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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3-05-29 법률제6893호(소방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12-30 法律第6846號(환경정책기본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2-02-04 法律第6656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2-01-26 法律第6627號

개정문 일부개정 2001-03-28 法律第6452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9-02-08 法律第5878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제정 1995-01-05 法律第4906號

제1조(目的) 이 法은 土壤汚染으로 인한 國民健康 및 環境상의 危害를 豫防하고 오염된 토양을정화하는 등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國民이 건강하고 快適한 삶을누릴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개정 2001·3·28>

제2조(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 各號와 같다. <개정 2001·3·28> 1. "土壤汚染"이라 함은 事業活動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土壤이 汚染되는것으로서 사람의 健康이나 環境에 被害를 주는 狀態를 말한다. 2. "土壤汚染物質"이라 함은 土壤汚染의 원인이 되는 物質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것을 말한다. 3. "土壤汚染誘發施設"이라 함은 土壤汚染物質을 生産·運搬·貯藏·取扱·加工또는 처리함으로써 土壤을 汚染시킬 우려가 있는 施設·裝置·建物·構築物 및장소 등을 말한다. 4.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라 함은 토양을 현저히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토양오염유발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이 法은 放射性物質에 의한 土壤汚染 및 그 방지에 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아니한다.

제4조(土壤保全基本計劃의 수립등) ① 環境部長官은 土壤保全을 위하여 10年마다 土壤保全에 관한 基本計劃(이하"基本計劃"이라 한다)을 수립·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環境部長官은 基本計劃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關係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2·12·30> ③ 基本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土壤保全에 관한 施策方向 2. 土壤汚染의 現況·進行狀況 및 將來豫測 3. 土壤汚染의 방지에 관한 사항 4. 기타 土壤保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特別市長·廣域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는 基本計劃에 따라管轄區域안의 地域土壤保全計劃(이하 "地域計劃"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地域計劃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改正 97·12·13> ⑤ 基本計劃 및 地域計劃의 수립방법·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4조의2(토양오염의 우려기준)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기준(이하 "우려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5조(土壤汚染度 測定등) ① 環境部長官은 전국적인 土壤汚染實態를 파악하기 위하여 測定網을 設置하고,土壤汚染度를 常時測定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시·도지사는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관할구역 안의 지역에 대하여 토양오염실태를조사(이하 "토양오염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조사결과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1·3·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설치기준과 토양오염실태조사의 대상지역 선정기준,조사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3·28> ④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各號의 地域에 대한 土壤精密調査를 실시할 수있다. <改正 97·12·13, 2001·3·28>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이하 "상시측정"이라 한다)의 결과 우려기준을넘는 지역 2. 토양오염실태조사의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지역 3. 그 밖의 토양오염사고 등으로 인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우려기준을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는 지역 ⑤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의 결과는이를 公開하여야 한다.

제6조(測定網設置計劃의 決定·告示) ① 環境部長官은 第5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測定網의 位置·區域등을 명시한測定網設置計劃을 決定하여 이를 告示하고, 누구든지 그 圖面을 閱覽할 수 있게하여야 한다. 測定網 設置計劃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② 삭제 <2001·3·28>

제7조(土地등의 收用 및 사용) ① 環境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제5조의규정에 의한 土壤精密調査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양오염실태조사 및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의 지역과 第6條의規定에 의하여 告示된 測定網 設置區域의 土地·建築物 또는 그 土地에 정착된물건을 收用 또는 사용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收用 또는 사용의 節次·損失補償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2·2·4>

제8조(他人土地에의 出入등)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제23조의2의 규정에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이하 "토양관련전문기관"이라 한다)은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또는 제5조제4항 및 제15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이하 "토양정밀조사"라 한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에 있는나무·돌·흙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障碍物의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또는 管理人이 現場에 없거나 住所 또는 居所를 알 수 없어 그 同意를 얻을 수 없는때에는 관할市長(區가 설치되어 있는 市의 市長을 제외한다)·郡守·區廳長의 同意를얻어 障碍物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에 出入하거나 그 地上의 障碍物을 변경 또는제거하고자 할 때에는 出入할 날 또는 障碍物을 변경·제거할 날의 3日전까지 그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그 土地 또는 障碍物의 所有者·占有者 또는 管理人의 住所 및 居所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④ 日出전·日沒후에는 당해 土地의 占有者의 승낙없이는 宅地 또는 담장이나 울로둘러싸인 他人의 土地에 出入할 수 없다. ⑤ 土地의 占有者는 정당한 사유없이 第1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공무원 및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하지 못한다. <개정 2001·3·28> ⑥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他人의 土地를 出入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토양관련전문기관 직원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개정 2001·3·28>

제9조(損失補償) 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은 第8條의 規定에의한 행위로 인하여 他人에게 損失을 입힌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損失을 補償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補償을 받고자 하는 者는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에게 이를 請求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1·3·28> ③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請求가 있는 때에는 그 손실을 입은 者와 협의하여 補償할 금액등을 결정하고請求人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1·3·2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환경부장관, 시·도지사,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장 또는 손실을 입은 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土地收用委員會에 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改正 97·12·13, 2001·3·28>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날부터 1월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01·3·28>

제10조(土壤汚染公定試驗方法) 環境部長官은 土壤汚染物質을 測定함에 있어서 測定의 정확과 統一을 기하기 위하여土壤汚染公定試驗方法을 정하여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제10조의2(토양환경평가) ① 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되어 있었던 부지를 양도·양수하거나임대·임차하는 경우에 양도인·양수인·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당해 시설이 설치된부지 및 그 주변지역(토양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을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에 관한 평가(이하"토양환경평가"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② 토양환경평가의 결과는 그 평가 당시의 토양오염의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추정한다. ③ 토양환경평가의 항목·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고시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1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등)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設置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施設의 내용, 第3項의 規定에 의한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계획을 관할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申告한 내용을 변경(시설의 폐쇄를 포함한다)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9·2·8,2001·3·28>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및 有害化學物質管理法 그 밖의 환경부령이 정하는 법령의 規定에 의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設置에관한 許可를 받거나 登錄을 한 경우에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한 것으로본다. 이 경우 許可 또는 登錄機關의 長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오염방지시설에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그 사실을 당해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이 설치된 지역을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新設 99·2·8, 2001·3·28, 2003·5·29> ③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設置者(당해 施設을 운영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土壤汚染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④ 및 ⑤삭제 <2001·3·28>

제11조의2(토양오염검사) ①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토양오염검사(이하 "토양오염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토양시료의 채취가불가능하거나 토양오염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은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의 요건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며, 승인을신청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토양오염검사는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다만,누출검사는 저장시설 또는 배관이 땅속에 묻혀 있거나 땅에 붙어 있어 누출 여부를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하여 실시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은 토양오염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설치자,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할 소방서장에게 검사 결과를통보(소방서장에 대한 통보는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를받은 시설중 누출검사 결과 오염물질의 누출이 확인된 시설의 경우에 한한다)하여야하며,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보받은검사 결과를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5·29> ⑤ 토양오염검사를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12조(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에 대한 명령)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또는개선이나 당해 시설의 부지 및 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가 되도록누출검사의 실시, 오염범위의 파악,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있다. 1. 토양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토양오염검사 결과 우려기준을 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는 당해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확인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명령을 이행하였더라도 당해 시설의 부지 및 그주변지역의 토양오염의 정도가 우려기준 이내로 내려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1·3·28]

제13조 삭제 <2001·3·28>

제14조 삭제 <2001·3·28>

제15조(토양오염방지조치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제5조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의오염원인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정밀조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토양관련전문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양정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오염원인자 및 관할 시·도지사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상시측정·토양오염실태조사 또는 토양정밀조사의 결과우려기준을 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조치를실시하거나 오염원인자에게 그 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토양오염유발시설의 개선 또는 이전 2. 당해 토양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중지 3. 오염된 토양의 정화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령을 받은 오염원인자는 당해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지체없이 이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조치의 종류 및 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3·28]

제16조(土壤汚染對策基準) 憂慮基準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財産과 動·植物의 生育에 지장을 주어서土壤汚染에 대한 對策을 필요로 하는 土壤汚染의 기준(이하 "對策基準"이라 한다)은環境部令으로 정한다. <改正 97·12·13>

제17조(土壤保全對策地域의 지정) ① 環境部長官은 대책기준을 넘는 지역 또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요청하는 地域에 대하여는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및 관할 市·道知事와 협의하여土壤保全對策地域(이하 "對策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② 市·道知事는 管轄區域중 특히 土壤保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地域에 대하여는당해 地域의 土壤汚染의 정도가 對策基準을 초과하지 아니하더라도 이를對策地域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環境部長官에게 요청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의 지정기준·指定節次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對策地域을 지정할 때에는 당해 地域의位置·면적·指定年月日·指定目的 기타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을 告示하여야 한다.告示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제18조(對策計劃의 수립·施行) ① 市·道知事는 對策地域에 대하여는 土壤保全對策을 위한 計劃(이하 "對策計劃"이라한다)을 수립하여 環境部長官의 승인을 얻어 施行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② 對策計劃에는 다음 各號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改正 97·12·13> 1. 汚染土壤改善事業 2. 土地등의 利用方案 3. 기타 당해 對策計劃의 수립·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環境部令이정하는 사항 ③ 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종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④ 環境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計劃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과 협의하여야 하며, 對策計劃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措置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改正 97·12·13>

제19조(汚染土壤改善事業) ① 市·道知事는 第18條第2項第1號의 規定에 의한 汚染土壤改善事業의 전부 또는일부의 실시를 그 汚染原因者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토양보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을감리자로 지정하여 오염토양개선사업을 감리·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汚染原因者가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環境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汚染土壤改善事業計劃을 작성하여 市·道知事의 승인을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항중 環境部令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改正 97·12·13> ③ 第1項의 경우에 그 汚染原因者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汚染原因者에 의한 실시가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市·道知事는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할 수있다. ④ 第3項의 경우에 당해 對策地域이 2이상의 特別市·廣域市·道에 걸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市·道知事가 당해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第3項 또는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市·道知事가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하는경우로서 技術不足·事業費過多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실시가 곤란한 경우에는市·道知事의 요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당해 사업에 대한 技術的·財政的 지원을 할 수 있다.<改正 97·12·13, 2002·12·30>

제20조(土地利用등의 제한) 市·道知事는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土地의이용 또는 施設의 設置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행위제한) ① 누구든지 對策地域안에서는 水質環境保全法 第2條第3號의規定에 의한 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管理法 第2條第1號의規定에 의한 廢棄物, 有害化學物質管理法 第2條第2號의規定에 의한 有害化學物質,汚水·糞尿및畜産廢水의처리에관한法律 第2條第1號 내지 第3號의規定에 의한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土壤에 버려서는 아니된다. 다만,環境部令이 정하는 행위를 제외한다. <改正 97·12·13> ② 누구든지 對策地域안에서는 그 지정목적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大統領令이 정하는 施設을 設置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市·道知事는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행위 또는 施設의 設置로 인하여土壤이 汚染되었거나 汚染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行爲者 또는施設의 設置者에게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去등을 명할 수 있다.

제22조(對策地域의 指定解除) ① 環境部長官은 第1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對策地域이 對策計劃의수립·施行으로 土壤汚染의 정도가 憂慮基準이내로 개선되었거나 公益상 불가피한경우 또는 天災·地變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對策地域으로서의 지정목적을 상실한경우에는 그 지정을 解除 또는 변경할 수 있다. <改正 97·12·13> ② 第17條第2項 및 第4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對策地域 지정의 解除 또는변경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제23조(土壤汚染의 被害에 대한 無過失責任) ① 土壤汚染으로 인하여 被害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汚染原因者는 그 被害를 배상하고오염된 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다만, 토양오염이 천재·지변 또는 전쟁으로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3·28> ② 汚染原因者가 2人이상 있는 경우에 어느 汚染原因者에 의하여 第1項의 被害가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汚染原因者가 連帶하여 배상하고 오염된토양을 정화하여야 한다. <개정 2001·3·28>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인자로 본다. 다만,제3호(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에 한한다) 및 제4호의 경우에 토양오염유발시설을인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이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3·28, 2002·1·26> 1. 토양오염물질을 토양에 누출·유출시키거나 투기·방치함으로써 토양오염을유발시킨 자 2. 토양오염의 발생 당시 토양오염의 원인이 된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소유·점유또는 운영하고 있는 자 3.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양수한 자 및 합병·상속 그 밖의 사유로 제1호 및제2호에 해당되는 자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破産法에 의한 환가,國稅徵收法·關稅法 또는地方稅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토양오염유발시설을 인수한 자

제23조의2(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3조의3 (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토양관련전문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검사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토양오염조사기관: 다음 각목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가. 토양정밀조사 나. 토양환경평가 다.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도검사 라.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오염토양개선사업의 감리·감독 2. 누출검사기관: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누출검사를실시하는 기관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은 지방환경관서, 국·공립연구기관,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특수법인 또는 환경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중에서 지정한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오염조사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본다. ③ 환경부장관은 토양관련전문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지정서를 교부하고, 이를공고하여야 한다. ④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준수사항 및 검사수수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3(토양관련전문기관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지정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임원중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본조신설 2001.3.28]

제23조의4(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또는 제3호에 해당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2. 제23조의3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다만, 법인의임원중 제23조의3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3월 이내에그 임원을 바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4. 다른 사람에게 지정서를 대여한 때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검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때 6.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4조(代執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양오염검사, 제12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명령,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汚染土壤改善事業 實施命令 또는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土壤汚染物質의 제거·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 받은 者가 그 命令을 이행하지아니하는 경우에는 行政代執行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代執行을 하고 그 費用을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1·3·28>

제25조(關係機關의 협조) 環境部長官은 이 法의 目的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各號에 해당하는 措置를 관계中央行政機關의 長 또는 市·道知事에게 요청할 수있다. <改正 97·12·13> 1. 土壤汚染防止를 위한 客土등 農土培養事業 2. 廢鑛地域의 鑛物 찌꺼기등으로 인한 주변농경지등의 鑛山公害防止對策 3. 産業施設등의 設置로 인하여 훼손된 土壤의 復舊 4. 기타 土壤保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環境部令이 정하는 사항

제26조(國庫補助등) 國家는 豫算의 범위안에서 地方自治團體가 추진하는 土壤保全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費用을 보조하거나 融資할 수 있다.

제26조의2(보고 및 검사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설치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하여금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오염검사 및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양관련전문기관에 대하여 감독상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토양관련전문기관의 사무실·사업장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서류·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6조의3(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현황 등의 보고) 시·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구별로 매년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한 현황 및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에 대하여 행정처분을한 실적을 다음해 2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3·28]

제26조의4(청문)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철거명령 2. 제2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취소[본조신설 2001·3·28]

제27조(權限의 위임) 이 法에 의한 環境部長官의 權限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일부를소속기관의 長에게 위임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3·28>

제28조(罰則) 第19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實施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또는 實施命令을 받고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汚染土壤改善事業을 실시한 者는5年이하의 懲役 또는 3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제29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3·28> 1. 제12조제3항의 規定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사용중지 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2.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3. 第21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土壤汚染物質의 제거 또는 施設의 撤去등의 命令을이행하지 아니한 者

제30조(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2001·3·28> 1. 제11조제1항 전단의 規定에 의한 申告를 하지 아니하고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을 設置하거나 허위로 申告한 者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을설치하지 아니한 자 3.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是正命令을 이행하지 아니한 者 4.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감독을 거부·방해 또는기피한 자 5. 第21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策地域안에서 施設을 設置한 者 6. 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 7.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의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31조(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法人 또는 개인의 代理人·使用人 기타 종업원이 그 法人 또는개인의 業務에 관하여 第28條 내지 第30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行爲者를 罰하는외에 그 法人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제32조(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改正 97·12·13, 99·2·8, 2001·3·28> 1. 정당한 사유없이 第8條第5項의 規定에 의한 관계 공무원 또는토양관련전문기관의 직원의 행위를 방해 또는 거절한 者 1의2. 제11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한 자 2. 제11조의2제1항 또는 제4항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지아니하거나 檢査結果를 보존하지 아니한 者 3.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양정밀조사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第21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對策地域안에서特定水質有害物質, 廢棄物, 有害化學物質, 汚水·糞尿 또는 畜産廢水를 버린 者 5. 제26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 또는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 ② 삭제 <2001·3·28> ③ 第1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賦課·徵收한다. <改正 97·12·13, 2001·3·28> ④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날부터 30日이내에 賦課權者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⑤ 第3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處分을 받은 者가 第4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제기한 때에는 賦課權者는 지체없이 管轄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管轄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⑥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따라 이를 徵收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