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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1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5-03-08 대통령령 제18736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4-06-29 대통령령제18457호(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시행령)

개정문 일부개정 2000-03-04 대통령령제1674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12-27 대통령령제1661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대통령령제1632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1-29 대통령령제1551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5-04-28 대통령령제1463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4-12-23 대통령령제1443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0-09-10 대통령령제1002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7-07-02 대통령령제861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6-02-12 대통령령제798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71-01-27 대통령령제5497호

개정문 제정 1969-11-14 대통령령제4253호

제1조 「한국산업은행법」제6조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이 장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개정 2005·12·28>

제2조 ① 설립의 등기는 한국산업은행총재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일부터 기산하여2주일이내에 본점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②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1. 목적 2. 명칭 3. 본점의 소재지 4. 지점 및 출장소의 소재지 5. 자본금 6. 출자방법 7. 총재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8. 부총재·이사 및 감사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9. 공고의 방법 ③ 한국산업은행은 설립의 등기를 한 후 3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제2항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제3조 한국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기하여야한다. 1. 본점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이내에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설치연월일 2. 당해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이내에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전문개정 97·11·29]

제4조 ① 한국산업은행이 본점을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구소재지에서는 신소재지와이전연월일을 등기하고, 신소재지에서는 제2조제2항 각호의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이 지점 또는 출장소를 이전한 때에는 2주일이내에 본점과 구지점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와 이전연월일을등기하고, 신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는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및 제9호의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1·29]

제5조 제2조제2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본점의소재지에서 2주일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제2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에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이내에 변경된 사항을등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97·11·29]

제6조 ① 「한국산업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의 선임이있을 때에는 2주일이내에 동조의 대리인을 둔 본점·지점또는 출장소의 소재지에서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2005·12·28> 1. 대리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삭제 <97·11·29> 3. 대리인의 권한에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 ② 제1항 각호의 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동항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변경의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95·4·28>

제8조 제2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등기할 사항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당해인가서가 도달된 날로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개정 94·12·23, 95·4·28, 99·5·24>

제9조 삭제 <2005·12·28>

제10조 ① 한국산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는 그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지방법원·지원 또는 등기소를 당해 등기의 관할등기소로 한다. <개정 97·11·29> ② 각 등기소에는 한국산업은행 등기부를 비치한다.

제11조 등기는 한국산업은행총재의 신청에 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법 제55조제2항의 인가를 증명하는 서면 3. 출자의 제1회 납입을 증명하는 서면 4. 총재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

제13조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에 의하여 서류를첨부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지점 또는 출장소의 설치를 증명하는 서면 2. 제4조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본점·지점 또는 출장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면 3. 제5조의 규정에 의할 때에는 당해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면

제14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의 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 2. 당해 대리인에 관하여 제6조제1항제3호의 제한이 있을 때에는 그 제한을 증명하는서면

제15조 삭제 <95·4·28>

제16조 한국산업은행의 등기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비송사건절차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지점"은"지점 또는 출장소"로 본다. <개정 2005·12·28>[전문개정 97·11·29]

제17조 한국산업은행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의 등기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공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삭제 <97·11·29>

제18조의2 삭제 <99·12·27>

제19조 법 제25조 내지 제29조에 규정하는 이외에 산업금융채권에 관하여는이 장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0조 삭제 <2005·12·28>

제21조 <삭제 2005·12·28>

제21조의2 ① 산업금융채권은 공모에 의하여 발행하거나 특정인과의 채권 인도·인수계약에의하여 발행한다. ② 공모에 의한 산업금융채권의 발행은 모집(경쟁입찰을 포함한다) 또는 매출의방법에 의한다.[본조신설 97·11·29]

제22조 ①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 2통에 그인수하고자 하는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청약서는 총재가 작성하며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산업금융채권의 총액 3. 각 산업금융채권의 금액 4. 산업금융채권의 이율 5. 산업금융채권상환의 방법과 기한 6. 이자지급의 방법과 기한 7. 산업금융채권발행의 가액 또는 최저가액 8. 한국산업은행의 자본금과 납입자본금 9.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뜻 10. 아직 상환되지 아니한 산업금융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총액 ③ 제2항제4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의 이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이율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7·11·29> ④ 제2항제7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금융채권발행의 가액을 정하지 아니하거나최저가액을 정한 때에는 응모자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한다. <신설 97·11·29>

제23조 제22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을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아니한다.

제24조 산업금융채권의 응모총액이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한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에미달하는 경우에도 산업금융채권을 성립시킨다는 뜻이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기재되고 있을 때에는 그 응모총액을 산업금융채권의 총액으로 한다.<개정 95·4·28>

제25조 산업금융채권의 모집이 완료될 때에 있어서 총재는 지체없이 각 산업금융채권의전액을 납입시켜야 한다.

제26조 산업금융채권은 전액납입이 있은 후가 아니면 그 증권을 발행하지 못한다. 다만,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27조 ① 산업금융채권을 매출의 방법으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매출기간을 미리 정하여야한다. <개정 97·11·29>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하는 채권에는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게기한 사항과 채권의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8조 한국산업은행은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산업금융채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매출기간과 제22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게기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9조 ① 한국산업은행은 본점에 산업금융채권원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산업금융채권원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1. 산업금융채권의 수와 번호 2. 증권발행의 연월일 3. 제22조제2항제2호 내지 제6호에 게기하는 사항 ③ 산업금융채권이 기명식일 때에는 제2항 각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의 사항을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95·4·28> 1.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의 주소와 성명 2. 당해 산업금융채권의 취득연월일

제30조 산업금융채권의 채권자는 한국산업은행의 영업시간 내에 언제든지산업금융채권원부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31조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고그 성명을 증권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32조 ①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할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산업금융채권원부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한국산업은행 기타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질권이 설정되었을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이 당해산업금융채권에 그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33조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금융채권을 매입하여 소각할 수 있다.<개정 94·12·23, 97·11·29>

제34조 ①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흠결된 이권이 있을 때에는 이에상당하는 금액을 그 상환액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상환으로 공제된 금액의 지급을청구할 수 있다.[전문개정 76·2·12]

제35조 ① 산업금융채권 응모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청약서에 기재된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고 있을 때에는 그주소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산업금융채권의 증권을 발행하기 전에 산업금융채권의 권리자에대하여 하는 통지 또는 최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③ 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유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산업금융채권원부에등록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다만, 따로 주소를 한국산업은행에 통지하고 있을때에는 그 주소로 하여야 한다. ④ 무기명식 산업금융채권의 소지자에 대한 통지 또는 최고는 공고의 방법으로써 할수 있다.

제35조의2(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5·12·28> 1. "자기자본"이라 함은 「은행법」제2조제1항제5호의규정에 의한 자기자본을 말한다. 2. "신용공여"라 함은 은행법 제2조제1항제7호의규정에 의한 신용공여를 말한다. 3. "기업집단"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집단을 말한다.[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3(건전경영을 위한 감독)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의하여 제35조의4 내지 제35조의14에서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감독을 행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적인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4(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이하"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6·29, 2005·3·8, 2005·12·28>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중이거나 기업구조조정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회사에 대하여 추가로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2. 제1호에 해당하는 회사를 인수한 자에 대하여 인수계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추가로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3.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사유로 인하여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가.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환산액이 증가한 경우 나. 한국산업은행의 자기자본이 감소된 경우 다. 동일차주의 구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라. 신용공여를 받은 기업간의 합병 또는 영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마. 기타 급격한 경제여건의 변화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4. 「전원개발촉진법」에 의한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에 따라 전원개발사업자에게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사업 등 산업정책의 추진 또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필요한 경우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경우에는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 정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이미 제공한 신용공여의 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하여 기간내에 회수하기가 곤란한경우 2. 제1항제3호 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가 장기간 지속되고 당해 신용공여를 회수할경우 신용공여를 받은 자의 경영안정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타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한도초과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어도한국산업은행의 자산건전성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한다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인정하는경우[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5(동일인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② 한국산업은행의 거액신용공여(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가 한국산업은행의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의 총합계액은 자기자본의 5배를초과할 수 없다. ③ 제35조의4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6(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등의 제한) ① 한국산업은행은 다른 법인이 발행한 의결권있는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이 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취득할 수 없다. 다만, 다음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8> 1. 정부의 한국산업은행에 대한 출자로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2. 주식배당 또는 무상증자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3. 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을 출자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되는 경우 4.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5. 기존 소유지분의 범위안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경우 6.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을 취득하게되는 경우 7. 한국산업은행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로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에대한 출자로 주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이 경우 각 자회사에 대한 출자의총합계액(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출자액을 제외한다)은 한국산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부품·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산업발전법」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조합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9.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의한 벤처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에 대한 출자로 주식을취득하게 되는 경우 10. 기타 한국산업은행의 설립목적수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금융감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승인한 경우 ② 한국산업은행은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자회사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하여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7(유가증권보유 등의 제한) 한국산업은행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3·8, 2005·12·28> 1. 주식 또는 상환기한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초과하여 보유하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가. 법 제18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수하는 주식 나.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특별법에 의한 특수법인이 발행하는 채권 다.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라.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이 발행하는 채권 마. 정부의 출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유가증권 2. 업무용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 다만,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을 초과하는 업무용부동산의 소유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담보로 하는 대출. 다만, 다음 각목의 법인에게 대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사회기반시설의 마련, 주택건설 또는 자원개발 등 완성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업으로 부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현급수입 등을 상환재원으로 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프로젝트금융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나.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하여 금융기관 공동으로 경영의 정상화를 추진중인 법인 6. 한국산업은행의 임원 또는 직원과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 다만,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을 제외한다.[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8(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한국산업은행은 이 영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소유가 금지되는 자산을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처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9(위험관리체제의 구축) 한국산업은행은 경영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적정한업무처리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고 자산 및 부채를 종합하여 관리하는 등의위험관리체제를 구축·운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10(회계처리기준) 한국산업은행의 회계처리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의한 증권선물위원회가 정하는 은행업 회계처리준칙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은행관련 회계처리기준에 의하며, 동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5·12·28>[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11(건전성 감독의 범위) 금융감독위원회의 건전성 감독 및 검사는 「감사원법」 제22조의규정에 의한 회계검사 및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한다. <개정 2005·12·28>[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12(건전경영의 지도) ① 한국산업은행은 정기적으로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분류하고 적정한 대손충당금을적립·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채권의경우에는 대손충당금설정대상인 채권에서 이를 제외한다. ② 한국산업은행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과원화유동성부채에 대한 원화유동성자산비율 등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자산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산업은행이 이 장에서 정하는 건전경영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하여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개선하기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13(경영의 공시)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상황에 관한 주요정보 및자료를 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4]

제35조의14(금융거래약관의 제정 등) ①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산업은행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한국산업은행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공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4]

제36조 한국산업은행은 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관계부처의 자료를 참작하여야 한다.<개정 94·12·23, 97·11·29>

제37조 ① 한국산업은행의 출자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총재가 기명 날인하여야한다. 1. 한국산업은행의 명칭 2.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연월일 3. 자본금 4. 출자금 5. 출자금액 ② 한국산업은행은 그 자본금에 관하여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의 출자 또는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전입이 있을 때마다 제1항의 출자증권을발행하여 정부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80·9·10, 95·4·28>

제37조의2 한국산업은행이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을 자본금에 전입하고자 할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94·12·23, 99·5·24>[본조신설 80·9·10]

제37조의3(현물배당의 방법) ① 한국산업은행은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순이익금의 일부를 현물배당하고자 할 때에는 한국산업은행에 출자된 현물로 배당한다. ②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된 현물의 가액산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28]

제38조 재정경제부장관은 법에 규정하는 인가의 신청과 감독등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를 정할수 있다. <개정 94·12·23, 99·5·24>

제39조 삭제 <95·4·28>

제40조 ①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법 제54조의3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이의방법·이의기간 및과태료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②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위반행위의 동기·정도 및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9·5·24> ③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5·24>[본조신설 9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