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이전 조문 보기
• 메모 보기
• 관련정보 보기
• 한자 내용 보기

연혁 8건 더보기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법률제6429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1 법률제6177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9-07 법률제6018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5 법률제5745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25 법률제5540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02-24 법률제552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8-01-13 법률제5499호

제1조(목적) 이 법은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제고하며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0·1·21]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9·2·5> 1. "은행업"이라 함은 예금의 수입, 유가증권 기타 채무증서의 발행에 의하여불특정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으로행하는 것을 말한다. 2. "금융기관"이라 함은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영위하는 한국은행외의 모든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융업무"라 함은 대부분 요구불예금의 수입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1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가 예금총액을 고려하여 정하는최고대출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1년이상 3년이내의 기한으로 대출하는업무를 말한다. 4. "장기금융업무"라 함은 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 1년이상의 기한부예금 또는사채 기타 채권의 발행에 의하여 조달한 자금을 1년을 초과하는 기한으로 대출하는업무를 말한다. 5. "자기자본"이라 함은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의합계액을 말한다. 6. "지급보증"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타인의 채무를 보증하거나 인수하는 것을말한다. 7. "신용공여"라 함은 대출, 지급보증 및 유가증권의 매입(자금지원적 성격의것에 한한다) 기타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을 수반하는 금융기관의 직접·간접적거래를 말한다. ② 제1항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 및 신용공여의 구체적 범위에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 <신설 99·2·5>

제3조(적용법규) ① 대한민국내에 있는 모든 금융기관은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이에 의하여 발하는규정 및 명령에 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② 이 법 및 한국은행법은상법 기타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법인) 법인이 아니면 은행업을 영위할 수 없다.

제5조(농업협동조합중앙회 등에 대한 특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은 이를 하나의금융기관으로 본다.[전문개정 99·9·7]

제6조(보험사업자 등) 보험사업자와 상호저축은행업무 또는 신탁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이를 금융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1·3·28>

제7조(금융기관 해당여부의 결정) ① 법인이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결정한다.<개정 98·5·25,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법인에대하여 장부와 기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제8조(은행업의 인가) ① 은행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5·25,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사업계획의타당성, 자본금 및 주주구성과 주식인수자금의 적정성, 발기인 또는 경영진의경영능력과 성실성 및 공익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방법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8·5·25, 99·2·5, 99·5·24>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제9조(최저자본금)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1천억원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자본금은 250억원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10조(정관변경 및 자본금감소의 신고)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에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1. 정관의 변경. 다만,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금의 감소 ② 금융기관이 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정관의 변경을 하거나 동항제2호의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금의 변경을 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7일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내용이 관계법령에 위반되거나금융기관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에대하여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제11조(신청서 등의 제출) 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신청서를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5·25, 99·5·24, 2000·1·2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의 내용과 종류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9·5·24>

제12조(인가 등의 공고) 금융감독위원회는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거나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취소한 때에는 지체없이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전문개정 2000·1·21]

제13조(지점의 신설·이전 등) 금융기관이 지점·대리점 기타 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외국에 신설하거나 본점을다른 특별시·광역시·도의 지역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신설또는 이전계획을 작성하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1]

제14조(유사상호 사용금지) 한국은행과 금융기관이 아닌 자는 그 상호중에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하거나 그업무를 표시함에 있어서 은행업 또는 은행업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동일인의 주식보유한도 등) ①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동일인"이라한다)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주식을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동일인이 자기 또는 타인의 명의로 소유하거나 담합에의하여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제16조 및 제26조에서 "보유"라한다)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항 내지 제4항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8·2·24> 1. 정부 및 예금자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설립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2.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100분의 15이내에서 보유하는 경우 ②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호에 의한외국인(이하 "외국인"이라 한다)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기관의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내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이 경우외국인은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5> ③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을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얻어 그 승인을 얻은 한도까지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작 금융기관의 설립시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고자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외국인이 설립하는 금융기관의 설립시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3. 외국인이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한도를 각각 초과하여 금융기관의 주식을보유하고자 하는 경우 가. 제2항에서 정한 한도(제1항제2호에 규정한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동항동호에규정한 한도) 나.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5 다.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3 ④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의한 대한민국국민 또는 법인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이 제2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였거나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범위내에서동일한 절차를 거쳐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99·2·5> ⑤ 금융감독위원회는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 수리를 거부하거나 제3항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기간이내에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자의자격, 주식보유와 관련한 신고·승인의 요건·절차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자산규모및 재무상태의 적정성, 당해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은행업의 효율성과건전성에의 기여 가능성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 및 그 관계인이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금융기관의 수는 1개에 한한다. ⑦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기관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영업구역으로 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주식을보유하는 동일인에 대하여 할 수 있는 신용공여는 당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0분의25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과 동일인의 당해금융기관에 대한 출자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99·2·5> ⑧ 금융기관의 주주는 자신이 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건전한금융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여서는아니된다.

제16조(한도초과주식의 의결권 제한 등) ① 동일인이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보유한도를 초과하여금융기관의 주식을 보유하는 경우에 당해 주식의 의결권행사의 범위는제15조제1항·제3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로 제한하며, 지체없이 그 한도에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동일인이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6월이내의기간을 정하여 그 한도를 초과하는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7조(소수주주권의 행사) ①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403조(상법 제324조,제415조, 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제54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②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0만분의 2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만분의 1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상법 제385조(상법 제415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02조 및제539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③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50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2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3조의2 및제466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수있다. 이 경우 상법 제363조의2에서 규정하는주주의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④ 6월 이상 계속하여 금융기관의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50 이상(대통령령이정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만분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유한 자는 상법 제366조 및 제467조에서 규정하는 주주의 권리를 행사할때에는 의결권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주가상법 제402조(상법 제324조,제415조, 제424조의2,제467조의2 및 제542조에서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때에는금융기관에 대하여 소송비용 기타 소송으로 인한 모든 비용의 지급을 청구할 수있다.[본조신설 2000·1·21]

제18조(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임원이 된 후에이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임원의 직을 상실한다.<개정 98·5·25, 99·2·5, 2000·1·21> 1. 삭제 <98·5·25> 2.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이 법 또는 외국의 은행법령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6.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7. 이 법·한국은행법·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또는 외국의 금융관련법령에의하여 해임되거나 징계면직된 자로서 해임 또는 징계면직된 후 5년을 경과하지아니한 자 8.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0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로부터 적기시정조치를 받거나동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전의결정 등 행정처분을 받은 금융기관(동법 제2조제1호의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자(그 적기시정조치 등을 받게 된 원인에 대하여 직접 또는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 그적기시정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9.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영업의 허가·인가 등이취소된 법인 또는 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관하여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에 한한다)로서당해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 금융기관의 임원은 금융에 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자로서 금융기관의 공익성 및건전경영과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다.<개정 99·2·5>

제19조 삭제 <99·2·5>

제20조(임원 등의 겸직제한) ①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한국은행 또는 다른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수 없으며, 금융기관의 상임임원은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회사정리법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임원이 관리인으로선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은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 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5>

제21조(수뢰 등의 금지)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증여 기타수뢰의 요구, 수득 또는 이에 관한 약속을 할 수 없다.

제22조(이사회의 구성) ① 삭제 <99·2·5> ②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이하 "사외이사"라 한다)를3인 이상 두어야 하며, 사외이사의 수는 전체 이사수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어야한다. <신설 2000·1·21> ③ 사외이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주주대표 및 이사회가 각각후보를 추천한다. <개정 2000·1·21> 1.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의 수는 전체 사외이사의 100분의 70 2.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의 수는 전체 사외이사의 100분의 30 ④ 사외이사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 또는 제3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후 최초로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일까지 이사회의 구성이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요건에합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1> ⑤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는 주주대표본인 또는 주주대표가 추천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0·1·21> 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주대표는 동일인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되,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투자가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불량자 3.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4. 제3호의 계열기업군을 지배하는 자(이하 "계열주"라 한다) 5. 계열주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00·1·21> 1.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여신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계열기업군소속기업체의 임원 및 임원에 준하는 자 2. 계열주 3. 계열주와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 ⑧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그 단수의 처리방법, 주주대표의 선정방식과사외이사후보의 추천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0·1·21> ⑨ 삭제 <99·2·5> ⑩ 이 법에 규정된 사항외에 이사회의 운영과 구성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이사회의 권한) ①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0·1·21> 1. 경영목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임원 및 직원의 보수를 포함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삭제 <99·2·5> 5. 해산·영업양도 및 합병 등 조직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 6. 제23조의3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에 관한 사항 ② 상법 제3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의권한중 지배인의 선임 또는 해임과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에 관한 권한은금융기관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제23조의2(감사위원회) ① 금융기관은 이사회에 감사위원회(상법 제415조의2의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말하며, 이하 같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총 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사외이사로 구성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의 위원은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 각호의 1에해당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으로 재임중인 자는증권거래법 제191조의12제3항제6호의 규정에불구하고 감사위원회의 사외이사가 아닌 위원이 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의 위원의 사임 또는 사망 등의 사유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규정된 요건에 합치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최초로소집되는 정기주주총회에서 감사위원회의 구성이 제2항에 규정된 요건에 합치하도록하여야 한다. ⑤ 상법 제415조의2제2항 단서는 제1항의 규정에의한 감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00·1·21]

제23조의3(내부통제기준 등) ① 금융기관은 법령을 준수하고 자산운영을 건전하게 하며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하여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및 직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따라야 할 기본적인절차와 기준(이하 "내부통제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내부통제기준에 위반하는 경우이를 조사하여 감사위원회에 보고하는 자(이하 "준법감시인"이라 한다)를 1인 이상두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부통제기준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법감시인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21]

제24조(은행장후보 및 감사위원회위원후보의 추천) 은행장후보 및 감사위원회의 위원후보는 사외이사 전원으로 구성된후보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다. 이 경우 후보추천위원회는 재적 사외이사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1·21>

제25조(이해관계자의 의결권 제한) 이사회의 의결에 있어서 당해 의안과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행사하지 못한다.

제26조(적용배제 등) ① 다음 각호의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 및 제5항 내지제9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1. 제15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전국을 영업구역으로하지 아니하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100분의 15)을 초과하고 100분의 50이하인주식을 보유하는 금융기관 2. 안정된 경영주체가 있고 소유지분분포 등을 감안할 때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는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금융기관 ② 제15조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과 동항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동일인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을보유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제22조제3항 내지 제8항,제23조 및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아니한다. <개정 99·2·5, 2000·1·21> ③ 삭제 <99·2·5>

제27조(업무범위) ① 금융기관은 이 법 기타 관계법률의 범위안에서 은행업에 관한 모든 업무(이하"은행업무"라 한다)를 영위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은행업무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98·5·25, 99·5·24>

제28조(겸영업무의 인가) ① 금융기관이 은행업이 아닌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를 직접 영위하고자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인가에 관하여는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21> ② 제1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때에는 그 업무를 은행업무와 구별하여야 하며, 별도의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제29조(신탁업무) ① 신탁업무를 겸영하는 금융기관은 당해 업무에 속하는 자금·유가증권 또는소유물을 구별하여 별도의 장부와 기록문서를 보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무에 대하여는 제30조제1항의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사항) ① 금융기관은 예금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의 규정에 의한 최저율이상의예금지급준비금과 예금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한국은행법에 의한 금융통화위원회가행하는 다음 각호의 결정 및 제한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금융기관의 각종 예금에 대한 이자 기타 지급금의 최고율의 결정 2. 금융기관의 각종 대출 등 여신업무에 대한 이자 기타 요금의 최고율의 결정 3. 금융기관이 행하는 대출의 최장기한 및 담보의 종류에 대한 제한 4.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일정한 기간내의 금융기관의대출과 투자의 최고한도 또는 분야별 최고한도의 제한 5. 극심한 통화팽창기 등 국민경제상 긴절한 경우 금융기관의 대출에 대한 사전승인

제31조(상업금융업무 및 장기금융업무) ① 금융기관은 상업금융업무와 장기금융업무를 겸영할 수 있다. ② 삭제 <2000·1·21>

제32조(당좌예금의 취급) 당좌예금은 상업금융업무를 영위하는 금융기관만이 취급할 수 있다.

제33조(사채 등의 발행) 금융기관의 사채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발행조건·발행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사채 등의 발행한도는 자기자본의 5배의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5>

제34조 삭제 <99·2·5>

제35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①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법인 및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용위험을 공유하는자(이하 "동일차주"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경제를 위하여 또는 금융기관의 채권확보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2. 금융기관이 추가로 신용공여를 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의 변동,동일차주 구성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본문의 규정에 의한 한도를 초과하게 되는경우 ② 금융기관이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한도가 초과하게 된 날부터 1년이내에제1항·제3항 및 제4항 본문에 규정한 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기간을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금융기관은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공여가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총합계액은 당해금융기관의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99·2·5]

제36조(정부대행기관에 대한 대출) 한국은행법에 의한 정부대행기관에 대한 금융기관의대출은 그 원리금의 상환에 관하여 정부가 보증한 경우에 한한다.

제37조(다른 회사에 대한 출자제한 등) ① 금융기관은 다른 회사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없다.<개정 98·2·24, 2000·1·21>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경우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8·2·24, 99·2·5, 2000·1·21> 1. 금융기관이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을 초과하는 주식을 소유하는회사(이하 "자회사"라 한다)에 대한 출자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아니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따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경우 ③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99·2·5> 1. 당해 자회사에 대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2.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당해 금융기관의자회사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신용공여 3. 당해 금융기관의 자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소액대출을 제외한다) ④ 금융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 출자를 한 때에는 7일이내에금융감독위원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38조(금지업무)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99·2·5, 2000·1·21> 1. 주식 기타 상환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유가증권(국채·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을제외한다)에 대한 투자로서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투자. 이 경우 금융감독위원회는 필요한경우 동 투자한도의 범위내에서 주식 및 유가증권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한도를따로 정할 수 있다. 2.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부동산을 제외한다)의 소유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초과하는 업무용 부동산의 소유 4. 상품 또는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5.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담보로 하는 대출 또는다른 주식회사의 발행주식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주식을 담보로 하는대출(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대한 대출을 제외한다) 6.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당해 금융기관의 주식을 매입시키기 위한 대출 7. 직접·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8. 당해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에 대한 대출(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소액대출을 제외한다) 9. 금융기관 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결권없는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39조(비업무용 자산 등의 처분) 금융기관은 그 소유물 또는 기타 자산중 이 법에 의하여 그 취득이나 보유가금지되거나 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처분하여야 한다.

제40조(이익준비금의 적립) 금융기관은 적립금이 자본금의 총액에 달할 때까지 결산순이익금을 배당할 때마다그 순이익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재무제표의 공고 등) ① 금융기관은 그 결산일후 3월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결산일현재의 대차대조표, 당해 결산기의 손익계산서 및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연결재무제표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월이내에 공고할 수 없는서류에 대하여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공고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연결재무제표에는 대표자 및담당책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의 결산일은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는 결산일의 변경을지시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일을 변경할 수있다.

제42조(대차대조표 등의 제출) ① 금융기관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한 대차대조표를 다음달 말일까지 한국은행이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한국은행에 제출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은 이를한국은행통계월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에는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차대조표외에한국은행이 업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정기적 통계자료 또는 정보를 한국은행에제공하여야 한다.

제43조(자료공개의 거부) 금융기관은 상법 제4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회계의 장부와 서류의 열람 또는 등사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거래자의 권익을 심히손상할 염려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제44조(금융기관의 감독)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금융감독원(이하 "금융감독원"이라 한다)은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과 지시가 정하는바에 의하여 이 법, 기타 관계법률, 금융감독위원회의 규정·명령 및 지시에 대한금융기관의 준수여부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45조(건전경영의 지도) ① 금융기관은 은행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자기자본을 충실히 하고 적정한 유동성을유지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경영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경영지도기준을 준수하여야한다. <개정 2000·1·21> 1. 자본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자산의 건전성에 관한 사항 3. 유동성에 관한 사항 4. 기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경영지도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국제결제은행이 권고하는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에 관한 원칙을 충분히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99·2·5> ④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지도기준을 충족시키지못하는 등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본금의증액, 이익배당의 제한 등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46조(예금지급불능 등에 대한 조치)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파산 또는 예금지급불능의 우려 등 예금자의 이익을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금수입 및 여신의 제한, 예금의 전부또는 일부의 지급정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7조(업무보고서 등의 제출) ① 금융기관은 매월의 업무내용을 기술한 보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는 대표자와 담당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금융감독원장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요구하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8조(검사) ①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검사한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③ 금융감독원장은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에의하여 금융기관이 선임한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을 감사한 결과 알게된 정보 기타 경영의 건전성에 관련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관계자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설 2000·1·21>

제49조(분담금) ①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금융기관은 검사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분담금을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담요율·한도 기타 분담금의 납부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적립금보유 및 손실처리의 요구)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경영의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1. 자산의 장부가격의 변경 2. 불건전한 자산을 위한 적립금의 보유 3.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의 손실처리

제51조(경영공시) 금융기관은 예금자 및 투자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0·1·21]

제52조(약관의 변경 등) ① 금융기관은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취급함에 있어서 금융기관 이용자의 권익을보호하여야 하며, 금융거래와 관련된 약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건전한 금융거래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금융기관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약관의 제정 또는 변경에 대한 보고의시기·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④ 금융기관은 금융거래상의 계약조건 등을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공시하여야 한다.

제53조(금융기관에 대한 제재)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위반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당해 위반행위의 중지 및 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있다. 1. 당해 위반행위의 시정명령 2. 6월 이내의 영업의 일부정지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금융기관에 대하여 6월 이내에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정지를 명하거나은행업의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은행업의 인가를 받은 경우 2. 인가내용 또는 인가조건에 위반한 경우 3. 영업의 정지기간중에 그 영업을 한 경우 4.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경우로서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위반하여 예금자 또는 투자자의 이익을 크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00·1·21]

제54조(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임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금융감독원장의 건의에 따라 당해 임원의 업무집행의 정지를 명하거나주주총회에 대하여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경고 등 적절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직원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지시를 고의로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때에는 면직·정직·감봉·견책 등 적절한 문책처분을 할 것을 당해 금융기관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55조(합병·해산·폐업의 인가) ① 금융기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8·5·25, 99·5·24, 2000·1·21> 1. 다른 금융기관과의 합병 2. 해산 또는 은행업의 폐지 3.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양도·양수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제56조(금융기관에 대한 해산명령 등) ① 삭제 <99·2·5> ② 금융기관은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은행업인가가 취소된때에는 해산한다. ③ 법원은 금융기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개정 98·5·25, 99·2·5, 99·5·24>

제57조(청산인 등의 선임) ① 금융기관이 해산 또는 파산한 때에는 금융감독원장 또는 그 소속직원 1명이 청산인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산인 또는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금융감독원장 또는그 소속직원은 그 임무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그 임무수행상소요된 정당한 경비는 당해 재산에서 지급받을 수 있다.

제58조(외국금융기관의 은행업인가 등) ① 외국금융기관(외국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외국에서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말한다. 이하 같다)이 대한민국내에서 은행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점 또는 대리점을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거나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2000·1·21>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98·5·25, 99·5·24> ③ 외국금융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지점 또는 대리점을이전하거나 사무소를 폐쇄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한다. <신설 2000·1·21>

제59조(외국금융기관에 대한 법적용) 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외국금융기관의지점 또는 대리점은 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보며, 외국금융기관의 국내대표자는이 법에 의한 금융기관의 임원으로 본다. 다만, 제4조·제9조 및제15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99·2·5> ② 하나의 외국금융기관이 대한민국내에 2이상의 지점 또는 대리점을 두는 경우 당해지점 또는 대리점 전부를 하나의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60조(인가취소 등)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관한 제58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1. 합병·영업의 양도로 인하여 소멸한 경우 2. 위법행위, 불건전한 영업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감독기관으로부터 징계를 받은경우 3. 휴업하거나 영업을 중지한 경우 ② 외국금융기관의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제1항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이내에 그 사실을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③ 외국금융기관의 본점이 해산 또는 파산하였거나 은행업을 폐지한 경우 또는은행업의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한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에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61조(인가취소시의 지점폐쇄·청산) 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제53조·제60조제1항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인가가 취소되거나 취소된 것으로 보게 되는 때에는 당해 지점 또는 대리점은폐쇄되며 대한민국내에 있는 재산의 전부에 대하여 청산하여야 한다. ②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이해관계인 또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청구에 의하거나직권으로 청산인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개정 98·5·25, 99·5·24> ③ 상법 제620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의한 청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2조(외국금융기관의 국내자산) ①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산의 전부또는 일부를 대한민국내에 보유하여야 한다. ②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이 청산을 하거나 파산한 때에는 그자산·자본금·적립금 기타 잉여금은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내에 주소 또는거소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우선 충당되어야 한다.

제63조(자본금에 관한 규정의 적용)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 대하여 이 법중 금융기관의 자본금에 관한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4조(청문)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8·5·25, 99·5·24> 1.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의 취소 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금융기관의 지점 또는대리점의 인가의 취소

제65조(권한의 위탁) ① 삭제 <99·5·24> ② 금융감독위원회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6조(벌칙)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7조(벌칙) 금융감독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는 3년이하의 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8·5·25, 99·5·24>

제68조(벌칙) ① 금융기관의 임원·지배인·대리점주(대리점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업무를집행하는 사원·임원·지배인 기타 법인의 대표자) 또는 청산인(이하 "금융기관의임원등"이라 한다)이나 그 직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2·5, 2000·1·21> 1. 자본금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1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제2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5.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6. 제3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채권을 발행한 때 7. 삭제 <99·2·5> 8. 제35조제1항·제2항·제3항 또는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9. 제3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0. 제38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1. 제4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2. 및 13. 삭제 <2000·1·21> 14.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동조동항 각호에 규정된 행위를 한 때 15. 제58조제1항(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신설하기위하여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규정을 위반한 때 16. 제6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17. 삭제 <2000·1·21> ② 제14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금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업무목적외로 이용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8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7조 또는제68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본조신설 2000·1·21]

제69조(과태료) ① 금융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2000·1·21> 1. 금융기관의 임원 또는 직원이 제2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 1의2.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허위로 한 때 1의3.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에사실과 다른 기재를 한 때 1의4.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장부·서류의 은닉, 부실한 신고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이 법에 의한 검사를 방해한 때 2.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이 법에 의한 서류의 비치·제출·보고·공고 또는 공시를게을리 한 때 3. 금융기관의 임원등이 이 법에 의한 규정·명령 또는 지시를 위반한 때 ③ 금융기관의 주주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금융감독위원회의 명령에 위반한 때에는 2천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금융감독위원회가 부과·징수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4. 제30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