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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28 法律第6235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48號

개정문 제정 1997-08-30 法律第5408號

제1조(目的) 이 法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건전하게 육성하여 貨物의원활한 運送을 도모함으로써 公共福利의 增進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貨物自動車"라 함은 自動車管理法 第3條의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 및 特殊自動車로서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自動車를 말한다.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이라 함은 貨物自動車運送事業 및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말한다. 3.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貨物을 有償으로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4.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이라 함은 他人의 需要에 응하여 有償으로貨物運送契約을 仲介·代理하거나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는 者의貨物運送手段을 이용하여 자기의 名義와 計算으로 貨物을 運送하는 사업을 말한다. 5. "運輸從事者"라 함은 貨物自動車의 運轉者, 貨物의 運送 또는 運送周旋에 관한사무를 취급하는 事務員 및 이를 보조하는 補助員 기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종사하는 者를 말한다. 6. "公營車庫地"라 함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에 제공되는 車庫地로서 市長·郡守 또는區廳長(自治區의 區廳長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設置한 것을 말한다.

제3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당해 事業에 관한 計劃(이하"事業計劃"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 "運送事業者"라한다)가 登錄事項(事業計劃을 포함한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貨物自動車의 대수,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 運送施設 기타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제4조(缺格事由)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貨物 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法人의 경우 그 任員중 다음 各號의 1에해당하는 者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禁治産者 및 限定治産者 2.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3.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實刑을 선고받고 그 執行이 종료(執行이 종료된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執行이 면제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者 4. 이 法을 위반하여 懲役이상의 刑의 執行猶豫宣告를 받고 그 猶豫期間중에 있는 者 5.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경과되지 아니한 者 ② 運送事業者가 第1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登錄은 그 효력을 잃는다. 다만,法人의 任員중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3月이내에 그 任員을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事業計劃) ① 事業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된 事務所 및 營業所의 명칭과 위치 3. 貨物自動車의 대수·종별 및 형식 4. 運送施設 5. 기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 ② 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增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의변경을 할 수 없다. 1.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아니한 경우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車措置命令을 받은 후 1年이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제6조(運賃 및 料金 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을 정하여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 및 料金의 申告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제7조(運送約款) 運送事業者는 運送約款을 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이를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運送事業者의 責任) ① 貨物의 멸실·훼손 또는 引渡의 지연으로 인한 運送事業者의 損害賠償責任에관하여는 商法 第135條의 規定을 準用한다. ② 第1項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 貨物이 引渡期限을 경과한 후 3月이내에 引渡되지아니한 경우 당해 貨物은 멸실된 것으로 본다. ③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 또는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聯合會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損害賠償에 관하여 貨主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이에 관한 紛爭을 調整할 수 있다. ④ 第33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協會 또는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聯合會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한調整을 행한 경우 當事者 雙方이 調整內容을 수락한 때에는 當事者간에 당해調整內容과 동일한 合意가 成立된 것으로 본다.

제9조(貨物自動車運轉者의 要件등) ① 運送事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年齡·運轉經歷 기타 필요한 요건을 갖춘者에 한하여 당해 貨物自動車의 運轉에 종사하게 하여야 한다. ② 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의 運轉者를 채용한 때에는 勤務期間등 運轉經歷證明書의발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記錄·관리하여야 한다. ③ 第33條 및 第35條의 規定에 의하여設立된 協會 및 聯合會는 第1項의 要件을 갖춘자의 관리에 필요한 業務와 第2項의勤務期間 등의 記錄·管理 등에 필요한 業務를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행할 수 있다.

제10조(運送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運送事業者는 事業計劃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부당한 運送條件을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運送契約의 引受를 거부하거나 기타 貨物運送秩序를현저하게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轉者의 過勞를 방지하고 安全運行을 확보하기 위하여당해 運轉者를 과도하게 乘務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運送事業者는 당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가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指導·監督하여야 한다. ④ 運送事業者는 貨物運送의 대가로 받은 運賃 및 料金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되는금액을 부당하게 貨主, 다른 運送事業者 또는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는者에게 되돌려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運送事業者는 자기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다른 運送事業者에게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그 運送을 委託하거나 代行하게 하는 등 貨物運送秩序를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運送事業者는 運賃 및 料金과 運送約款을 營業所 또는 貨物自動車에 비치하고利用者가 요구하는 때에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⑦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 내지 第6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運送施設에 관한 사항 기타 輸送의 安全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運送事業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運輸從事者의 준수사항)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종사하는 運輸從事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貨物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정당한 이유없이 貨物의 運送을 거부하는 행위 3. 부당한 運賃 또는 料金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외에 安全運行의 확보와 貨主의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運輸從事者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할 수 있다.

제12조(改善命令) 建設交通部長官은 安全運行의 확보 및 貨主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때에는 運送事業者에게 다음 各號의 사항을 명할 수 있다. 1. 事業計劃의 변경(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減車措置에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부당한 運賃 및 料金의 調整 또는 是正 3. 運送約款의 변경 4. 貨物自動車 및 運送施設의 개선 5. 貨物의 원활한 輸送을 위한 措置 6. 貨物의 安全運送과 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措置 7. 貨物運送 및 自動車事故에 관한 損害賠償을 위한 共濟 또는 保險에의 加入 8. 運輸從事者의 養成 및 資質向上을 위한 敎育 9. 經營改善에 관한 권고의 이행 및 經營改善에 관한 計劃등의 제출 10. 第1號 내지 第9號외에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13조(運送事業者의 名義利用禁止) 運送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他人에게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게 할 수 없다.다만, 貨物自動車를 現物出資하여 당해 貨物自動車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讓渡·讓受 등)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讓受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하고자 하는 경우(運送事業者인 法人이 運送事業者가아닌 法人을 吸收合倂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가 있은 때에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受한者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讓渡한 者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하며, 合倂에의하여 設立되거나 존속되는 法人은 合倂에 의하여 소멸되는 法人의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 承繼한다. ④ 第4條의 規定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準用한다.

제15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相續) ① 運送事業者가 사망한 경우 相續人이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계속하고자 하는때에는 被相續人의 사망후 6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相續人이 第1項의 申告를 한 때에는 被相續人이 사망한 날부터 申告를 한 날까지의期間에 있어서 被相續人에 대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은 이를 相續人에 대한登錄으로 본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相續人은 被相續人의 運送事業者로서의 지위를承繼한다. ④ 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申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다만,相續人이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3月이내에 그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다른 사람에게讓渡한 경우에는 被相續人의 사망일부터 讓渡日까지의 期間에 있어서 被相續人에대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은 이를 相續人에 대한 登錄으로 본다.

제16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休止·폐지신고) ① 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한다. ② 運送事業者가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전부 또는 일부를 休止 또는 廢止하고자 하는때에는 미리 그 취지를 營業所 기타 一般公衆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運送事業者인 法人이 合倂외의 사유로 인하여 解散한 경우에는 그 淸算人(解散이破産에 의한 경우에는 破産管理人을 말한다)은 지체없이 이를 建設交通部長官에게申告하여야 한다.

제17조(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取消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運送事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減車措置(減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의 변경을 말한다)를 명할 수 있다. 다만, 第1號및 第5號 내지 第7號의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때 2. 부정한 방법으로 第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變更登錄을 한때 3. 第3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基準에 미달하게 된 때 4. 정당한 사유없이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때 5.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名義利用禁止를 위반한 때 6.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廢止申告가 있은 때 7.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申告가 있은 때 8. 이 條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措置命令에 위반한 때 9. 정당한 사유없이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하지 아니하거나 經營實績이 거의없는 때 10. 資産狀態 또는 경영상태의 현저한 불량 기타의 사유로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계속하게 하는 것이 명백히 부적합한 때 11. 중대한 交通事故 또는 빈번한 交通事故로 인하여 많은 死傷者를 발생하게 한 때 12.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② 第1項第11號의 規定에 의한 중대한 交通事故와 빈번한 交通事故의 범위는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取消·事業停止處分 또는 減車措置命令의 기준과 절차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8조(自動車使用의 정지) ① 運送事業者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貨物自動車의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第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登錄이효력을 잃은 때 2.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休止·廢止申告를 한 때 3.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解散申告를 한 때 4.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取消 또는事業停止處分을 받은 때 5. 減車를 수반하는 事業計劃變更을 登錄한 때(第17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減車措置命令에 의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市·道知事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반납받은自動車登錄證과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당해 運送事業者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한 休止期間이 종료된 때 2.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業停止期間이 만료된 때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환받은 運送事業者는 이를 당해貨物自動車에 달고 市·道知事의 封印을 받아야 한다.

제19조(課徵金의 賦課)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運送事業者가 第17條第1項 各號의 1에해당하여 事業停止處分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事業停止處分이 당해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利用者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事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千萬원이하의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賦課處分을 받은 者가 課徵金을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징수한 課徵金은 다음 各號외의 用途로는 사용(補助 또는融資를 포함한다)할 수 없다. 1. 貨物터미널의 建設 및 확충 2. 共同車庫地의 建設 및 확충 3. 경영개선 기타 貨物에 대한 情報提供事業등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발전을 위하여필요한 사업 ⑤ 建設交通部長官은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課徵金으로 徵收한 금액의運用計劃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청문)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取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法5453]

제21조(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 ①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을 한 者(이하"運送周旋事業者"라 한다)가 登錄事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종류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의 登錄에 있어서 基準이 되는사무실의 면적, 資本金 또는 資産評價額 기타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정한다.

제22조(運送周旋事業者의 名義利用禁止) 運送周旋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他人에게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하게 할 수없다.

제23조(運送周旋事業者의 준수사항) ① 運送周旋事業者는 자기의 名義로 運送契約을 체결한 貨物에 대하여 당해契約金額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運送周旋事業者와 再契約하여 이를運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運送周旋事業者는 貨主로부터 仲介 또는 代理를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다른運送周旋事業者에게 手數料 기타 대가를 받고 仲介 또는 代理를 의뢰하여서는아니된다. ③ 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을 의뢰받은 貨物에 대하여 運送事業者에게 建設交通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貨主名稱·運賃 등을 기재한 貨物委·受託證을 교부하여야한다. ④ 運送周旋事業者는 運送事業者에게 貨物의 종류·무게 및 부피 등을 허위로 통보하거나 過積運行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4조(準用規定) 第4條, 第7條, 第8條,第10條(同條第5項 및 第7項을 제외한다),第11條, 第12條(同條第1號·第4號·第5號 및第7號를 제외한다), 第14條 내지第16條, 第17條(第1項第11號를제외한다), 第19條 및 第20條의 規定은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에 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第7條·第14條 및第15條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建設交通部長官"을"市·道知事"로 보며, 第7條·第10條第6項 및 第12條第3號의 規定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運送約款"을"運送周旋約款"으로 본다.

제25조(經營合理化등의 노력) 運送事業者 및 運送周旋事業者(이하 "運輸事業者"라 한다)는 貨物運送秩序의 확립,경영관리의 건전화, 貨物運送技法의 개발 등 經營合理化와 輸送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經營의 委託) ① 運送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경영의 일부를 他人에게 委託할 수 있다. ② 第4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의경영을 委託받고자하는 者의 資格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27조(經營指導)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에 관하여運輸事業者를 指導할 수 있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財務管理 및 事業管理 등 경영실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되는運輸事業者에 대하여는 經營改善에 관한 권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經營改善에 관한 中·長期 또는 연차별 計劃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③ 建設交通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輸事業者가 제출한 經營改善에 관한計劃등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經營者硏修敎育) 建設交通部長官은 運輸事業者의 경영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경영을 담당하는 任員(개인인 경우에는 運輸事業者를 말한다)에 대하여經營者硏修敎育을 실시할 수 있다.

제29조(財政支援) 國家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의 합리화 또는 共同車庫地의 建設 및 확충 등의사업에 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財政支援을 할 수 있다.

제30조(公營車庫地의 設置)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營車庫地를 設置하여 이를 직접 운영하거나運送事業者에게 賃貸할 수 있다. ②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營車庫地를 設置하고자 하는 때에는 公營車庫地의設置·운영에 관한 計劃을 작성하여 미리 市·道知事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認可받은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市·道知事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公營車庫地의 設置·운영에 관한 計劃을 認可또는 變更認可한 때에는 이를 公告하여야 한다.

제31조(收用 및 사용) ①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公營車庫地의 設置에 필요한 土地·建築物 또는 그土地에 정착된 물건이나 그 土地·建築物 또는 물건에 관한 所有權외의 權利를 收用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한다. <개정 2002·2·4>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을 準用함에 있어서는 第3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의 規定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본다. <개정 2002·2·4>

제32조(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實態調査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經營改善 또는 運送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때에는 運輸事業者로부터 그 業務·財産 등에 관하여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運輸事業者의 經營實態를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輸事業者에 대한 경영실태의 調査를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公認會計士 또는 建設交通部長官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者로하여금 運輸事業者의 財務管理狀態를 診斷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3조(協會의 設立) ① 運輸事業者는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도모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종류별 또는市·道別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設立登記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協會를 設立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協會의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5分의 1이상이發起하고, 會員의 資格이 있는 者 2分의 1이상의 同意를 얻어 創立總會에서 定款을작성한 후 建設交通部長官에게 認可를 申請하여야 한다. ⑤ 運輸事業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에 加入할 수 있다. ⑥ 會員의 資格, 任員의 定數 및 選出方法 기타 協會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定款으로 정한다. ⑦ 定款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⑧ 協會의 定款의 記載事項과 監督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建設交通部令으로 정한다. ⑨ 協會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제34조(協會의 사업) 協會는 다음 各號의 사업을 행한다. 1.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건전한 발전과 運輸事業者의 共同利益을 도모하는 사업 2.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진흥 및 발전에 필요한 統計의 작성 및 관리, 외국자료의수집·調査 및 연구사업 3. 경영자와 運輸從事者의 敎育訓練 4.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경영개선을 위한 指導 5. 이 法에서 協會의 業務로 정한 사항 6. 國家 또는 地方自治團體로부터 委託받은 業務 7. 第1號 내지 第5號의 사업에 부수되는 業務

제35조(聯合會) ① 運送事業者로 구성된 協會와 運送周旋事業者로 구성된 協會는 그 共同目的을달성하기 위하여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聯合會(이하 "聯合會"라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이 경우 運送事業者로 구성된 協會와 運送周旋事業者로구성된 協會는 각각 당해 聯合會의 會員이 된다. ② 第33條 및 第34條의 規定은 聯合會에관하여 각각 이를 準用한다.

제36조(共濟事業) ① 運送事業者가 設立한 協會의 聯合會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建設交通部長官의 許可를 받아 運送事業者의 自動車 事故로 인한 損害賠償責任의保障事業등 共濟事業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가입한 運送事業者는 共濟事業의 수행에 필요한分擔金을 分擔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分擔金의 分擔比率에 관하여는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의 내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⑤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에 관하여는 保險業法의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의2(紛爭調停의 申請)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共濟事業을 함에 있어 共濟契約 및共濟金의 지급 등에 관하여 紛爭이 있는 경우 紛爭 當事者는旅客自動車運輸事業法 第66條의2의 規定에 의한共濟紛爭調停委員會에 調停을 申請할 수 있다.[本條新設 2000·1·28]

제37조(監督)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協會 및 聯合會의 사업을 監督한다. ② 建設交通部長官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協會 및 聯合會에 대하여 업무에관한 보고서의 제출 기타 필요한 措置를 명하거나 소속 公務員으로 하여금 업무상황또는 회계상황의 調査, 帳簿 기타 書類의 檢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調査 또는 檢査를 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全文改正 2000·1·28]

제38조(自家用貨物自動車使用申告) 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自家用으로 사용되는 貨物自動車(이하"自家用貨物自動車"라 한다)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貨物自動車를 사용하고자 하는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申告한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自家用貨物自動車를 사용하던 者가 그 사용을 廢止한 때에는 廢止한 날부터30日이내에 市·道知事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39조(有償運送의 금지) 自家用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는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당해 自動車의運行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으로 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市·道知事의許可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自家用貨物自動車의 使用制限 또는 금지) ① 市·道知事는 自家用貨物自動車를 사용하는 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되는때에는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를 명할 수 있다. 1. 自家用貨物自動車를 사용하여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 경영한 때 2.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으로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한 때 ② 第18條의 規定은 市·道知事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을 금지한 경우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41조(養成機關 및 硏修機關의 지정) 建設交通部長官은 運輸從事者의 養成 및 資質向上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養成機關또는 硏修機關을 지정할 수 있다.

제42조(運輸從事者의 敎育) ① 運輸從事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敎育을 履修하여야 한다. ② 運輸事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運輸從事者가 敎育을 履修하는데 필요한措置를 취하여야 한다.

제43조(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指導·監督 등)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貨物自動車運輸事業의 합리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法에서 市·道知事의 權限으로 정한 사무를 指導·監督한다. ② 運輸事業者는 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運送 또는 運送周旋實績을建設交通部長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4조(報告·檢査) ①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運輸事業者나貨物自動車의 所有者 또는 使用者에 대하여 당해 사업이나 당해 貨物自動車의 所有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書類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建設交通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公務員으로하여금 運輸事業者의 事業場에 출입하여 帳簿·書類 기타 물건을 檢査하거나關係人에게 質問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경우 당해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한다.

제45조(權限의 委任)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한 建設交通部長官의 權限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따라 市·道知事에게 委任할 수 있다. ② 市·道知事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으로부터 위임받은 權限의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에게 再委任할 수있다.

제46조(權限의 委託) ① 建設交通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協會·聯合會 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檢査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받은 業務에 종사하는 協會·聯合會 또는專門檢査機關의 任員 및 職員은刑法 第129條 내지第132條의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를公務員으로 본다.

제47조(手數料) ①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認可·許可등을 申請하거나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建設交通部令이 정하는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第4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權限이 委託된 경우에는 당해 受託機關이 정하는手數料를 해당 受託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受託機關이 手數料를 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준을정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얻은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때에도 또한 같다.

제4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2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3條第1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貨物自動車運送事業을경영한 者 2. 第13條 또는 第22條의 規定에 의한名義利用禁止를 위반한 者 3.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정한방법으로 登錄을 하고 貨物自動車運送周旋事業을 경영한 者 4. 第3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家用貨物自動車를 有償으로貨物運送用에 제공하거나 賃貸한 者

제49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나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同條의罰金刑을 科한다.

제50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2000·1·28> 1. 第3條第2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2. 第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運賃 및 料金에 관한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3. 第7條의 規定에 의한 約款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第9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5.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運送事業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6.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運輸從事者가소속된 運送事業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7. 第12條의 規定에 의한 改善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第14條第1項·第2項 또는第15條第1項의 規定(第24條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한 讓渡·讓受, 合倂 또는 相續의 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9. 第16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休止·廢止申告를 하지아니한 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0. 第16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解散申告를 하지 아니한者(第24條에서 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1. 第18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自動車登錄證 또는自動車登錄番號板을 반납하지 아니한 者(第40條第2項에서準用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2.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事項變更申告를 하지아니한 者 13. 第23條의 規定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運送周旋事業者 14.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者 15.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15의2. 第37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措置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거나 調査 또는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者 16. 第38條의 規定에 의한 自家用貨物自動車의 사용 또는廢止의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17. 정당한 사유없이 第4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을履修하지 아니한 運輸從事者 18. 정당한 사유없이 第4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履修에필요한 措置를 하지 아니한 運輸事業者 19.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허위의 보고를 한 者 20.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書類提出을 하지 아니하거나또는 허위의 書類를 제출한 者 21.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② 第1項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建設交通部長官이 이를賦課·徵收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建設交通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建設交通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51조(過怠料規定의 적용에 관한 特例) 第50條의 過怠料에 관한 規定을 적용함에 있어서第19條第1項(第24條에서 準用하는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課徵金을 賦課한 행위에 대하여는 過怠料를賦課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