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① 조합은 공직선거에 있어서 특정 정당을 지지·반대하거나 특정인을 당선되게 하거나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조합을 이용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합원이 되고자 하는 자 30인이상이 발기인이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결의를 얻어 재정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이 경우 최소 설립동의자의 수, 총출자금액 기타 인가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 및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설립동의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결의한다.

③ 조합이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① 조합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표준정관례(표준정관례)를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① 조합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좌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

② 조합원 1인의 출자좌수의 한도는 총출자좌수의 5분의 1의 범위안에서 정관으로정한다.

③ 조합에 납입할 출자금은 조합에 대한 채권과 상계하지 못한다.

④ 조합원의 책임은 납입출자액을 한도로 한다.

① 조합에 총회·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② 조합원의 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를 초과하는 때에는 조합원중에서 선출된대의원으로 총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의원의 선출방법·정수·임기 기타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할 수 있다.

② 학교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생활에 필요한일체의 물품을 구입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① 조합은 매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전년도의 결산보고서(사업보고서, 대차대조표,손익보고서, 잉여금처리안 또는 손실금처리안을 포함한다)와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예산이 총회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전년도 예산에준하여 가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의 사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조합은 총회에서 확정된 사업계획과 예산을 변경한 때에는 차기총회에서 사후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관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① 조합은 매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잉여금이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금액에 달할때까지 그 잉여금의 10분의 1이상을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정관이 정하는 법정적립금의 최저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조합은 손실의 보전에 충당하거나 해산하는 경우외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적립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 조합은 총회의 결의로 합병 또는 분할할 수 있다.

②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 존속 또는 설립되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로 인하여소멸되는 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④ 조합의 합병 또는 분할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의 업무를 감독하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조합(설립중의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그 업무 및 재산에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합의 업무상황·장부·서류기타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독결과 조합이 이 법, 이 법에 의한 명령또는 정관에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조합에 대한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 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조합의 사업목적외에 조합의 자금을사용하거나 재산을 처분 또는 이용하여 조합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병과)할 수 있다.

②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 조합의 이사·감사·직원 또는 청산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