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을 촉진함으로써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3·12·30, 2005·5·26>
1. "전기사업"이라 함은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라 함은 발전사업자·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말한다.
3. "발전사업"이라 함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관리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전사업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라 함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운영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전사업의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라 함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사업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의2. "구역전기사업"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응하여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당해 공급구역안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말한다.
10의3. "구역전기사업자"라 함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전력시장"이라 함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의 규정에의하여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2. "전력계통"이라 함은 원활한 전기의 흐름과 전기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흐름을 통제·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3. "보편적 공급"이라 함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4. "전기설비"라 함은 발전·송전·변전·배전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기계·기구·댐·수로·저수지·전선로·보안통신선로 기타의설비(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건설되는댐 및 저수지와 선박·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제외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5. "전기사업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설비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전기설비를 말한다.
16. "일반용전기설비"라 함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7. "자가용전기설비"라 함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외의 전기설비를말한다.
18. "안전관리"라 함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19. "방사성폐기물"이라 함은 「원자력법」 제2조제5호의규정에 의한 방사성물질 또는 그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로서 폐기의 대상이 되는물질(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
|
제3조(정부의 시책)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의 안정과 전력산업의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
제5조(환경보호)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적정하게 관리·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
제6조(보편적 공급)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할 의무가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정한다.
1. 전기기술의 발전정도
2. 전기의 보급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
|
제2장 전기사업
제1절 허가 등
제7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동일인에게는 2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⑤ 전기사업의 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2·30>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2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3의2. 구역전기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 기타 공익적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세부기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
|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05·5·2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된 후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로 되어 있는 법인
|
|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준비기간내에 그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설치하고 사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준비기간은 10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산업자원부장관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④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
|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① 전기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전기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합병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기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전기설비가원자력발전소인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11조(사업의 승계 등)
①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양수한 자, 법인을 합병한 경우의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또는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그 전기사업자의 지위를승계한다.
②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때에는 그 상속인은 당해 전기사업자의 지위를승계한다.
③ 제8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계인에 관하여이를 준용한다.
|
|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2007·1·3>
2. 전기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준비기간내에 전기설비의설치 및 사업의 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61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93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3. 사업정지기간 중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월간은 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3>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 내지 제1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사업정지명령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07·1·3>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제2절 업무
제15조(송·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등)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
|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 기타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한 것과 다른 요금 기타 공급조건을 정한 약관(이하"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전기사용자로 하여금 선택공급약관에서 정한사항에 대하여서는 기본공급약관에 갈음하여 이를 선택하게 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비치하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
|
제16조의2(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 그 밖에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16조제2항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이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3·12·30]
|
|
제17조(전기요금의 청구)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요금내역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
|
제18조(전기품질의 유지)
①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유지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의 규정에 적합하게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심의를 거쳐 당해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
|
제19조(전력량계의 설치·관리)
① 다음 각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3·12·30>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발전사업자를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2의2.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에 한한다)
3. 배전사업자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다.
|
|
제20조(전기설비의 이용제공)
①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차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정보화촉진기본법」제32조제2항의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설치하는 자는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관한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
제21조(금지행위)
① 전기사업자는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할우려가 있는 다음 각호의 1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아니된다.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허위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에 있어서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다른전기사업자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이익을 부당하게 해하는 행위
4. 비용 또는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의 업무처리지연 등 전기공급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해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아니하는 행위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이하 "금지행위"라 한다)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
|
제22조(사실조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공의 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가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에게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의 업무를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일시, 조사이유 및 조사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피조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5·12·23>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시 그 조사의 일시·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3>
|
|
제23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제공
2. 내부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로 인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의 공표
6.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이정한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사유로 인하여 전기사업자가 그 기간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제24조(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때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사업자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안에서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별 유형과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내에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
|
제3장 전력수급의 안정
제25조(전력수급기본계획의 수립)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전기설비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타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기사업자·한국전력거래소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관계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26조(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등의 신고)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같다.
|
|
제27조(송전사업자 등의 책무)
송전사업자·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0, 2005·12·23>
|
|
제28조(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공급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을 작성하여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
|
제29조(전기의 수급조절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을 명할수 있다. <개정 2003·12·30>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이용제공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 기타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다.
|
|
제30조(손실보상)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보상을 하여야 한다.
|
|
제4장 전력시장
제1절 전력시장의 구성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의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04·12·31, 2005·5·26>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 한한다)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
|
제32조(전력의 직접구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33조(전력의 거래가격)
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
|
제34조(차액계약)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간의차액보전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
|
제2절 한국전력거래소
제35조(설립)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주된 사무소를 서울특별시에 둔다.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제36조(업무)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전력시장의 개설·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 등 제반규칙의제정·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품질의 측정·기록·보존에관한 업무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의 업무에 부대되는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
|
제37조(정관의 기재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회원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지분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선임·해임·책임 등에 관한 사항
9. 회원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0.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1. 회계 및 경비분담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
|
제38조(「민법」의 준용)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규정( 동법 제39조를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회원총회"와 "임원"은 각각 사단법인의 "사원"·"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로 본다. <개정 2005·5·26>
|
|
제39조(회원의 자격)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03·12·30>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 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4의2.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이 정하는요건을 갖춘 자
|
|
제40조(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경비)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정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
제41조(정보의 공개)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전망등 전력시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
|
제42조(임·직원의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의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
제43조(전력시장운영규칙)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기타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
|
제45조(전력계통의 운영방법)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발전의 우선순위에의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전의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제46조(긴급사태에 대한 처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전시·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기타 이에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인정하는 때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
|
제5장 전력산업의 기반조성
제47조(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5·5·26>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48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
제4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02·1·26, 2004·12·31, 2005·5·26>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지원사업
7. 전기안전의 조사·연구·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7의2.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
|
|
제50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 및 가산금
2. 기금의 운용으로부터 생기는 수익금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재원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는 때에는 미리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51조(부담금)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력을직접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의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1천분의 65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5·12·23>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의하여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 안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의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내에 부담금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⑥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5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6장 전기위원회
제53조(전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전기사업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전기사업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재정)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중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또는 위촉한다.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
|
제54조(위원의 자격 등)
① 전기위원회 위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05·5·26>
1. 3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3.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전기공학 기타 전기관련 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
4. 전기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의 직에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관련 기업에서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5. 전기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이를 통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55조(위원의 신분보장)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
제56조(전기위원회의 기능)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의 규정에의한 재정을 행한다. <개정 2003·12·30>
1.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사항
2.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분할·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 기타 이용조건의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인가에 관한 사항
5의2.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7.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9. 전력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0.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1.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2.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3. 산업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
|
제57조(전기위원회의 재정)
① 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1의 사항에관하여 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기타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기타 전기사업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규정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당해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소송이 취하된 때에는 당사자간에당해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
|
제59조(전문위원회)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위원회의 조직·기능·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제60조(조직 및 운영)
이 법에 규정된 것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7장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제61조(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재해 그 밖의 사유로 멸실·손괴되거나 전시·사변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없이 그 사실을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제62조(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하는 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외의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공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3>
③ 제2항 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저압에 해당하는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의 경우에는 제63조의 규정에의한 사용전검사신청으로 공사계획신고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 제61조제4항의 규정은 자가용전기설비의 설치 또는 변경공사에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및 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제63조(사용전검사)
제61조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
|
제64조(전기설비의 임시사용)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그 사용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안에서의 사용기간 및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1·26>
|
|
제65조(정기검사)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에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
제66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① 산업자원부 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전기설비의 사용전과 사용중에 정기적으로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 또는 전기판매사업자로 하여금 점검(전기판매사업자는 사용전점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설비의 경우에 한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거용 시설물에 설치된 일반용전기설비를 정기적으로 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하는 경우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점검의 승낙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26>
②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결과 일반용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내용과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③ 삭제 <2002·1·26>
④ 안전공사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 또는 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⑤ 안전공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점검결과를 통지한 사항을 점검한 결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통지를 받은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전기설비의 수리·개조 또는 이전에 관한 명령(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이 중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개선명령을 기다릴 여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후 이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5·5·26, 2007·1·3>
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안전공사가 직접 개선명령을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전기로 인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을 정지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그 개선명령 불이행의 내용을 즉시 안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기공급의 정지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2005·5·26>
⑦ 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요청을 받은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6>
⑧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검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기준·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정한다.
⑩ 제1항·제2항, 제4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은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신설 2003·12·30>
|
|
제66조의2(다중이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전기안전점검)
① 다음 각호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거나 당해 시설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법령에서 규정된 허가신청·등록신청·인가신청·신고(당해 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따른 변경허가신청·변경등록신청·변경인가신청·변경신고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당해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에 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5·26, 2006·4·28, 2007·1·3>
3.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접객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란주점영업 및유흥주점의 시설
6. 그 밖에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
②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지정문화재 및 그 보호구역 내의 시설에 대하여 동법 제20조제4호 의 규정에 의한 현상변경( 동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현상변경이 완료된 후 제1항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로부터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05·5·26>
③ 안전공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05·5·26>[본조신설 2002·1·26]
|
|
제66조의3(특별안전점검 및 응급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전기설비가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하여 안전공사로 하여금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1. 태풍·폭설 등의 재난으로 인하여 전기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2. 장마철·동절기 등 계절적인 요인으로 인한 취약시기에 전기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시설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그 대상 시설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관련 시설
② 안전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특별안전점검의 결과를 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일반용전기설비(주거용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전기사용상의 불편 해소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안전공사로 하여금 신속히 응급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
|
제67조(기술기준)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제68조(전기설비의 유지)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전기설비를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
|
제69조(물밑선로의 보호)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산업법」에 의한 양식업 면허를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05·5·26>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협의하여야 한다.
|
|
제70조(물밑선로보호구역안의 선로손상행위의 금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물밑선로보호구역안에서 물밑선로를손상시키거나 선박의 닻내림·물밑에서의 광물채취·수산물의 채취 기타 물밑선로를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제71조(기술기준에의 적합명령)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63조 또는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결과 그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자가용전기설비 또는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에게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개조·이전 또는 그 사용의 정지나제한을 명할 수 있다.
|
|
제72조(설비의 이설 등)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 그 밖의 물건간에 상호 장애를 일어나게 하거나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는 그 장애 또는 지장을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사람이 설치한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의 설치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는 당해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한 자가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6]
|
|
제73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 전기사업자나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휴지중인 전기설비를 제외한다)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의한 전기·기계·토목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중에서 각 분야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5·5·26>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1.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2. 시설물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야별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전기설비(자가용전기설비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및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설비에 한한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는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1·3>
1. 안전공사
2. 자본금, 보유하여야 할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3.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자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선임의제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또는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여행·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기전까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자를 각각 지정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세부기술자격 및 직무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할 수 있는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2·1·26]
|
|
제73조의2(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 등)
① 제7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한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그 사실을 「전력기술관리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기술인단체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단체(이하 "전력기술인단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6, 2007·1·3>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를 한 자가 선임신고필증의 발급을 요구한 때에는 전력기술인단체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신고 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해임신고를 한 자는 해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신설 2007·1·3> [본조신설 2002·1·26]
|
|
제73조의3(전기안전관리자의 성실의무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73조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업원은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에 관한 의견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02·1·26]
|
|
제73조의4(전기안전관리자의 교육 등)
① 전기안전관리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교육(이하 "안전관리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②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전기안전관리자를 해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1·26]
|
|
제73조의5(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의 등록 또는 신고)
① 제73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등록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제7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서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함
2. 제73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함
3. 제73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안전관리업무를대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③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나 신고또는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등록신청자 또는 신고자에게 등록증 또는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7·26]
|
|
제73조의6(등록의 취소 등)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또는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로 각각 등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7·1·3>
1. 사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2. 제73조제2항제1호 및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미달한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한 경우
4.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대행의 범위를 넘어서 당해 업무를 수행한경우[본조신설 2002·1·26]
|
|
제73조의7(청문)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2·1·26]
|
|
제73조의8(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 등에 대한 실태조사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73조의6 각 호에의 해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3조제2항 또는 동조 제3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대행자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자등의 사업장 또는 대행자등이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1·3]
|
|
제8장 한국전기안전공사
제74조(한국전기안전공사의 설립)
① 전기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와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를 설립한다. <개정 2002·1·26>
② 안전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③ 안전공사는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
제75조(안전공사의 운영 등)
안전공사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2·1·26, 2004·3·11, 2005·5·26>
1. 제97조제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가 납부하는 수수료
3. 기금에서의 출연금
4. 차입금 및 기타 수입
|
|
제76조(임원)
① 안전공사의 임원은 사장 1인, 이사 7인 이내와 감사 1인으로 한다. <개정 2002·1·26>
② 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2002·1·26>
③ 사장은 안전공사를 대표하고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2·1·26>
④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
제77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① 안전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사 또는 지점 그 밖의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5.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 안전공사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
제78조(사업)
안전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2·1·26>
1.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 및 연구
2. 전기안전에 관한 기술개발 및 보급
3. 전기안전에 관한 전문교육 및 정보의 제공
4. 전기안전에 관한 홍보
5. 전기설비에 대한 검사·점검 및 기술지원
5의3. 전기안전에 관한 국제기술협력 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의 조사
6. 전기안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위탁하는 사업
7. 전기설비의 안전진단 그 밖에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
제9장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제82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
① 방사성폐기물을 발생하게 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이상의방사성폐기물을 인수하여 저장·처리 또는 처분(사용후핵연료의 처리·처분을 제외하며,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라 한다)하는 사업(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이라 한다)은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수행한다.
1. 원자력발전사업자
2.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어 원자력발전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범위 기타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3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 및 비용부담 등)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라 한다)외의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허용기준 이상의 방사성폐기물이발생된 때에는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에게 인도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하도록 하고,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의 인도 및 관리에 드는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제84조(방사성폐기물의 관리대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및 사업계획 등을 포함한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한 후 「원자력법」제3조의 규정에의한 원자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관리대책의 내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5·5·26>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방사성폐기물관리의 기본정책에 관한 사항
2. 방사성폐기물의 발생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3.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그 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4. 방사성폐기물관리 및 그 시설에의 투자계획에 관한 사항
5. 기타 방사성폐기물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
제85조(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의 시행계획)
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가 방사성폐기물관리의 시설 및 그 부속시설(이하"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이라 한다)을 건설·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책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을수립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및 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
|
제10장 토지 등의 사용
제87조(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측량 및 시공 또는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이에 정착된 건물 기타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기타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02·2·4, 2005·5·26>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을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사람의토지 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전시·사변 기타 긴급한 사태로 인하여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손괴되거나 손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사람의 토지 등의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당해 전선로를 현저하게손괴하거나 화재 기타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해 식물의변경 또는 제거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한다.
|
|
제88조(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토지 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토지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협의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 등의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5·5·26>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
제89조(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
|
제90조(손실보상)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등의일시사용, 다른 사람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제8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제89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다른 사람의 토지위의 공중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보상을 하여야 한다.
|
|
제91조(원상회복)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의 일시사용이종료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
제92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전기사업용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토지의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허가를 거절하거나허가조건이 적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당해 토지의관리자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
제11장 보칙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업자는사업연도·계정과목분류·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고정자산회계 기타 재무계산에관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외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한다.
|
|
제94조(상각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하거나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함에있어서 그 종류·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이를 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05·5·26>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당해 원자력발전소의 철거및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여야 한다.
|
|
제96조(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5·26>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경우에 한한다)의 허가
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공급계획의 승인
3.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
|
|
제96조의2(보고)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검사·점검현황 등전기안전에 관한 사항을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안전공사, 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로 하여금 보고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5·26>
② 시·도지사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에관한 사항을 전력기술인단체로 하여금 보고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2·1·26]
|
|
제96조의3(중대한 사고의 통보·조사)
① 전기사업자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가 운용하는 전기설비로인하여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로 하여금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기사고의 원인·경위 등에 관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3>
1. 안전공사
2.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술인력 및 장비 등을 갖춘 자중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자[본조신설 2002·1·26]
|
|
제97조(수수료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점검을 받고자 하는 자
3. 제7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필증을 발급받고자 하는 자
②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교육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2·1·26]
|
|
제9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소속기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중 다음 각호의 업무는 그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7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교육업무를 전력기술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07·1·3>
|
|
제99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 의제)
전기위원회의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2·1·26, 2005·5·26, 2007·1·3>
|
|
제12장 벌칙
제100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절취하거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손괴·절취하거나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 기능에 장애를발생하게 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방해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을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운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송전·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3. 정당한 사유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조작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를 방해한 자
4.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의유지 또는 운행업무를 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관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제3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
|
제10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아니하고 전기사업을 영위한 자
2.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공급한 자
6. 제42조제1항(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7. 제82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자의 지정을받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을 영위한 자
|
|
제10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전기공급을거절한 자
2.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제7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시키거나 손상하게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5. 제85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승인을얻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운영한 자
|
|
제103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전기를 공급한 자
3.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4. 제73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전기설비의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한 자
|
|
제10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4. 제71조(전기사업용전시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점유자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6. 제8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승인을얻지 아니하고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을 건설·운영한 자
|
|
제10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2·1·26>
1.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변경공사를 한 자
2. 제63조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제64조의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3.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4.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대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2·1·26>
6. 제7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 대행범위를 넘어서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자
|
|
제10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업무에 관하여 제101조 내지 제106조의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벌금형을 과한다.
|
|
제108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6, 2005·5·26, 2007·1·3>
1.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장부·서류 기타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의2.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안전공사의 개선명령에 위반한 자
1의3.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1의4. 제73조의8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료의 제출명령을 거부하거나 장부·서류 그 밖의 자료나 물건의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8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한국전기안전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1·26, 2005·5·26>
2. 제16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 ·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3항의 규정에의한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2002·1·26>
6. 제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주거용시설물에 설치된일반용전기설비에 대한 점검을 제외한다)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3조의4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또는 안전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를 해임하지 아니한 자
8.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2·1·26, 2005·5·26>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2·1·26, 2005·5·26>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2·1·26, 2005·5·26>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2·1·26>
|
|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계약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전기공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매각한 발전설비를 양수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인가·승인 기타
행정행위 또는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2·1·26 법663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이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종전의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공사의 이사장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부칙 <2002·2·4 법665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부칙 <2003ㆍ12ㆍ30 법70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 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2004ㆍ3ㆍ11 법718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이하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2004·12·31 법728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 생략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ㆍ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5ㆍ5ㆍ26 법750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ㆍ12ㆍ23 법774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ㆍ4ㆍ28법794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ㆍ게임제공업시설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6ㆍ12ㆍ30 법813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 생략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이하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2007ㆍ1ㆍ3 법8194>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ㆍ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