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및 임대차 목적물의 규모 등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구분하여 규정하되, 보증금외에차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임액에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등을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제5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신청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② 임차건물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은 임대인의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③ 민법 제575조제1항·제3항 및 제578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하여 임대차의목적이 된 건물이 매매의 목적물이 된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④ 민법 제536조의 규정은 제3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① 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각호의 사항의 열람 또는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때 관할 세무서장은 정당한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열람 및 제공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임차인이 임차건물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그 밖에 이에준하는 집행권원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제41조의 규정에불구하고 반대의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아니한다.

② 제3조제1항의 대항요건을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공매시 임차건물(임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③ 임차인은 임차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아니하면 제2항의 규정에 의한보증금을 수령할 수 없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의 순위와 보증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이해관계인은 경매법원 또는 체납처분청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 민사집행법 제152조 내지 제161조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법원에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체납처분청은 이해관계인이이의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임차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것을 증명한 때에는당해 소송의 종결시까지 이의가 신청된 범위안에서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의변제를 유보하고 잔여금액을 배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보된 보증금은 소송의결과에 따라 배분한다.

① 임대차가 종료된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은 임차건물의 소재지를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수 있다.

②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신청의 이유및 임차권등기의 원인이 된 사실은 이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민사집행법 제280조제1항, 제281조, 제283조, 제285조, 제286조,제288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289조제1항 내지 제4항, 제290조제2항중제288조제1항에 대한 부분, 제291조, 제293조의 규정은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에대한 재판, 임차권등기명령의 결정에 대한 임대인의 이의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임차권등기명령의 취소신청 및 그에 대한 재판 또는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 등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가압류"는 "임차권등기"로, "채권자"는"임차인"으로, 채무자는 "임대인"으로 본다.

④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에 대하여 임차인은 항고할 수 있다.

⑤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되면 임차인은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대항력 및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권을 취득한다. 다만,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그대로 유지되며, 임차권등기 이후에는 제3조제1항의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상실하지아니한다.

⑥ 임차권등기명령의 집행에 의한 임차권등기가 경료된 건물(임대차의 목적이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한한다)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다.

⑦ 임차권등기의 촉탁, 등기관의 임차권등기 기입 등 임차권등기명령의 시행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임차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 및 그에 따른임차권등기와 관련하여 소요된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① 제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민법 제621조의 규정에 의한 건물임대차등기의효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임차인이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민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임대인의 협력을 얻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부동산등기법 제156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임대차의 목적이 건물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해당부분의도면을 포함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① 기간의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본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②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을 때까지는 임대차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①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전 6월부터 1월까지 사이에 행하는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각호의 1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임대차 기간이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③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다만,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증감할 수 있다.

④ 임대인이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임차인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의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임대차와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에 임대차의 존속기간을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있고, 임대인이 그 통고를 받은 날부터 3월이 경과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① 차임 또는 보증금이 임차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의 증감이나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장래에대하여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증액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준에 따른 비율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액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차임 등의 증액이있은 후 1년 이내에는 이를 하지 못한다.

① 제10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전대인과 전차인의 전대차관계에 적용한다.

② 임대인의 동의를 받고 전대차계약을 체결한 전차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 범위내에서 임차인을 대위하여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은 보증금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건물에 대한 경매신청의 등기전에 제3조제1항의 요건을갖추어야 한다.

② 제5조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와기준은 임대건물가액(임대인 소유의 대지 가액을 포함한다)의 3분의 1의범위안에서 당해 지역의 경제여건, 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