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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5-03-31 법률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문 일부개정 2001-12-19 법률제6535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법률제6349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9-05-24 법률제598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8-12-28 법률제5596호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법률제5454호

개정문 전부개정 1992-11-25 법률제4501호

제1조(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등 관련산업과의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19>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연구·기획·타당성조사·설계·분석·구매·조달·시험·감리·시운전·평가·자문·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 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의2(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관련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3(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①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4(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강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5(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1·12·19]

제3조의6(기술사의 고용확대) 정부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4조(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1·12·19> ②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개정 98·12·28>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과학기술부령이 정하는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④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양수 하거나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분할·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 사실을 신고 하여야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98·12·28, 2001·12·19>

제5조(정부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① 다음 각호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경영능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 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협회"라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가 이를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와 협회가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1·16> ④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선정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1·12·19>

제6조(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지원등) ① 정부는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기술(이하 이 조에서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이라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기술 ②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7조 내지 제9조 삭제 <98·12·28>

제10조(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① 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과학기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다. <개정 98·12·28, 2001·1·16>> ③ 과학기술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경우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98·12·28, 99·5·24>

제11조(지원배제) 정부는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제3조의3·제3조의5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수 있다. <개정 2001·12·19>[전문개정 98·12·28]

제12조(협회의 설립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등을도모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98·12·28, 2001·1·16> ② 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개선 3.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 및 연구·개선 7.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8.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98·12·28> ④ 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 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98·12·28, 2001·1·16>

제13조(공제조합의 설립등) ①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공제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98·12·28, 2001·1·16> ② 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8. 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9. 정부·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차입할 수 있다. ④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6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5조(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과학기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98·12·28>

제15조의2(협회·조합임원의 자격요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규정은 조합임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3·3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관련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② 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판명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아니한다.[본조신설 2001·12·19]

제16조(공제규정) ① 조합이 제1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98·12·28, 2001·1·16> ② 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98·12·28>

제18조 삭제 <2001·1·16>

제19조(보고·검사등) 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20조(행정조치) 과학기술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98·12·28> 1.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1조(위임규정) ①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 ② 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16]

제22조(다른 법률의 준용) ①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준용한다. ② 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 삭제 <98·12·28>

제24조(성과품에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설계도서등"이라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범위안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비밀누설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그 임·직원과 당해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기술자는 그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과학기술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98·12·28>

제27조(벌칙) ①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98·12·28>

제28조(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임·직원은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27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30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12·19>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및 3. 삭제 <98·12·28>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기술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부장관이부과·징수한다. <개정 98·12·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30일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98·12·28>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제기한 때에는 과학기술부장관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98·12·28>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