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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인의 질환을 사전예방 또는 조기발견하고 질환상태에 따른 적절한치료·요양으로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노후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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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3>
1. "부양의무자"라 함은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3. "치매"라 함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
4.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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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기본이념)
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
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③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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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의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되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그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노인의 보건복지가 증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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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인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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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노인의 날등)
①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2일을 노인의날로, 매년 10월을 경로의 달로 한다.
② 부모에 대한 효사상을 앙양하기 위하여 매년 5월 8일을 어버이날로 한다.
③ 치매의 예방과 치료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년 9월 21일을 치매극복의 날로 한다. <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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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노인복지상담원)
① 노인의 복지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노인복지상담원을 둔다.
② 노인복지상담원의 임용 또는 위촉, 직무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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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노인전용주거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주거에 적합한 기능 및 설비를 갖춘 주거용시설의공급을 조장하여야 하며, 그 주거용시설의 공급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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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삭제 <2007·4·25>
제9조
삭제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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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보건·복지조치
제23조(노인사회참여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노인의 지역봉사활동기회를 넓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며근로능력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지역봉사 활동 및 취업의 활성화를 기하기위하여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등 노인복지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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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의 개발·보급과 교육훈련 등을 전담할 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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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희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업무중 민원인에 대한 상담 및 조언
2. 도로의 교통정리, 주·정차단속의 보조, 자연보호 및 환경침해 행위단속의 보조와청소년 선도
3. 충효사상, 전통의례등 전통문화의 전수교육
4. 문화재의 보호 및 안내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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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생업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공시설안에식료품·사무용품·신문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는 65세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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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경로우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등의 공공시설을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일상생활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도록 권유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에게 이용요금을 할인하여주는 자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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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강진단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65세이상의 자에 대하여건강진단과 보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그 건강진단을 받은 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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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상담·입소등의 조치)
①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인에 대한 복지를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99·2·8>
1. 65세이상의 자 또는 그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관계 공무원 또는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상담·지도하게 하는 것
2.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적·정신적·경제적 이유 또는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입소시키거나입소를 위탁하는 것
3. 65세이상의 자로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현저한 결함으로 인하여 항상 보호를필요로 하고 경제적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란한 자를 노인의료복지시설에입소시키거나 입소를 위탁하는 것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복지실시기관"이라 한다)은 65세미만의 자에 대하여도 그 노쇠현상이 현저하여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소조치된 자가 사망한 경우에그 자에 대한 장례를 행할 자가 없을 때에는 그 장례를 행하거나 당해 시설의 장으로하여금 그 장례를 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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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치매관리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치매예방 및 치매퇴치를 위하여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을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치매연구 및 관리사업의 업무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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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의2(치매상담센터의 설치)
① 시·군·구의 관할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한다.
② 제1항의 치매상담센터의 업무, 인력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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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노인재활요양사업)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위한 재활요양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노인재활요양사업의 내용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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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제31조(노인복지시설의 종류)
노인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9>
1. 노인주거복지시설
2. 노인의료복지시설
3. 노인여가복지시설
4. 재가노인복지시설
5.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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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노인주거복지시설)
① 노인주거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양로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실비노인복지주택: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일정소득이하의 노인에게 저렴한비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 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복지주택: 노인에게 유료로 분양 또는 임대등을 통하여 주거의편의·생활지도·상담 및 안전관리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②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 및 분양·임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설치·관리 및 공급 등에 관하여 이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택법의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99·2·8, 200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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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③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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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노인의료복지시설)
① 노인의료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개정 99·2·8>
1. 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2. 실비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저렴한 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유료노인요양시설: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4. 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무료 또는 저렴한요금으로 급식·요양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5.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치매·중풍등 중증의 질환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
6. 노인전문병원: 주로 노인을 대상으로 의료를 행하는 시설
②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대상·입소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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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자(치과의사 및 조산사를 제외한다)에 한하여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할 수있다. <개정 2005·3·31>
③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및 설치허가등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노인전문병원의 시설 등에관한 기준은 「의료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의료기관의 시설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중 요양병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되,보건복지부령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7·4·11 법8366>
④ 노인전문병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의료법의 규정을 준용하되, 그 관리 및 운영 등에있어서는 이를 의료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의료기관중 요양병원으로 본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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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노인여가복지시설)
① 노인여가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노인복지회관: 무료 또는 저렴한 요금으로 노인에 대하여 각종 상담에 응하고,건강의 증진·교양·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하는 시설
2. 경로당: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취미활동·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노인교실: 노인들에 대하여 사회활동 참여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건전한취미생활·노인건강유지·소득보장 기타 일상생활과 관련한 학습프로그램을 제공함을목적으로 하는 시설
4. 노인휴양소: 노인들에 대하여 심신의 휴양과 관련한 위생시설·여가시설 기타편의시설을 단기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②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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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노인여가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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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재가노인복지시설)
①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로 한다.
1. 가정봉사원파견시설: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곤란한 노인이있는 가정에 가정봉사원을 파견하여 노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를제공하여 지역사회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시설
2. 주간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심신이 허약한노인과 장애노인을 낮동안 시설에 입소시켜 필요한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이들의생활안정과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신체적·정신적 부담을덜어주기 위한 시설
3. 단기보호시설: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보호가필요한 심신이 허약한 노인과 장애노인을 시설에 단기간 입소시켜 보호함으로써 노인및 노인가정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이용대상 및 이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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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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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3(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설치)
① 가정봉사원의 교육을 위한 기관(이하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라 한다)을설치하고자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②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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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4(긴급전화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전화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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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2.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 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3.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등에 대한 조사
4.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5.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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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4·11 법8367>
2. 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
3.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어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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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7(응급조치의무 등)
① 제39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학대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에 출동한 자는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 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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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8(보조인의 선임 등)
① 학대 받은 노인의 법정대리인, 직계친족, 형제자매,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또는 변호사는 노인학대사건의 심리에 있어서 보조인이 될 수 있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원은 학대 받은 노인을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본인·검사 또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본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수사기관이 학대 받은 노인을 조사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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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9(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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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0(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노인복지상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시설과 노인의 주소·거소, 노인의 고용장소 또는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출입하여 노인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거나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관계공무원, 노인복지상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노인 또는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증표의 내용과 형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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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11(비밀누설의 금지)
이 법에 의한 학대노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못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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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변경·폐지 등)
①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또는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을 제외한다)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9·2·8, 2005·3·31>
② 노인전문병원을 설치한 자가 그 설치허가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의료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동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또는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가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 폐지 또는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9·2·8>
④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설치한 자가 그 설치신고사항중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을폐지 또는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99·2·8,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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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감독)
① 복지실시기관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 또는 제39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설치·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장부 기타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8>
②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도 입소자 또는 이용자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복지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검사를 행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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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사업의 정지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이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99·2·8, 2005·3·31>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폐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9·2·8>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때(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에 한한다)
3. 정당한 이유없이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한 때 또는 조사·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기피한 때
5.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위반의 정도등을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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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사업의 폐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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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비용
제45조(비용의 부담)
① 삭제 <2007·4·25>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개정 2005·7·13>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또는 위탁에 소요되는 비용
2.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등과 상담·입소 등의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3. 제33조제1항·제35조제1항·제37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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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비용의 수납 및 청구)
①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복지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복지실시기관은 당해 노인 또는 그부양의무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부담한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수납하거나 청구할 수 있다.
② 부양의무가 없는 자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조치에준하는 보호를 행하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부양의무자 및 복지실시기관에 알려야한다.
③ 제2항의 보호를 행한 자는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구할 수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청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⑤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시설, 실비양로시설 및실비노인복지주택,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시설에 입소하거나 그시설을 이용하는 생활보호대상자외의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수납하고자 할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비용수납한도액의 범위안에서 수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9·2·8, 2005·3·31>
⑥ 삭제 <99·2·8>
⑦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인여가복지시설 또는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또는 편의를 제공하는 자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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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비용의 보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인복지시설의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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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유류물품의 처분)
복지실시기관 또는 노인복지시설의 장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의한 장례를 행함에 있어서 사망자가 유류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을 그 장례에 필요한비용에 충당할 수 있으며, 부족이 있을 때에는 유류물품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이에충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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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조세감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노인을 위하여사용하는 건물·토지등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등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 기타 공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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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50조(심사청구등)
① 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는 이 법에 의한 복지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당해 복지실시기관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복지실시기관은 제1항의 심사청구를 받은 때에는 30일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하여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심사·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90일이내에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9·2·8>
④ 제4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양의무자가 부담하여야 할보호비용에 대하여 보호를 행한 자와 부양의무자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경우로서 시장·군수·구청장은 당사자로부터 조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1·29>
⑤ 시장·군수·구청장은 제4항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부양의무자에게 소득·재산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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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
① 복지실시기관은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및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입소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을 둘 수있다.
②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위촉방법·업무범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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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각각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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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건축법에 대한 특례)
① 이 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의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의한 실비노인복지주택 및 유료노인복지주택의 건축물의 용도는건축관계법령에 불구하고 노유자시설로 본다. <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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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벌칙)
제39조의9제1호(상해에 한한다)의 행위를 한 자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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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3(벌칙)
제39조의9제1호(폭행에 한한다)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본조신설 2004·1·29]
제55조의4조 (벌칙) 제39조의9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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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벌칙
제56조(벌칙)
제33조제2항· 제35조제2항의 규정에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유료양로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유료노인요양시설 또는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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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7조제2항?제39조제2항 또는 제39조의3제1항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양로시설?실비양로시설?실비노인복지주택?노인요양시설?실비노인요양시설?노인전문요양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 또는 가정봉사원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2. 제39조의11의 규정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 [전문개정 200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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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노인복지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한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탁을 거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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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9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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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9조 내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노령수당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노인복지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노령수당은 1998년 6월 30일까지 지급한다.
③(노인복지시설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노인복지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다른 법령에서 이 법 시행당시 노인복지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의2·제39조의3·제40조·제42조·제43조·제46조제5항 단서·제52조 및
제57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로연금수급권자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결정된 자는 제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가정봉사원교육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가정봉사원 교육을 위한 교육기관은 제3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가정봉사원교육기관으로 본다.
④(노인복지시설비용수납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로부터 비용수납의 승인을 얻은 것은 제4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비용수납에 관한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0·1·1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2003ㆍ5ㆍ29 법691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⑨노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주택건설촉진법”을 “주택법”으로 한다.
제13조 생략
부칙 <2004ㆍ1ㆍ29 법7152> 이 법은5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31 법745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3조제1항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제2항·제35조제2항·제39조의3제1항·제40조의 제1항 및 제4항·제46조제5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고로 본다.
부칙 <2005·7·13 법7585>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ㆍ1ㆍ3 법820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노인실태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실태조사는 2008년에 실시한다.
부칙 <2007ㆍ4ㆍ11 법836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3항 단서 중 "의료법 제32조"를 "「의료법」 제36조"로 한다.
⑥이하 항 생략
제21조 생략
부칙 <2007ㆍ4ㆍ11 법836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및 ②생략
③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6제1항제3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48조"를 "「장애인복지법」 제58조"로 한다.
④이하 항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7ㆍ4ㆍ25 법838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제9조부터 제22조까지)을 삭제한다.
제45조제1항을 삭제한다.
제49조 중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가 받는 연김과 제3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58조 및 제61조를 각각 삭제한다.
②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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