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① 모든 국민은 응급상황에서의 응급처치 요령, 응급의료기관등의 안내 등 기본적인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위한 교육·홍보 등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응급의료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가진다.

① 누구든지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응급의료기관등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의료를 위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① 응급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를 상시 진료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업무에 성실히 종사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중에 응급의료를 요청 받거나 응급환자를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응급의료를 행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한다. [전문개정 2002·3·25]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응급실이 아닌 의료시설에 진료를의뢰하거나 다른 의료기관에 이송할 수 있다.

② 진료의뢰·환자이송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는 다른 환자에 우선하여 상담·구조 및응급처치를 실시하고 진료를 위하여 필요한 최선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의학적 판단에 기초한 위급의정도에 따라 응급의료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응급의료종사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응급환자에게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종사자는 응급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행한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응급의료에 관하여 설명하고 그 동의를 얻어야 하며,법정대리인이 동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행한 자에게 설명한 후 응급처치를 하고,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응급진료를 행할 수 있다.

③ 응급의료에 관한 설명·동의의 내용·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의료인은 응급환자에 대하여 당해 의료기관의 능력으로는 그 환자에 대하여 적정한응급의료를 행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환자를 적정한 응급의료가가능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응급환자의안전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 및 인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응급환자를 이송받는의료기관에 진료에 필요한 의무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의료기관의 장은 이송에 소요된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④ 응급환자의 이송절차, 의무기록의 이송 및 비용의 청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급의료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응급의료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및 그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본조신설 2002·3·25]

① 제13조 및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시책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역응급의료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지역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3·25]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응급의료종사자가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7·12·14, 2008·2·29, 2009·6·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조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홍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홍보 계획의 수립 시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8·6·13, 2010·1·18>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의 내용 및 실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8·6·13, 2010·1·1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를 원활하게 교류하기 위하여응급의료 통신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 통신망의 통신체계 및 운용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응급의료기관등에게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구비하여야 하는 시설 등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7·12·14>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의 결과에 따라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3·25, 2008·2·29, 2010·1·1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재해 등으로 인하여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의료종사자에게 응급의료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하거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의료시설을 제공하거나 응급환자 이송 등의 업무에 종사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9, 2008·2·29, 2010·1·18>

② 응급의료종사자, 의료기관의 장 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③ 다수의 환자 발생에 따른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응급의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 관련 기관 또는 의료 관련 단체(이하 "기금관리기관의 장"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감독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② 정부는 제1항제3호의 정부출연금으로 다음 각 호의 해당 연도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① 의료기관과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는 응급환자에게 응급의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받지 못하였을 경우 그중 응급환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하 "미수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기관의 장(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가 위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에게 대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②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기관등으로부터 미수금에 대한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기금에서 대불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있다.

④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수금을 대불한 경우에는응급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진료비부담 의무자에게 그대불금을 구상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⑤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불금을 구상함에 있어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에 대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⑥ 미수금 대불의 대상·범위·절차 및 방법, 구상의 절차 및 방법, 상환이 불가능한 대불금의 범위 및 결손처분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① 기금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에 대하여 미수금 심사, 대불금 구상 및 결손처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2·3·25]

①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수가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응급의료수가에 차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09·1·30, 2010·1·18>

② 중앙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시·도에 소재하는 종합병원중에서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②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자원의 분포와 주민의 생활권을 감안하여 지역별로 응급의료정보센터(이하 "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정보센터의 장은 응급의료 관련 정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응급의료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응급의료기관의 장과 구급차 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② 정보센터의 장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의료기관및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에게 응급의료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구급차등의출동 등 응급의료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응급의료에 관한 정보제공의 요청이나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④ 정보센터에 대한 정보제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2·3·25>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외상환자·화상환자 및 독극물중독환자 등에 대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종합병원중에서 분야별로 전문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②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안의 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종합병원중에서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안의주민에게 적정한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병원과「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의원 및 병원 중에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법7449>

②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응급의료기관은 공휴일과 야간에 당직응급의료종사자를 두고 응급환자에대하여 상시 진료할 준비체계(이하 "비상진료체계"라 한다)를 갖추어야 한다.

② 응급의료기관의 장으로부터 비상진료체계의 유지를 위한 근무명령을 받은응급의료종사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비상진료체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응급의료기관은 응급환자를 위한 예비병상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비병상을응급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응급구조사는 업무의 범위에 따라 1급응급구조사와 2급응급구조사로 구분한다.

② 1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2급응급구조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실시하는 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시험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험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⑤ 1급응급구조사 및 2급응급구조사의 시험과목·시험방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부정한 방법으로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응급구조사시험에서 부정행위를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처분이 있는날부터 2년간 응급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보수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교육의 내용·대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외에는 구급차등을 운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의료기관은 구급차등의 운용을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이송업의 허가를 받은자(이하 "이송업자"라 한다) 또는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급차등의 운용을 위탁한 의료기관과 그 위탁을 받은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구급차등의 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2008·2·29, 2010·1·18>

① 구급차등은 다음 각호의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구급차등의 운용자에 대하여는 그 운용의정지를 명하거나 구급차등의 등록기관의 장에게 당해 구급차등의 말소등록을 요청할수 있다. 이 경우 말소등록을 요청받은 등록기관의 장은 당해 구급차등에 대한 등록을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① 구급차등은 환자이송 및 응급의료를 행하는데 적합하도록 설계·제작되어야한다.

② 구급자동차의 형태·표시 및 내부장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구급차등에는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의료장비 및 구급의약품등을 갖추어야 하며, 구급차등이 속한 기관·의료기관 및 정보센터와 통화할 수 있는통신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갖추어야 하는 의료장비·구급의약품 및 통신장비 등의 관리와 구급차등의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은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6·9, 2011·3·8>

②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2·14]

① 응급구조사가 출동하여 응급처치를 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출동사항과 처치내용을기록하고 이를 소속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당해 응급환자의 진료의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다만, 응급구조사에 갈음하여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한 의사(간호사만이 탑승한 경우에는 탑승간호사)가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을 제출받은 진료의사가 소속된 의료기관의 장은 매월 그기록을 의료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정보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급차등의 운용자와 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④ 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이송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의 공동부령이 정하는 시설 등을 갖추어 관할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2 이상의 시·도에서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도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규모 등을고려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③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이송업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는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3·25>

⑤ 이송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2·3·25>

① 이송업자는 상담·구조·이송 및 응급처치를 지도받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지역별로 지도의사를 두거나 응급의료기관의 의사를 지도의사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이송업의 영업지역별 지도의사의 수·업무 및 선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이송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때 또는 법인인 이송업자의 합병이 있는때에는 그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설립되는 법인이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02·1·26, 2005·3·31 법7428, 2010·3·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송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60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종사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 또는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료기관 등의 개설 또는 영업에 관한 허가를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의 취소(신고대상인 경우에는 폐쇄)명령을 받은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당해 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자 또는 구급차등을 운용하는 자가 제55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가 국민보건의료에 커다란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부과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2·29, 2010·1·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정도에 따른 과징금의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경우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① 이 법에 의한 응급구조사·중앙응급의료센터·권역응급의료센터·전문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센터·지역응급의료기관 또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아니면 각각의 명칭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 다음 각 호를 제외한 의료기관은 응급환자 진료와 관련된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거나 외부에 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2·3·25>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2002·3·25>

③ 제18조제2항 또는 제44조제1항의규정에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2·3·25>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① 응급의료종사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의료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응급의료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의료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법」 제268조의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② 제5조의2제1호나목에 따른 응급처치 제공의무를 가진 자가 응급환자에게 발생된 생명의 위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 또는 증상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제공하는 응급처치(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인하여 응급환자가 사상에 이른 경우 그 응급처치행위가 불가피하고 응급처치행위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 정상을 참작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