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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55號

개정문 제정 1997-12-24 法律第5474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을 위한 訓練 등을 통하여 勤勞者가 職業能力을최대한 開發·발휘하도록 함으로써 勤勞者의 雇傭增進 및 地位向上과 企業의生産性向上을 도모하고 經濟·社會發展에 이바지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職業能力開發訓練"이라 함은 勤勞者에게 職業에 필요한 職務遂行能力을 習得·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訓練을 말한다. 2.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이라 함은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기 위하여 設置된職業訓練院·職業專門學校 등의 施設과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를 養成하기 위하여設置된 施設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勤勞者"라 함은 事業主에게 雇傭된 者와 就業할 의사를 가진 者를 말한다.

제3조(職業能力開發訓練의 基本原則) ① 職業能力開發訓練은 勤勞者 개인의 희망·適性·能力에 맞게 職業에 종사하는전기간에 걸쳐 段階的·體系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② 職業能力開發訓練은 企業 등 民間의 自律과 創意性이 존중되고 職業能力開發訓練이필요한 勤勞者에 대하여 균등한 기회가 보장되도록 실시되어야 한다. ③ 職業能力開發訓練은 敎育關係法에 의한 學校敎育 및 産業社會와의 밀접한 관련하에실시되어야 한다. ④ 다음 各號의 勤勞者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은 중요시 되어야 한다. <개정 2001·3·28> 1. 高齡者·障碍人·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수급권자 및 非進學靑少年 2. 國家有功者(그 遺家族을 포함한다)·軍轉役者 및 軍轉役豫定者 3. 女性勤勞者 4. 中小企業 및 製造業의 生産職 勤勞者

제4조(國家·事業主 등 關係者의 責務) ①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는 職業能力開發訓練 기타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을 촉진하기위한 사업(이하 "職業能力開發事業"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하며, 事業主 등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외의 者가 실시하는職業能力開發訓練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事業主는 勤勞者에 대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고, 勤勞者가 資格檢定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③ 勤勞者는 스스로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事業主 등이 실시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長은 당해 施設이 보유하는 人的·物的 資源이나情報資源을 최대한 活用하여 勤勞者를 위한 다양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이 실시되도록노력 하여야 한다.

제5조(職業能力開發訓練促進施策)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1. 職業能力開發訓練 기준의 制定·普及 2. 職業能力開發訓練 敎材의 編纂·普及 3.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資格制度의 운영 및 敎師의 養成 4.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設置·운영 5. 職業能力開發事業의 實施者에 대한 지원 6. 職業能力開發訓練의 受講者에 대한 지원 7. 職業能力開發訓練의 弘報 8. 職業能力開發訓練에 관한 國際協力의 增進 9. 기타 職業能力開發訓練實施를 위한 주요사항 ② 勞動部長官은 北韓離脫住民 및 海外居住歸還者 등의 就業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職業能力開發訓練 등 필요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 勞動部長官은 勤勞者가 언제 어디서나 쉽게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을 수 있도록尖端情報通信媒體를 活用한 遠隔訓練 등 다양한 訓練方法과 訓練媒體를 開發·普及하기 위한 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勞動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施策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情報管理體系의 構築, 專門人力의 配置 등 필요한 措置를 취할 수 있다.

제6조(職業能力開發訓練計劃의 수립)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職業能力開發訓練을 體系的으로 실시하기 위하여雇傭政策基本法 第5條의 規定에 의한雇傭政策基本計劃과 職業敎育訓練促進法第4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敎育訓練基本計劃에 따른 職業能力開發訓練計劃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 1. 産業人力需給에 관한 사항 2. 職業能力開發訓練의 實施目標에 관한 사항 3. 職業能力開發訓練의 基本施策에 관한 사항 4. 職業能力開發訓練 財源의 확보 및 投資에 관한 사항 5.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設置 및 확충에 관한 사항 6. 特定階層·職種·地域의 勤勞者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촉진에 관한 사항 7. 기타 職業能力開發訓練에 관한 주요사항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計劃을 수립할 때에는雇傭政策基本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雇傭政策審議會의 審議와 職業敎育訓練促進法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職業敎育訓練政策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제6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기준) ① 노동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를 위하여 훈련의대상이 되는 직종별로 훈련의 목표, 교과내용 및 시설·장비와 교사 등에 관한훈련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기준의 세부사항과 그 설정 및 변경절차에 관하여는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7조(職業能力開發訓練의 구분 등) ① 職業能力開發訓練은 제6조의2의 규정에 의한 訓練基準에 따라실시하는 訓練(이하 "基準訓練"이라 한다)과 그외의 職業能力開發訓練으로 구분한다.<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訓練과 그외의 職業能力開發訓練別 課程 및 각 課程의訓練方法, 訓練期間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8조(職業能力開發訓練敎材) ①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者는 國家에 의하여 編纂된 敎材 또는 자체에서編纂한 敎材 등을 자유로이 선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訓練의 종류 또는 課程別로 적합한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訓練敎材를 開發·編纂·普及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材의 開發·編纂·普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勞動部令으로 정한다.

제9조(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등의 資格 등) ①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기타 해당 분야에 專門知識이 있는 者 등으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者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위하여 訓練生을 가르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가 되고자 하는 者로서 第4項의 規定에의한 資格基準에 해당하는 者는 勞動部長官으로부터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資格證을교부받아야 한다. ③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가 될 수 없다.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未成年者 2. 破産者로서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禁錮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고 그 執行이 종료되거나 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4. 禁錮이상의 刑의 執行猶豫 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法律 또는 法院의 判決에 의하여 資格이 상실 또는 정지된 者 6. 第10條第1項第1號·第3號 및 第4號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이 取消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④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종류와 資格基準 및資格證 交付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資格取消 등) ① 勞動部長官은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資格을 취득한 者가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資格을 取消하거나 3年의 범위안에서 그 資格을 정지시킬 수있다.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資格證을 교부받은 때 2. 第9條第3項第1號 내지 第5號의 規定에 해당하게 된 때 3.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職業能力開發訓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때 4. 資格證을 貸與한 때 ②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格을 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聽聞을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訓練敎師 養成施設 및 訓練課程) ① 國家, 地方自治團體, 大統領令이 정하는 公共團體(이하 "公共團體"라 한다) 또는勞動部長官이 지정하는 法人·團體는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養成을 위한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또는 訓練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養成을 위한 施設을 設置하거나課程을 운영하고자 하는 公共團體와 法人·團體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敎師의 養成을 위한 施設 및 課程의 종류,承認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사업 등 필요한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내용 및 시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2조(災害慰勞金) ①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者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訓練生(産業災害補償保險法의 적용을 받는 者를 제외한다)이 訓練중에 그 訓練으로인하여 災害를 입은 경우에는 災害慰勞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委託에 의하여실시하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의 訓練生에 대하여는 그 委託者가 災害慰勞金을부담하되, 受託者의 訓練施設의 瑕疵에 의하거나 기타 歸責事由로 인하여 災害가발생한 경우에는 受託者가 災害慰勞金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災害慰勞金의 지급기준 및 그 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정한다.

제13조(訓練手當)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者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는 訓練生에 대하여訓練手當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修了證)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者는 그 訓練을 履修한 者에 대하여 勞動部令이 정하는바에 따라 修了證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事業主가 그 雇傭勤勞者에 대하여 직접실시하는 訓練課程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設置) ① 國家·地方自治團體 또는 公共團體(이하 "國家등"이라 한다)는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가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을設置하고자 할 때에는 勞動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하며, 公共團體가 이를 設置하고자할 때에는 勞動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이하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이라한다)의 長은 그 地域內에서 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者에 대하여 技術支援 등職業能力開發訓練과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失業者 등의 雇傭促進訓練) ① 國家등은 失業者·非進學靑少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의한 수급권자·轉業農漁民·軍轉役者 또는 軍轉役豫定者 등의 雇傭促進을 위한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대상, 훈련과정(訓練課程)의 선정 그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16조의2(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① 노동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제5항의규정에 의하여 자활사업 참가를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받는 자와 동법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활급여로 기능습득의 지원을 받는 자에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훈련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 밖의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7조(失職者의 再就業訓練) ① 國家등은 雇傭調整 기타 사유로 失職한 者의 再就業을 촉진하기 위한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失職者의 再就業을 위한 訓練의 대상, 훈련과정의 선정 그밖의 훈련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17조의2(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실시) ① 제16조·제16조의2 및 제17조의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위탁을 받은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을 청구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3. 위탁계약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한 자는 이를 위탁받은 자가제2항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해지된 자에 대하여는 그 해지일부터 3년의범위내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위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받을 수 있는 훈련기관의 범위, 훈련의위탁기준, 위탁훈련비의 수준, 위탁계약의 해지, 시정요구 및 위탁제한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8조(特別訓練課程 등의 設置) ①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長은 非進學靑少年·障碍人·高齡者·主婦·軍轉役者·軍轉役豫定者 등에 대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기회를 擴大하기 위하여特別訓練課程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② 公共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의 長은 勤勞者의 雇傭安定을 위하여 職業轉換訓練課程·創業訓練課程·職場適應訓練課程 등을 設置·운영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課程의 종류, 訓練對象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9조(國際協力增進) 勞動部長官은 國際機構 및 外國과의 職業能力開發訓練에 관한 交流·協力을 위하여다음 各號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1. 外國人의 技術·技能訓練 2. 國際會議 開催 및 참가 3. 기타 國際交流·協力事業

제20조(事業主의 職業能力開發措置) ① 事業主는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다음 各號의 措置를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또는 學校 등에 의한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실시 2. 勤勞者의 資格檢定費用에 대한 지원 3. 職業能力開發을 위한 休暇의 부여 등 職業能力開發機會의 제공 ② 事業主는 勤勞者(受給人의 勤勞者를 포함한다)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體系的으로 실시하기 위한 計劃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事業主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計劃의 작성·실시 등의 業務를 담당하는職業能力開發擔當者를 選任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訓練契約과 權利義務) ① 事業主와 職業能力開發訓練을 받고자 하는 勤勞者는 職業能力開發訓練의 실시에따른 權利義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訓練契約을 체결할 수 있다. ② 事業主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契約을 체결함에 있어 당해 職業能力開發訓練을받는 者에 대하여 訓練履修후 事業主가 지정하는 업무에 일정기간동안 종사하도록 할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5年의 범위이내로 하되, 訓練期間의 3倍를 초과할 수없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契約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있어서 雇傭勤勞者가받은 職業能力開發訓練에 대하여는 당해 勤勞者가 勤勞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를 제공한 것으로 보는 職業能力開發訓練期間중의勤勞時間 및 賃金에 관한 사항은 勤勞基準法의 規定에 불구하고 따로 大統領令으로정할 수 있다.

제22조(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의 設立 등) 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國家등외의 者가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실시하기 위한非營利法人(이하 "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이라 한다)을 設立·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勞動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② 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이 學校法人으로 轉換하는 경우 勞動部長官으로부터職業能力開發訓練을 위한 施設·裝備購入資金으로 融資받은 資金중 未償還額은 해당學校法人에 融資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허가의 조건 및 기준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1·3·28> ④ 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의 設立·운영·監督·解散 등에 있어 이 法에서 規定하지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23조(事業主의 職業能力開發訓練 등 지원) ①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第20條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勤勞者의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計劃을 수립하고 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또는訓練課程을 設置·운영하거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한 措置를 강구하는 경우이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 또는 融資할 수 있다. ② 勞動部長官은 事業主가 第20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職業能力開發擔當者를選任하는 경우에는 擔當者硏修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및 融資의 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4조(事業主외의 者의 職業能力開發訓練 지원 등)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國家등, 事業主團體,勤勞者團體, 營利·非營利法人, 개인 등(第23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主를 제외한다)이職業能力開發訓練施設 또는 訓練課程을 設置·운영하는 경우 당해 訓練施設 및課程의 設置·운영에 필요한 費用(訓練費用을 포함한다)을 지원 또는 融資할 수있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훈련비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③ 제1항 및 제2항의 規定에 의한 지원 및 融資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제25조(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의 육성지원) ① 勞動部長官은 民間의 職業能力開發訓練의 活性化와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위하여 第22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職業能力開發訓練法人의 육성에 필요한施策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내용·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勞動部令으로정한다.

제26조(獨自的 職業能力開發 지원) ① 勞動部長官은 雇傭勤勞者가 스스로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는경우 그 勤勞者에게 다음 各號의 費用을 지원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1. 職業能力開發訓練 履修費用 2. 敎育關係法에 의한 專門大學 등의 敎育課程 授業料 3. 資格取得을 위한 檢定手數料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費用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 및 融資의 대상·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7조(職業能力開發促進事業 지원 등) ① 勞動部長官은 勤勞者의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各號의사업을 실시하는 者에게 그 실시에 필요한 費用을 지원할 수 있다. 1. 資格檢定實施 등 職業能力評價事業 2. 職業能力開發事業에 관한 調査·硏究 3. 技能·技術奬勵事業 4.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 지원산업 5. 職業能力開發事業을 위한 敎育·弘報事業 6.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지원의 대상·범위·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8조(訓練課程에 대한 인정 및 지정) ①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訓練을 실시하는 者가第23條 및 第24條의 規定에 의한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한 訓練費用의 지원 또는 融資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그 訓練課程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기준훈련의 실시를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 대하여 인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基準訓練외의 訓練을 실시하는 者가第23條 및 第24條의規定에 의한 職業能力의 開發·향상을 위한 訓練費用의 지원 또는 融資를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그 訓練課程에 대하여 勞動部長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기준훈련외의 훈련의 실시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그의 훈련과정에대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勞動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基準訓練을 실시하는 者에 대하여는 第2項의規定에 의한 訓練을 실시하는 者에 비하여 訓練費用支援 등에 있어 우대를 할 수있다. ④ 第1項 내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課程의 인정 및 지정의 범위, 節次와 우대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인정 및 지정의 취소 등) 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다만,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신청하거나이를 받은 경우 3. 인정 또는 지정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② 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또는 지정을 받은 자가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그 취소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지정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취소의 세부기준, 시정명령,인정 또는 지정의 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⑤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9조(훈련과정의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지원을받는 훈련기관 또는 훈련과정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공개할 수 있다. 1. 시설·장비 및 교사에 관한 사항 2. 훈련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취업관리 등 훈련을 받는 자의 관리에 관한 사항 4. 당해 훈련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훈련의 실적, 훈련을 받는 자의 만족도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노동부장관은 제23조 및 제24조의규정에 의한 훈련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한평가결과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하는 평가기관, 평가방법, 그 결과의공개와 차등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8]

제30조(所要財源) 이 章의 規定에 의한 職業能力開發事業의 실시와 그 지원 또는 融資에 필요한 財源은一般會計, 雇傭保險法에 의한 雇傭保險基金 등에 의한다.

제31조(보고와 檢査) ① 勞動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국가등으로부터 위탁받아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자와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職業能力開發訓練을 실시하는 場所에 出入하여 關係書類를 檢査하거나 관계인에게質問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2조(手數料) 職業能力開發訓練敎師의 資格證을 교부받고자 하는 者는 勞動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3조(權限의 위임·委託)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勞動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地方勞動官署의 長 또는 地方自治團體의 長에게 위임하거나 公共團體의 長에게委託할 수 있다.

제34조(罰則) 第12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災害慰勞金을 지급하지 아니한 者는 300萬원이하의 罰金에處한다.

제35조(過怠料) ① 第31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者, 關係書類의提出命令에 응하지 아니한 者, 關係公務員의 質問에 답변을 거부하거나 허위의답변을 한 者 또는 關係公務員의 檢査를 거부·방해·기피한 者는 300萬원이하의過怠料에 處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勞動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勞動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는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勞動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36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34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