33조,법 제38조 및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89·5·1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사업규모, 사업구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수없다. <개정 96·8·8, 99·7·16>

제10조(과징금의 납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징금을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자는 20일이내에 과징금을 해양수산부장관이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로인하여 그 기간내에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7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수납기관은 영수증을 과징금 납부자에게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⑤ 과징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11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7일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발부일로부터10일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한까지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체납처분의 예에의하여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공무원은 그 권한을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96·8·8>

제12조 삭제 <99·7·16>

제12조의2 삭제 <97·12·31>

제13조(권한의 위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권한을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해운대리점업에 관한 제5호 및 제16호 내지 제19호의 권한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89·5·13, 90·12·31, 91·4·18,93·6·9, 96·7·13, 96·8·8, 97·5·24, 97·12·31, 98·12·31, 99·7·16, 2001·11·22> 1.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면허 2. 삭제 <99·7·16> 2의2. 법 제8조제1항(내항여객운송사업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요금의신고수리와 그 변경신고의 수리 3.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내항화물운송사업자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신고의 수리 4. 법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명령 4의2. 삭제 <99·7·16> 5. 법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7호 및 동항제9호,법 제30조(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및법 제39조(해운대리점업 및 선박관리업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선의 명령 6.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 취항등의명령 및 법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의 철회 7. 법 제17조2항·제17조의2제3항 및이 영 제4조·제4조의2·제5조 및제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 8. 및 9. 삭제 <89·5·13> 10.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내항여객운송사업의 휴업의 신고 11. 법 제21조·제22조·제33조(내항화물운송사업에 한한다) 및이 영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정지, 사업면허·등록의 취소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12. 삭제 <2001·11·22> 13. 삭제 <97·4·15> 1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내항화물운송사업의 등록 15. 삭제 <99·7·16> 16. 법 제34조·제38조 및이 영 제9조 내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해운대리점업 또는 선박관리업의 등록, 등록의 취소, 사업의 정지 및 과징금의 부과·징수 17.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보고·서류제출 명령 및 검사(제1호, 제2호의2,제3호 내지 제6호, 제10호 내지 제12호,제14호 및 제16호의 권한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18. 법 제56조의2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19. 법 제64조제1항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다음 각호의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98·12·31> 1. 법 제1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여객선의증회운항·출항정지 또는 사업계획에 따른 운항변경 등에 관한 운항관리자 요청의접수 3. 법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류제출명령 및 검사(제1호의 권한과 관련된 것에 한한다)

제14조 내지 제16조 삭제 <99·7·16>

제17조(공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58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공표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공표예정일 15일전까지 공표계획과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해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해운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공표예정일 전일까지 합당한 이유를 소명하지 아니하거나 공표를 면하기 위하여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관보에 게재하거나 기타주요사업자 및 하주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96·8·8>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운업자가 공표된 내용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완료하였다고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해운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해운업자의 비용부담으로시정완료사실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96·8·8>[본조신설 96·7·13]

제17조의2(과태료의 부과)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없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본조신설 99·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