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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법률제6353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1-29 법률제5724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08-22 법률제5351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6-12-30 법률제5230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5-01-05 법률제489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에너지의 수급안정을 기하고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하며에너지소비로 인한 환경피해를 줄임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복지의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97·8·22, 99·1·29> 1. "에너지"라 함은 연료·열 및 전기를 말한다. 2. "연료"라 함은 석유·석탄·대체에너지 기타 열을 발생하는 열원(핵연료를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다. 3. "에너지사용시설"이라 함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장·사업장 기타 시설과에너지를 전환하여 사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에너지사용자"라 함은 에너지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5. "에너지사용기자재"라 함은 열사용기자재 기타 에너지를 사용하는 기자재를말한다. 6. "열사용기자재"라 함은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기기, 축열식 전기기기와단열성자재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에너지공급설비"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전환·수송·저장하기 위하여 설치하는설비를 말한다. 8. "에너지공급자"라 함은 에너지를 생산·수입·전환·수송·저장·판매하는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정부와 에너지사용자·공급자등의 책무) ① 정부는 에너지의 수급안정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적이고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지역의 특성을 참작하여 국가에너지정책의 효과적인 수행과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시책을 강구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진다. ③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에너지시책에 적극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하며, 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이용등에 있어서 그효율을 극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에너지사용기자재 및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는 당해 기자재 및설비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도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⑤ 모든 국민은 일상 생활에서 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에너지기본계획) ① 정부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의 수급안정, 에너지이용의합리화와 이를 통한 환경피해요인의 최소화 및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촉진에 관한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그 시행에 따른 업무를 종합·조정 및관리한다. <개정 97·8·22, 99·1·29> ③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1. 국내외 에너지수급 정세의 추이와 전망 2.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확보 및 공급을 위한 대책 3. 환경친화적 에너지의 이용을 위한 대책 4.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를 위한 대책 5.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 6. 에너지 및 에너지관련 환경정책의 국제적 조화와 협력을 위한 대책 7. 기타 국가에너지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제5조(지역에너지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관할지역의 지역적특성을 참작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의 효과적 달성과지역경제의 발전을 기하기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은 5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9> 1. 지역안의 에너지수급 추이와 전망 2. 지역안의 소요에너지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 3.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을 위한 대책 3의2. 지역안의 환경친화적 에너지이용을 위한 대책 3의3. 집단에너지사업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의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대책 4. 지역안의 미활용 에너지원을 개발·이용하기 위한 대책 5. 기타 지역안의 에너지사업 및 에너지시책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④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에너지시책 및 에너지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6조(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 ① 정부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고 에너지 부족사태의 발생시에 국민경제의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에너지원의 다원화, 적정 공급시설능력의 확충, 적정비축량의 유지, 연료 전환능력의 확충, 국제협력의 증진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사정으로 인하여 에너지수급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거나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국민경제의 안정을 유지하기위한 비상시 에너지수급계획(이하 "비상에너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8·22, 99·1·29> ③ 비상에너지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7·8·22, 99·1·29> 1. 국내외 에너지수급정세의 추이와 전망 2. 비상시 에너지소비절감을 위한 대책 3. 비상시 비축에너지의 활용에 관한 대책 4. 비상시 에너지의 할당·배급등 수급조정에 관한 대책 5. 비상시 에너지수급안정을 위한 국제협력에 관한 대책 6. 비상에너지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행정계획 7. 기타 비상시의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 ④ 산업자원부장관이 비상에너지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제7조(수급안정을 위한 조치)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에 따른 에너지의 수급차질에 대비하기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에게 에너지저장시설을보유하고 에너지를 저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국내외 에너지사정의 변동으로 에너지 수급에 중대한 차질이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필요한 범위안에서 에너지사용자·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및관리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1. 지역별·주요 수급자별 에너지 할당 2. 에너지공급설비의 가동 및 조업 3. 에너지의 비축과 저장 4. 에너지의 도입·수출입 및 위탁가공 5. 에너지공급자 상호간의 에너지의 교환 또는 분배사용 6. 에너지의 유통시설과 그 사용 및 유통경로 7. 에너지의 배급 8. 에너지의 양도·양수의 제한 또는 금지 9.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 10. 기타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행정기관의 장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한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제8조(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에너지를 사용하는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실시 및 시설의 설치로 에너지의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과 에너지의 소비로 인한이산화탄소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하고, 소요에너지의 공급계획 및에너지의 합리적 사용과 그 평가에 관한 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을수립하여 당해 사업의 실시 및 시설의 설치전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협의를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실시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하 "사업주관자"라 한다)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로하여금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내용, 협의, 대행기관의 요건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99·1·29>

제9조(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한 결과 그 내용이 에너지의 수급에적정하지 아니하거나 에너지이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관자에게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계획을 검토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사업주관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기준·검토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제10조(에너지사용계획의 사후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사업주관자가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9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요청받은 조치를 이행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삭제 <99·1·29>

제12조(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계획) ① 에너지공급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는 해당 에너지의생산·전환·수송·저장 및 이용상의 효율향상과 수요의 절감등을 기하기 위한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 및 시행 결과를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또한 같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상황의 변화, 에너지가격의 변동 기타 대통령령이정하는 사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정·보완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③ 삭제 <99·1·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는 연차별 수요관리투자사업비중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97·8·22> ⑤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공급자의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위하여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의 최소화방안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신설 97·8·22, 99·1·29>

제12조의2(자발적 협약체결기업의 지원 등) ① 정부는 에너지사용자로서 에너지의 소비절약 및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배출감소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이행하기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약속(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한 자가에너지절약형 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 등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에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방법의 기준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9·1·29]

제13조(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보급촉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에너지기술개발의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에 대하여 특정한에너지사용기자재·에너지공급설비 또는 그 부대설비(이하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라한다)를 설치 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는산업자원부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1.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3. 정부투자기관이 출자한 기관 4. 국·공립 연구기관 ② 정부는 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의 설치 및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원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14조(에너지통계의 관리·공표)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및 에너지관련시책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내외 에너지수급에 관한통계를 작성·분석·관리하며,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를공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를 작성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 유관기관 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주요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에너지총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④ 산업자원부장관은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계의작성·분석·관리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총조사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제15조(에너지이용합리화기본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합리적 이용을 기하기 위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기본계획(이하 "합리화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97·8·22, 99·1·29> ② 합리화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97·8·22, 99·1·29> 1. 에너지절약형 경제구조로의 전환 2. 에너지이용효율의 증대 3.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개발 4.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5. 에너지의 대체계획 6.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7.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가격예시제의 시행에 관한 사항 7의2. 에너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대책 8.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리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제15조의2(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① 정부는 합리화기본계획의 수립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되며,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이내로 한다. ③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97·8·22]

제16조(에너지이용합리화실시계획) 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합리화기본계획에 따라 에너지이용합리화에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계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 및 그시행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제17조(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일반적으로 널리 보급되어 있고 그 사용량에 있어서 상당량의 에너지를 소비하는에너지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자재(이하 "효율관리기자재"라 한다)에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에너지의 목표소비효율 또는 목표사용량의 기준 2. 에너지의 최저소비효율 또는 최대사용량의 기준 3.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표시 4. 에너지의 소비효율등급기준 및 등급표시 5. 에너지의 소비효율 또는 사용량의 측정방법 6. 기타 효율관리기자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에 따라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이하 "시험기관"이라 한다)에서 당해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받아 그결과를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에 표시하여야 한다. ④ 시험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광고매체를 이용하여 효율관리기자재의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에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이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기관의 지정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9]

제18조(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제3호또는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2호의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최저소비효율기준에 미달하거나 최대사용량기준을 초과하는경우에는 당해 효율관리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그 생산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효율관리기자재가 제17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29]

제19조 삭제 <99·1·29>

제20조(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홍보)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하여 정부의 에너지정책, 합리화기본계획 및 에너지의효율적 사용방법등에 관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금융·세제상의 지원) 정부는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형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설치·시공 기타 에너지이용합리화에 관한사업에 대하여 금융·세제상의 지원 또는 보조금의 지급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있다.

제2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지원) ① 제3자로부터 위탁을 받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로서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자(이하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라 한다)가에너지절약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1. 에너지사용시설의 에너지절약을 위한 관리·용역사업 2.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에 관한 사업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기준과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23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등)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취소하거나 이 법에 의한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때 2.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제24조(에너지관리기준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사용자가 에너지를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기준(이하 "에너지관리기준"이라 한다)을부문별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의 에너지관리상황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조사결과 에너지사용자가에너지관리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에너지관리기준의 이행을 위한지도(이하 "에너지관리지도"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제25조(에너지사용량의 신고 등) ① 에너지사용량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량이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는 다음 각호의사항을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산업자원부장관에게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1. 전년도의 에너지사용량·제품생산량 2. 당해연도의 에너지사용예정량·제품생산예정량 3.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현황 4. 전년도의 에너지 이용합리화 실적 및 당해연도의 계획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되는 에너지사용자(이하"에너지관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기술지도 기타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개정 99·1·29>

제26조 삭제 <97·8·22>

제27조 삭제 <99·1·29>

제28조 내지 제29조 삭제 <97·8·22>

제30조 내지 제32조 삭제 <99·1·29>

제33조(개선명령)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에너지가 손실되는 요인을 줄이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에너지관리대상자에게 에너지손실요인의 개선을명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의 요건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97·8·22>

제34조(목표에너지원단위)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에너지사용목표량 또는 건축물의 단위면적당 에너지사용목표량(이하"목표에너지원단위"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29]

제35조(폐열의 이용노력 및 제3자 개발·이용) ① 에너지사용자는 사업장안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이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사업장안에서 이용하지 아니하는 폐열을 제3자가 이용하기 위하여 사업장밖으로공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폐열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폐열을 발생하는 에너지사용자에 대하여 폐열의 공동이용 또는 제3자에 대한공급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③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사업자는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안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설치된일반폐기물처리시설(소각시설에 한한다)에서 발생되는 폐열의 활용을 위하여 적극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삭제 <97·8·22>

제37조(에너지기술개발계획)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련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에너지기술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②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은 10년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1·29> 1.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2.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3. 개발된 에너지기술의 실용화의 촉진 4. 국제에너지기술협력의 촉진 5. 에너지기술에 관련된 인력·정보·시설등 기술개발자원의 확대 및 효율적 활용 6.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2001·1·16>

제38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1. 에너지관련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2. 국·공립 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업의 부설연구소 5.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전문대학·개방대학 6.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7. 기타 기술개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자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일부를 출연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제39조 삭제 <2006·3·3>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38조제1항의 규정에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관리하기 위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제40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차별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를 조성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정부 또는 에너지관련 사업자등의출연금 또는 융자금등으로 조성한다. ③ 산업자원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호의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에너지기술의 연구·개발 2. 에너지기술의 수요조사 3.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 및 그 부품에 관한 기술개발 4. 에너지기술개발 성과의 보급 및 홍보 5. 에너지기술에 관한 국제협력 6. 에너지에 관한 연구인력 양성 7. 에너지이용에 따른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기술개발 8. 기타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99·1·29>

제41조(에너지기술개발투자등의 권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에너지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에너지기술개발을 위한 사업에 투자 또는출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제42조 내지 제47조 삭제 <97·8·22>

제48조 및 제49조 삭제 <99·1·29>

제50조 삭제 <97·8·22>

제51조(특정열사용기자재) 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열사용기자재(이하 "특정열사용기자재"라한다)의 설치·시공 또는 세관을 업(이하 "시공업"이라 한다)으로 하는 자는건설산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99·1·29>[전문개정 96·12·30]

제52조 삭제 <96·12·30>

제53조 내지 제55조 삭제 <99·1·29>

제56조(시공업등록말소등의 요청) 산업자원부장관은 시공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그 시공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1. 삭제 <99·1·29> 2. 및 3. 삭제 <99·1·29> 4.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때 또는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때 5.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전문개정 96·12·30]

제57조 삭제 <99·1·29>

제58조(검사대상기기의 검사) ① 특정열사용기자재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검사대상기기(이하 "검사대상기기"라한다)의 제조업자는 그 검사대상기기의 제조에 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개정 97·8·22, 99·1·29> ② 검사대상기기를 설치·증설·개조 또는 개체하거나 설치장소를 변경한 자(이하"검사대상기기설치자"라 한다)는 그 설치·증설·개조·개체 또는 설치장소의 변경에관하여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된 검사대상기기의제조업자 또는 설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검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한 검사증을교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검사대상기기를 계속 사용하고자하는 자는 그 유효기간 만료전에 다시 시·도지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기간까지 검사를 연기할 수있다. <개정 97·8·22, 99·1·29> ⑤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는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도지사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중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항목의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검사대상기기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령이정하는 기간내에 그 검사에 합격할 것을 조건으로 계속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⑥ 시·도지사는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있어서 검사대상기기의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그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⑦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내용·기준 기타 필요한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제59조(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 ①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를 위하여검사대상기기의 조종자(이하 "검사대상기기조종자"라 한다)를 선임하여야 한다. ②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자격 및 선임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2, 99·1·29> ③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④ 검사대상기기설치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해임하거나 검사대상기기조종자가퇴직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퇴직이전에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여야한다. 다만,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얻어 다른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 선임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⑤ 삭제 <99·1·29>

제60조 및 제61조 삭제 <99·1·29>

제62조(에너지관리공단의 설립등) ①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에너지관리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정부 또는 정부외의 자는 공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위하여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시기·출연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63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64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부·연수원·사업소 또는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제65조(정관) 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에 관한 사항 4. 부설기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11. 규약·규정의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②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7·8·22, 99·1·29>

제66조(설립등기) ① 공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지부·연수원 및 사업소 4. 임원의 성명과 주소 5. 공고의 방법 ③ 설립등기외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7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단이 아닌 자는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8조(임원) ① 공단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1인 3. 이사 6인이내(3인이내의 비상임이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감사 1인 ② 이사장 및 감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하고, 부이사장 및 이사는 이사장의제청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임면한다. <개정 97·8·22, 99·1·29>

제69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전문개정 97·8·22]

제7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1·29> ③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하고, 이사장 및 부이사장이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99·1·29> ④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1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이 법에 위반하여 벌금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2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임기중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해임되지 아니한다. 1.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심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때 3.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공단에 손실을 발생하게 한 때 4. 제71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제73조(임원의 겸직제한) ① 공단의 임원(비상임 이사인 임원을 제외한다)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아니하고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97·8·22, 99·1·29> ②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공단의 사업과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종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4조(이사회) ① 공단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부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76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97·8·22, 99·1·29> 1. 에너지이용합리화 및 이를 통한 이산화탄소의 배출감소을 위한 사업 2. 에너지기술의 개발·도입·지도 및 보급 3. 에너지이용합리화, 대체에너지의 개발·보급 및 집단에너지공급사업을 위한자금의 융자 및 지원 3의2. 제22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4. 에너지관리의 진단 및 지도 5. 대체에너지 개발사업의 촉진 6. 에너지관리에 관한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7.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을 위한 토지·건물 및 시설등의 취득·설치·운영·대여및 양도 8. 집단에너지사업 9. 에너지사용기자재의 효율관리 및 열사용기자재의 안전관리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11. 제1호 내지 제10호외에 산업자원부장관, 시·도지사 기타의 기관등이 위탁하는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사업

제77조(비용부담) 공단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에 따른 수익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제77조의2(자금의 차입) 공단이 제76조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하는 때에는정부, 정부가 설치한 기금, 국내외 금융기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로부터 자금을차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99·1·29]

제78조(회계등) ①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 공단은 매 회계연도 개시전에 공단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자원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8·22, 99·1·29> ③ 공단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7·8·22, 99·1·29>

제79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결산결과 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의 보전에충당하고 나머지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적립하여야 한다.<개정 97·8·22, 99·1·29>

제80조(업무의 지도 및 감독)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공단에 대하여 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지시·처분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은 공단에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있다. <개정 97·8·22, 99·1·29>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81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제82조(시공업자단체의 설립) ① 시공업자는 품위의 유지, 기술의 향상, 시공방법의 개선 기타 시공업의 건전한발전을 위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시공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시공업자단체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공업자단체는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시공업자단체의 설립, 정관의 기재사항과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99·1·29]

제83조 삭제 <99·1·29>

제84조(시공업자단체의 회원의 자격) 시공업자는 시공업자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전문개정 99·1·29]

제85조(건의와 자문) 시공업자단체는 시공업에 관한 사항을 정부에 건의하거나 정부의 자문에 응할 수있다.[전문개정 99·1·29]

제86조 삭제 <99·1·29>

제87조(민법의 준용) 시공업자단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9·1·29>

제88조(교육)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에너지관리의 효율적인 수행 또는 검사대상기기의 안전관리를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공업의 기술인력 또는 검사대상기기조종자에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 삭제 <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담당기관·교육기간 및 교육과정 기타 교육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2, 99·1·29>

제89조(보고 및 검사등) ①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관리기자재 및열사용기자재의 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시공업자, 시험기관,에너지절약전문기업 및 검사대상기기설치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명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공단으로 하여금 효율관리기자재 제조업자 등의사무소·사업장·공장이나 창고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에너지사용기자재 기타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1·29> ② 및 ③삭제 <97·8·22> ④ 제80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직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90조(수수료) 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한다. <개정 99·1·29>[전문개정 97·8·22]

제91조(청문)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99·1·29> 1.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생산 또는판매금지명령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취소 3. 삭제 <99·1·29>[전문개정 97·8·22]

제9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97·8·22, 99·1·29> ② 산업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업무를 공단·시공업자단체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99·1·29> 1.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결과 통보의 접수 2.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3.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열사용기자재의 설치·시공 확인 4.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검사증의 교부및 검사의 연기 5.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기기조종자의선임·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제92조의2(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제) 산업자원부장관이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한 업무에종사하는 시험기관·공단 또는 시공업자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형법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본조신설 99·1·29]

제9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제58조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대상기기를 검사한 경우에는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상인 검사항목에대하여 동법 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 및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99·1·29> ②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를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내용중 집단에너지공급에관한 사항을 협의한 것으로 본다.

제94조(벌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저장시설의 보유 또는저장의무의 부과시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자 또는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 또는 제10호의 규정에 의한조정·명령등의 조치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처한다. <개정 99·1·29>[전문개정 97·8·22]

제95조(벌칙)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검사대상기기의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검사대상기기를 사용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99·1·29]

제95조의2(벌칙)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 또는 판매금지명령에 위반한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9·1·29>[본조신설 97·8·22]

제96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특정열사용기자재의설치·시공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특정열사용기자재를 사용하게 한 자 2. 제59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검사대상기기조종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전문개정 99·1·29]

제97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측정받지 아니한제조업자·수입업자 2.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효율관리기자재에 대한에너지의 소비효율·사용량 및 소비효율등급 등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표시를 한 자 3.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한광고를 한 자[전문개정 99·1·29]

제9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4조 내지 제97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99조 삭제 <99·1·29>

제10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99·1·29> 1. 제7조제2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또는금지에 관한 조정·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위반한 자 2.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요청을 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3.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의 요청을 정당한이유없이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정부투자기관 4.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련자료의 제출요청을 정당한이유없이 거부한 정부투자기관 5.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를 정당한이유없이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정부투자기관 6.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수요관리투자계획 및 시행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7.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요관리투자계획을수정·보완하여 시행하지 아니한 자 8. 제13조제1항 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당한 이유없이특정에너지사용기자재를 설치 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자 9. 제25조제1항 또는 제59조제3항의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10.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정당한 이유없이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작성 또는 이의 보존을하지 아니한 자 12. 제6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에너지관리공단 또는 이와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13. 제89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허위의 보고를 한 자 ② 삭제 <99·1·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산업자원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8·22, 99·1·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산업자원부장관(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이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7·8·22, 99·1·29>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97·8·22, 99·1·29>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7·8·22, 99·1·29> ⑦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경우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