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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53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0-01-12 法律第6146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60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3號

개정문 전부개정 1996-12-30 法律第5221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化學物質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하고 有害化學物質을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環境에서 生活할 수 있게 함을目的으로 한다.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改正 99·2·8> 1. "化學物質"이라 함은 元素 또는 化合物에 人爲적으로 反應을 일으켜 얻어진物質과 自然狀態에서 생긴 物質을 抽出·精製한 것을 말한다. 2. "有害化學物質"이라 함은 有毒物·觀察物質 기타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有害한 化學物質을 말한다. 3. "有毒物"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危害를 미칠 有害性이 있는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말한다. 4. "取扱制限有毒物"이라 함은 有毒物중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미치는 有害성의정도가 특히 크다고 인정되어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제한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이 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5. "觀察物質"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또는 環境에 危害를 미칠有害성이 우려되는 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지정기준에 따라 環境部長官이정하여 告示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化學物質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第2號 내지 第10號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중 有毒物에 대하여는 關係法令에서有毒物의 관리기준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 第24條의 規定에 의한有毒物의 관리기준을 적용한다. <改正 99·2·8, 2000·1·12 法6146·6153> 1. 原子力法에 의한 放射性 物質 2. 藥事法에 의한醫藥品·醫藥外品(同法 第2條第7項第1號의 規定에의한 醫藥外品을 제외한다) 및 化粧品 3. 麻藥類管理에관한法律에 의한 麻藥 및向精神性醫藥品 4. 向精神性醫藥品管理法에 의한 向精神性 醫藥品 5. 農藥管理法에 의한 原劑 및 農藥 6. 肥料管理法에 의한 肥料 7. 食品衛生法에 의한 食品 및 食品添加物 8. 飼料管理法에 의한 飼料 9. 銃砲·刀劍·火藥類등團束法에 의한 火藥類 10. 高壓가스安全管理法에 의한 毒性가스

제4조(國家의 責務) ① 國家는 有害化學物質이 國民健康 및 環境에 미치는 영향을 항시 파악하고,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施策을 수립·시행하여야한다. ② 國家는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를 위한 汚染度 測定, 調査·硏究, 技術開發,專門人力養成, 敎育 및 弘報施策을 강구하여야 하고,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에필요한 行政 및 財政상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의2(有害化學物質管理基本計劃) ① 環境部長官은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5年마다 有害化學物質管理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수립한 基本計劃을 지체없이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基本計劃에 의하여 有害化學物質의 관리에 관한 施策을수립·施行하여야 한다. ④ 基本計劃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제5조(主要施策등의 協議) 中央行政機關의 長은 有害化學物質의 安全管理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施策 또는計劃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施策 또는 計劃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環境部長官과 協議하여야 한다.

제5조의2(有害化學物質對策委員會) ①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사람의 건강 및 環境상의 危害豫防에 관하여 環境部長官의諮問에 응하기 위하여 環境部長官소속하에 有害化學物質對策委員會를 둔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化學物質對策委員會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本條新設 99·2·8]

제6조(營業者의 責務) 有害化學物質을 製造·輸入, 販賣, 保管·貯藏, 運搬 또는 사용하는 營業을 하는者는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國民健康 또는 環境상의 危害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施設·裝備의 적정유지, 從業員의 敎育, 技術開發 및 情報의 交換등 필요한措置를 하여야 하며, 有害化學物質의 적정관리를 위한 國家의 施策에 참여하고協力하여야 한다.

제7조(新規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申請등) ①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化學物質을 제외한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化學物質에 대하여 미리 環境部長官의有害性審査를 받아야 한다. 1. 有毒物 2. 觀察物質 3. 第1號 및 第2號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環境部長官이 告示한 物質 4.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物質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가 環境部長官에게有害性審査를 申請하는 때에는 당해 化學物質의 毒性·分解性등에 관하여大統領令이 정하는 試驗硏究機關에서 실시한 試驗의 결과를 기재한 書類(이하"試驗成績書"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有害性審査) ① 環境部長官은 第7條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의 申請을 받은 化學物質과有害性審査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化學物質에 대하여 第9條의 規定에 의한化學物質審査團의 技術檢討를 거쳐 그 有害性審査를 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申請한 者 또는 당해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한者에 대하여 有害性審査에 필요한 書類 기타 關係資料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수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의 방법·節次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제9조(化學物質審査團) ①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에 필요한 技術檢討 및 資料調査를 하기 위하여國立環境硏究院長 소속하에 化學物質審査團을 둔다. ② 化學物質審査團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0조(審査結果의 통지) 環境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한 때에는 그 審査結果를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告示하여야 하고, 申請에 의한 審査의 경우에는 당해申請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化學物質의 製造禁止등) ① 環境部長官은 第8條의 規定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한化學物質이 사람의 건강이나 環境에 심각한 危害를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協議하여 그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제한할 수 있다. 다만, 試驗·硏究 또는 檢査用 試藥을 그 用途로 製造·輸入 또는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製造·輸入 또는 사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化學物質의 명칭과 내용을 告示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有害化學物質의交易時事前通報承認節次에관한協約(이하 "協約"이라한다) 附屬書 Ⅲ에 規定된 化學物質 및 協約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協約當事國이輸入을 금지 또는 제한하는 化學物質에 대한 금지 또는 제한의 내용과 協約 第13條의規定에 의하여 化學物質을 輸出하는 者의 준수사항을 産業資源部長官과 協議하여告示하여야 한다. <新設 99·2·8>

제12조(有毒物의 輸入 및 輸出申告등) ① 有毒物을 輸入하고자 하는 者(이하 "有毒物輸入者"라 한다)는 環境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年間 輸入品目 및 數量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有毒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有毒物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品目 및 數量을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받은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有毒物을 輸入하는 國家에 그 品目 및 數量등을 통보할 수 있다. ④ 第1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이하"輸出制限化學物質"이라 한다)을 輸出하고자 하는 者는 同 規定에 의하여環境部長官이 告示하는 내용을 지켜야 한다. <新設 99·2·8>

제13조(觀察物質의 製造·輸入申告등) ① 觀察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年間製造·輸入品目 및 數量을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당해 觀察物質의有害性에 관한 審査에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化學物質의 流通 및 排出量 調査) ① 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로 인한 危害를 豫防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化學物質을 취급하는 者에 대하여 化學物質의 流通量 파악에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場등에出入하여 化學物質의 취급량을 調査하게 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기준등에 의하여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사용하는營業을 하는 者에 대하여 化學物質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排出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化學物質의 종류 및 그 量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資料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 당해 事業場에 出入하여 당해 化學物質의 排出量을 調査하게할 수 있다. <改正 99·2·8> ③ 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의 毒性·流通實態 및 排出量등에 관한 資料를 體系的으로構築·관리하여야 하며, 관련 情報의 제공 및 交流를 확대·촉진하기 위한 施策을강구하여야 한다. ④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調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표시하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有毒物營業의 登錄) ① 다음 各號의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取扱制限有毒物을 製造·輸入 또는 사용하는營業을 하는 者와 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하며, 이하 "有毒物營業者"라한다)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裝備·技術人力등의 요건을 갖추어業種別로 環境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登錄한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登錄 또는 變更申告를 하여야한다. <改正 99·2·8> 1. 有毒物製造業(販賣目的으로 有毒物을 製造하는 營業을 말한다) 2. 有毒物販賣業 3. 有毒物保管·貯藏業 4. 有毒物運搬業 5. 有毒物使用業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함에 있어서 당해 品目의 적정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6조(有毒物營業者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改正 99·2·8> 1. 禁治産者·限定治産者 또는 破産宣告를 받고 復權되지 아니한 者 2. 이 法에 위반하여 禁錮이상의 實刑의 宣告를 받고 그 刑의 執行이 종료되거나執行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3.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날부터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取消된당해 有毒物營業의 登錄에 한한다) 4. 任員중 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法人

제17조(廢業등의 申告) 有毒物營業者는 그 營業을 廢業 또는 休業하거나 再開業하는 경우에는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제18조(登錄의 取消등) 環境部長官은 有毒物營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取消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다만, 第1號 또는 第2號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登錄을 取消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第16條 各號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法人의 任員중 第16條第1號 내지第3號의 1에 해당하는 者가 있는 경우 6月이내에 그 任員을 改任한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2.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경우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第15條第1項 各號의 規定에 의한 營業과 관계되는許可 또는 登錄이 取消되어 營業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다른 사람에게 登錄證을 貸與한 경우 5. 1年에 3回이상 營業停止處分을 받은 경우 6. 故意 또는 중대한 過失로 有毒物로 인한 事故가 발생한 경우 7.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한 후 2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지 아니하거나정당한 사유없이 계속하여 2年이상 休業한 경우 8. 기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경우

제19조(權利·義務의 承繼등) ① 第15條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者가 死亡하거나 그 營業을 讓渡한 경우 또는法人의 合倂이 있는 경우에는 그 相續人·讓受人 또는 合倂후 存續하는 法人이나合倂에 의하여 設立되는 法人은 登錄에 따른 權利·義務를 承繼한다. 이 경우 그相續人이 第16條第1號 내지 第3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3月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에게 讓渡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 削除 <99·2·8>

제20조(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 ① 取扱制限有毒物을 製造·輸入 또는 사용하는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第11條第1項 但書의規定에 의한 試驗·硏究 또는 檢査用 試藥을 製造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로서大統領令이 정하는 者를 제외한 者를 제외한 者(이하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라 한다)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施設·裝備·技術人力등의 요건을 갖추어 業種別로環境部長官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변경하는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許可를 받거나 變更申告를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당해 取扱制限有毒物의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第16條 내지 第19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에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有毒物營業"은 取扱制限有毒物營業"으로,"有毒物營業者"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로, "登錄"은 "許可"로, "有毒物"은"取扱制限有毒物"로 본다.

제21조(課徵金處分) ① 環境部長官은 有毒物製造業者·有毒物使用業者·取扱制限有毒物製造業者 및取扱制限有毒物使用業者에 대하여 第18條의 規定에 의하여營業停止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營業停止가 住民의 生活, 대외적인信用·雇傭·物價 등 國民經濟 기타 公益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인정되는 경우에는 營業停止處分에 갈음하여 5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賦課하는 위반행위의 種別·정도등에 따른課徵金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課徵金을 期限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國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賦課·徵收한 課徵金은 環境改善特別會計法에 의한環境改善特別會計의 歲入으로 한다. ⑤ 環境部長官은 第4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市·道知事"라 한다)에게 課徵金의 徵收에 관한 權限을 위임한 경우에는 徵收된금액중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徵收費用으로 市·道知事에게 교부할수 있다.

제22조(改善命令등) ① 環境部長官은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에 대하여 施設·裝備등이第15條第1項 또는 第20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정하여 개선을 명할 수 있다. ② 建築物의 所有者와 有毒物營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가 다른 경우建築物의 所有者는 第1項의 命令에 따른 施設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 削除 <99·2·8>

제24조(有毒物의 관리기준) 事業者중 당해 사업과 관련하여 有毒物을 製造·輸入·販賣·保管·貯藏·運搬 또는사용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관리기준에 따라 有毒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다른 法令에서 그 有毒物에 대한 管理基準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25조(有毒物管理者) ① 有毒物營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 有毒物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事業場마다環境部令이 정하는 資格基準에 적합한 者를 有毒物管理者로 有毒物管理者로任命하여야 하고, 有毒物管理者를 解任한 때에는 10日이내에 새로운 有毒物管理者를任命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 有毒物管理者는 有毒物 製造·輸入, 販賣, 보관·貯藏, 運搬 또는 사용에 관하여당해 營業에 종사하는 者가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하지 아니하도록指導·監督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③ 및 ④削除 <99·2·8>

제26조(管理者 및 施設·裝備의 共同活用承認등) ① 같은 敷地 또는 建築物안에 事業場이 設置되어 있는 2이상의 有毒物使用業者 또는取扱制限有毒物使用業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얻어 有毒物管理者 또는 施設·裝備를 공동으로 活用할 수 있다. 이 경우 각有毒物使用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使用業者別로 有毒物管理者 또는 施設·裝備를갖춘 것으로 본다. ② 有毒物使用業者 또는 取扱制限有毒物使用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을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變更申告를하여야 한다.

제27조 削除 <99·2·8>

제28조(有毒物의 표시) ① 有毒物營業者·有毒物輸入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이하 "有毒物營業者등"이라한다)는 有毒物을 보관·貯藏 또는 陳列하는 場所와 運搬車輛에 環境部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그 有毒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有毒物營業者등은 有毒物을 製造 또는 輸入한 때에는 그 容器나 포장에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有毒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경우에 産業安全保健法에 의한 有害物質表示와 동일한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9조(有毒物管理記錄의 보존) 有毒物營業者등은 有毒物을 製造·輸入, 販賣, 보관·貯藏, 運搬 또는 사용함에 있어서 그 有毒物의 명칭·數量등 有毒物管理에관한 사항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記錄·보존하여야 한다.

제30조 削除 <99·2·8>

제31조(가스狀有毒物의 安全管理規程) ① 有毒物營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중 平常의 大氣溫度 및 氣壓에서 가스상태인有毒物(이하 "가스狀有毒物"이라 한다)에 관한 營業을 하고자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者를 제외한 者(이하 "가스狀有毒物營業者"라 한다)는 가스狀有毒物의製造·貯藏 또는 運搬施設의 安全維持에 관한 安全管理規程을 정하여 第15條第1項의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 登錄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取扱制限有毒物營業 許可申請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第44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關係專門機關중 가스安全管理에 관한 專門機關(이하 "가스安全管理專門機關"이라한다)의 評價를 받고 그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② 削除 <99·2·8> ③ 가스狀有毒物營業者 및 당해 營業에 종사하는 者는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여야 한다.<改正 99·2·8>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의 作成要領 기타 필요한 사항은 環境部令으로정한다. <改正 99·2·8>

제32조(定期·隨時檢査등) ① 가스狀有毒物營業者는 가스狀有毒物의 製造·貯藏 또는 運搬施設에 대하여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定期 및 수시로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有毒物營業 登錄機關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許可機關의 長(이하 "登錄·許可官廳"이라 한다)의 檢査를 받아야 한다. 다만,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을 받은 者에 대하여는 定期·隨時檢査의 전부 또는일부를 免除할 수 있다. ② 登錄·許可官廳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結果 安全상 危害가 우려된다고 인정할때에는 가스狀有毒物營業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施設에 대한安全診斷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③ 登錄·許可官廳은 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隨時檢査 또는安全診斷을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스安全管理專門機關으로 하여금代行하게 할 수 있다. ④ 登錄·許可官廳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 결과 安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때에는 가스狀有毒物營業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기간을 정하여 그 개선을 명할 수 있다. <新設 99·2·8> ⑤ 建築物의 所有者와 가스狀有毒物營業者가 다른 경우 建築物의 所有者는 第4項의命令에 따른 施設의 개선에 협조하여야 한다. <新設 99·2·8>

제33조(自體防除計劃의 수립등) ① 大統領令이 정하는 有毒物營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 그 有毒物을 관리또는 사용함에 있어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自體防除計劃을 수립하여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 登錄 또는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取扱制限有毒物營業 許可申請시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有毒物營業者등은 그 有毒物을 관리 또는 사용함에 있어 사람의 건강 및 環境상의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自體防除計劃등에 의하여危害防除에 필요한 應急措置를 하고管轄地方自治團體·地方環境官署·警察官署·消防官署·地方勞動官署 또는保健所에 申告하여야 한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自體防除計劃을 수립하여야 하는 者중 有毒物事故의 피해가크게 우려되는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안에 事業場을 두고 있는 者는有毒物事故로 인한 被害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隣近住民에게 自體防除計劃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34조 削除 <99·2·8>

제35조(幻覺物質의 吸入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興奮·幻覺 또는 痲醉의 作用을 일으키는 有害化學物質로서 大統領令이정하는 物質(이하 "幻覺物質"이라 한다)을 攝取 또는 吸入하거나 이러한 目的으로소지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9·2·8> ② 누구든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幻覺物質을 攝取 또는 吸入하고자 하는 者에게 그情을 알면서 이를 販賣 또는 共與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有毒物管理者에 대한 敎育) ① 有毒物營業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 有毒物管理者에 대하여 環境部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이 실시하는 敎育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敎育에 소요되는 經費를 敎育對象者를 雇傭한者로부터 徵收할 수 있다.

제37조(報告 및 檢査) ① 環境部長官은 環境部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資料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關係公務員으로 하여금당해 施設 또는 事業場등에 出入하여 第15條 또는 第20條의 規定에 의한有毒物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붙인 조건등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化學物質을採取하거나 關係書類·施設 및 裝備등을 檢査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試驗을위하여 필요한 最小分量의 化學物質을 無償으로 收去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9·2·8>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를 申請한 者 2.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毒物 輸入 또는 輸出申告를 한 者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하여 觀察物質의 製造 또는 輸入申告를 한 者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有毒物營業의 登錄을 한 者 5.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 許可를 받은 者 5의2. 第24條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令이 정하는 有毒物의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는 事業者 6. 第4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環境部長官으로부터 業務를 委託받은 者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出入·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지니고 이를 關係人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38조(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關係機關의 長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關係機關의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有害化學物質로 인한 건강상 및 環境상 被害의 豫防 2. 有害化學物質 폐기방법의 개선 3.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

제39조(申請 또는 提出資料의 보호) ① 環境部長官은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하고자 하는 者가 第7條第1項의 規定에의하여 有害性審査를 申請하거나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 사용하는 營業을 하는 者가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資料를 제출하는때에 그 申請 또는 제출한 資料에 대하여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아니된다. 다만, 당해 化學物質이 有毒物 또는 觀察物質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文獻등에 의하여 알려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第7條第2項의規定에 의하여 有害性審査를 申請한 경우 당해 化學物質이 有毒物 또는 觀察物質에해당하거나 文獻 등에 의하여 알려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2·8> ②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 요청한 資料가 第8條第1項이 規定에의한 有害性審査 결과 보호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第10條의 規定에의한 告示를 하기 전에 보호를 요청한 者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審査團의 構成員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보호를요청한 資料에 관하여 職務상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 또는 提出資料의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제40조(化學物質管理에 관한 協會) ① 化學物質의 製造者·輸入者, 有毒物營業者, 有毒物輸入者 및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는化學物質의 적정관리·技術開發 기타 營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化學物質管理에 관한 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改正 99·2·8>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協會는 定款을 작성하여 環境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④ 環境部長官은 協會의 운영이 法令에 위반하거나 定款에 違背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이를 是正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改正 99·2·8> ⑤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規定을 準用한다.

제41조(行政處分基準) 이 法 또는 이 法에 의한 命令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行政處分의 기준에 관한사항은 環境部令으로 정한다.

제42조(청문) 環境部長官은 第18條(第20條第3項의規定에 의하여 準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을 取消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全文改正 97·12·13]

제43조(手數料)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申告 또는 登錄을 하거나 審査 또는 許可등을 받고자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改正 99·2·8>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化學物質의 有害性審査 2.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의 輸入 또는 輸出申告 3. 第13條의 規定에 의한 觀察物質의 製造 또는 輸入申告 4.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의 登錄·變更登錄또는 變更申告 5. 第20條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의許可·變更許可 또는 變更申告 5의2. 第31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安全管理規程에 관한評價 6.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隋時檢査(가스安全管理機關이 代行하는 경우를포함한다) 6의2.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 7. 第36條의 規定에 의한 敎育

제44조(權限의 위임 및 委託) ①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市·道知事, 國立環境硏究院長 또는 地方環境官署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環境部長官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關係專門機關에 委託할 수 있다.

제45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8> 1.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害性審査를 받지 아니하고 化學物質을 製造 또는輸入한 者 2. 第11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등이 금지 또는 제한된 化學物質을 製造·輸入또는 사용한 者 2의2. 輸出制限化學物質을 第11條第3項의 규정에 의한 금지또는 제한의 내용에 위반하여 輸出한 者 3.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者의 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4.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의 許可를 받지 아니하고營業을 한 者 5. 削除 <99·2·8> 6. 第32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安全診斷命令을 위반한 者 7. 第35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39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46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第1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者의 變更登錄을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者 2. 第20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者의 變更許可를 받지 아니하고營業을 한 者 3. 削除 <99·2·8>

제47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6月이하의 懲役 또는 2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改正 99·2·8> 1. 第8條第2項 또는 第13條第2項의規定에 의한 資料提出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第14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資料를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또는 關係公務員의 出入·調査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者 3. 第2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取扱制限有毒物營業을 한者 4. 削除 <99·2·8> 5. 第3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定期 또는 隨時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6. 削除 <99·2·8> 7.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關係公務員의 出入·檢査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者

제48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2條第4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化學物質을 輸出하는 者의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하고 輸出制限化學物質을 輸出한 者 2. 第1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有毒物營業을 한 者 3. 第24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4. 第25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管理者를 任命하지아니한 者 5. 第28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제49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2條第1項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아니하고 有毒物을 輸入 또는 輸出한 者 1의2.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觀察物質을 製造 또는 輸入한 者 2. 第25條第2項 또는 第26條第2項의規定에 위반한 者 3. 第29條의 規定에 위반하여 有毒物管理에 관한 사항을 記錄·보존하지 아니하거나허위로 記錄한 者 4. 第31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安全管理規程을 준수하지아니한 者 5. 第33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②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改正 99·2·8> 1. 第15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有毒物營業에 관한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2. 第1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 3. 第20條第1項 後段의 規定에 의한 取扱制限有毒物營業에관한 變更申告를 하지 아니하고 營業을 한 者 4. 및 5. 削除 <99·2·8> 6. 第3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應急措置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한 者 7. 第36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者 8. 第3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者 또는資料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者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環境部長官이 賦課·徵收한다.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環境部長官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環境部長官은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제50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의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45條 내지 第48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罰하는 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條의 罰金刑을 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