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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일부개정 2007-04-27 법률 제8410호

개정문 일부개정 2004-09-23 법률제7217호(정부조직법)

개정문 일부개정 2001-01-16 法律第637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8-05-25 法律第5543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12-13 法律第5454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7-01-13 法律第5291號

개정문 일부개정 1993-06-11 法律第4561號

개정문 제정 1984-08-04 法律第3745號

제1조(目的) 이 法은 戰時·事變 또는 이에 準하는 非常時(이하 "非常事態"라 한다)에 있어서國家의 人力·物資등 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할 수 있도록 이에 對備한 計劃의樹立·資源調査 및 訓練등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規定함을 目的으로 한다.

제2조(對象資源의 범위) ① 이 法에서 "人力資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를 말한다. <개정 2007·4·27> 1.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업체에 종사하는 대한민국 국민인 자 2. 別表 1에 記載된 科學技術者와 免許또는 資格을 取得한 者로서 20歲가 되는 해의 1月 1日부터 60歲가 되는 해의 12月31日까지의 大韓民國 國民인 者 ② 이 法에서 "物的資源"이라 함은 別表 2에기재된 物資와 業體를 말한다. <개정 2001·1·16> ③ 삭제 <2001·1·16>

제3조(非常對備義務) 政府는 非常事態에 對備하여 國家의 人力資源·物的資源을 효율적으로 活用하기위하여 이 法 또는 다른 法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計劃을 樹立하고 이를實施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4조(국가비상기획위원회의 설치) 비상대비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를 보좌하는 국가비상기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07·4·27]

제4조의2(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2. 비상대비계획의 수립·시행 3. 비상대비자원의 조사 4. 비상대비 교육·훈련 5. 비상대비업무에 대한 확인·평가 6.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7. 전시 전쟁수행의 지원 및 기타 비상대비와 관련된 업무 8. 그 밖에 이 법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으로 규정된 사항 [본조신설 2007·4·27]

제4조의3(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상임위원 2인 및 15인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부조직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부위원이 된다. ⑤ 상임위원 중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그 외의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상임위원 중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 및 사무처장을 겸직하는 상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⑧ 위원장 및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 ⑨ 비상임위원은 비상대비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⑩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4조의4(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1. 비상대비업무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비상대비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비상대비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7·4·27]

제4조의5(사무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 사무처장 1인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③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사무처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섫 2007·4·27]

제5조(執行機關) 非常對備業務는 人力·物資등 資源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이하"主務部長官"이라 한다)이 이를 執行한다.

제6조(權限의 委任) 이 법에 의한 主務部長官의 권한은 그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長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소속地方行政機關의 長에게 委託 또는 委任할 수 있다. <改正 97·12·13, 2001·1·16, 2007·4·27>

제7조(基本計劃) ① 國務總理는 第4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非常對備業務에 관한 基本計劃指針을作成하여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主務部長官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基本計劃指針에 따라 그 所管業務에 관한 基本計劃案을作成하여 國務總理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國務總理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主務部長官이 제출한 基本計劃案을 綜合하여基本計劃을 作成하고 國務會議의 審議를 거쳐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關係主務部長官에게 示達하여야 한다. ④ 國務總理는 確定된 基本計劃을 지체없이 國會에 통고하여야 한다.

제8조(執行計劃) ① 主務部長官은 第7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示達된 基本計劃에 따라 그 所管 業務에관한 執行計劃을 作成하여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이를 確定한다. ② 주무부장관은 확정된 집행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및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7·4·27>

제9조(시행계획) ① 시·도지사 및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라 통보된 집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확정된 시행계획을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7·4·27]

제9조의2(실시계획) 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행계획에 따라 그 소관 업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를 확정한다. ②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은 고지된 임무에 관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임무를 고지한 경우에는 시설 소재지의 관할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을 거쳐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07·4·27]

제10조(資源調査등) ①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人力·物資등 資源의 活用에 관한計劃의 樹立과 準備 및 施行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公務員으로 하여금 人力 또는 物的 資源의 實態를 把握하기위한 調査를 하게 하거나 人力對象者, 管理對象物資의 所有者(所有者를 알 수 없는경우에는 權原에 의하여 占有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業體의 長에 대하여필요한 事項을 申告하게 할 수 있다. ②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다른 法令에 의하여 技術에 관한 資格과 免許를 부여한 行政機關의 長은 그 發給事實을 本人의 居住地의 邑·面·洞長에게 지체없이 通報하여야 한다. 그 자격과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1·1·16, 2007·4·27> ③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는 行政機關의 長은 關係機關의 長의 要請이 있을 때에는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에 그 소속公務員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調査는 國民의 生業 또는 企業活動에 支障을 招來하지아니하는 方法으로 이를 하여야 한다. ⑤ 第1項의 경우에 調査業務를 행하는 關係公務員은 그 權限을 표시하는 證票를미리 관계인에게 提示하여야 한다.

제11조(重點管理對象資源의 指定) ① 主務部長官은 효율적인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2條에 規定된人力資源·物的資源중에서 重點管理하여야 할 人力·物資 또는 業體를 指定할 수있다. <개정 2001·1·16> ② 主務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重點管理對象 人力·物資 또는 業體를指定한 때에는 그 指定된 者와 物資의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에게 指定된 事實과그에 따른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1·1·16>

제12조(指定業體등에 대한 措置) ① 主務部長官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物資의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에대하여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非常對備業務遂行에 필요한 범위안에서부담능력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準備措置를 하게 할 수 있다. 1. 施設의 補强 및 擴張 2. 技術人力의 養成과 技術의 開發(試製品의 製作을 포함한다) ② 國務總理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業體의長에게 非常對備業務擔當者의 指定을 命할 수 있다.

제13조(備蓄) ① 政府는 非常事態에 對備하여 필요한 物資를 備蓄하여야 한다. ② 主務部長官은 효율적인 非常對備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物資의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에 대하여 자체부담능력을 감안하여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3月分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物資를備蓄하게 할 수 있다. ③ 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備蓄對象物資와 備蓄된 物資의 管理·備蓄解除등에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제14조(訓練의 實施) ① 政府는 非常對備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全國 또는 地域이나 部門別로 訓練을 實施할 수있다. ② 2個部處이상의 部門에 관련되는 全國 또는 地域別 訓練의 實施命令은 國務總理가그 訓練의 方法·期間등에 대하여 大統領의 承認을 얻어 이를 發한다. ③ 1個部處의 部門에 관련되는 全國 또는 地域의 訓練實施命令은 관계主務部長官이그 訓練의 方法·期間등에 대하여 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이를 發한다.

제15조(訓練實施對象) 訓練實施對象은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指定된 人力·物資 및 業體로 한다. 다만,大統領令이 정하는 者에 대하여는 訓練을 免除 또는 保留할 수 있다.

제16조(訓練의 方法 및 期間등) ① 訓練은 實際訓練과 文書에 의한 圖上訓練으로 區分하여 實施한다. ② 訓練의 期間은 年 7日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試製品生産訓練과 圖上訓練의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訓練은 大統領選擧, 임기만료에 의한 國會議員選擧·地方議會議員選擧 및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의 선거기간중에는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2001·1·16>

제17조(訓練通知書의 傳達등) ①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訓練實施命令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訓練對象者?·붑Ｓ賽縛ろ응?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에게 訓練通知書를 사전에 交付하여야 한다. 다만, 本人이 不在중인 때에는 同一世帶내의 世帶主나 家族중 成年者, 物資의 管理人이나 業體의 任員 또는 職員에게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7·4·27> ② 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本人에 갈음하여 訓練通知書를 交付받은 者는 이를지체없이 該當者에게 傳達하여야 한다.

제18조(同時管理訓練) ① 政府는 非常對備業務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다음의 物的 資源과 이에 종사하는 人力資源에 대하여 同時에 訓練을 實施할 수있다. <改正 93·6·11, 2001·1·16> 1. 物資의 生産·修理 및 加工施設 2. 自動車·船舶·航空機·建設機械·浚渫船 및 荷役裝備 3. 自家電氣通信設備 및 事業用電氣通信設備 4. 放送 및 印刷에 관한 施設 5. 醫療施設 ② 第1項의 경우에는 物的 資源의 管理에 관한 業務를 管掌하는 主務部長官이國務總理의 承認을 얻어 訓練實施命令을 發한다. ③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訓練實施命令이 있는 경우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訓練通知書를 사전에 交付하여야 한다. <改正 97·12·13, 2007·4·27>

제19조(출석등의 義務) ① 人力訓練通知書를 交付받은 者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訓練通知書에 記載된 바에 따라 指定된 日時와 場所에 출석하여 關係公務員의職務上의 指示에 따라야 한다. ② 物的 資源의 訓練通知書를 받은 者는 부득이한 事由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訓練通知書에 記載된 바에 따라 指定된 日時와 場所에서 物資를 指定된 者에게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不動産과 權利인 物資에 있어서는 指定된 期日內에訓練通知書에 指定된 者에게 文書를 지참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職場保障) 使用者는 그가 雇傭한 者가 訓練에 참가한 때에는 그 期間을 休務로 하거나 이를이유로 不利益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報償 및 加療) 訓練에 참가하여 任務遂行중 傷痍를 입은 者와 死亡(傷痍로 인하여 死亡한 者를 포함한다)한 者의 遺族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適用하여 援護 또는 加療를 한다. <改正 97·1·13, 2007·4·27>

제22조(實費辨償) 訓練에 참가한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旅費 기타 필요한實費를 支給한다.

제23조(補償) 政府는 訓練으로 인하여 財産上의 損失을 입은 者에 대하여는 大統領令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정당한 補償을 한다.

제24조(補助등) 政府는 物資의 所有者 또는 業體의 長이 이 法에 의한 필요한 措置를 함에 있어所要되는 經費의 全部 또는 一部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補助하거나貸與할 수 있다.

제25조(關係機關의 協調) ① 非常對備業務를 수행하는 機關 또는 業體의 長은 業務수행상 필요한 경우에는關係行政機關이나 公共團體등에 대하여 資料의 제출등 필요한 協調를 要請할 수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要請을 받은 關係行政機關이나 公共團體등은 특별한 事由가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6조(秘密嚴守義務) 이 法에 의한 非常對備業務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者는 그가 職務上 알게 된秘密을 漏泄하거나 이 法의 施行을 위한 目的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他法과의 관계) ① 第2條에 規定된 人力對象者중 兵役法에 의한 兵力動員訓練과 敎育召集등은 이 法에의한 訓練에 優先한다. ② 이 法에 의한 訓練은 「민방위기본법」에 의한 敎育 및 訓練에 優先한다. <개정 2007·4·27> ③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한 豫備軍의 動員 및 訓練은 이 法에 의한 訓練에 優先한다. 다만, 第18條의 規定에 의한 同時管理訓練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4·27>

제28조 삭제 <2001·1·16>

제29조(벌칙) 제2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년 이하의자격정지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전문개정 2001·1·16]

제30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벌금에 처한다. 1. 정당한 사유없이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출석 등의 의무를이행하지 아니한 자 2. 제2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2001·1·16]

제31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한자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점관리대상자원의 지정사실및 임무를 기재한 고지서를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한 자 또는 손상 기타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 3.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통지서를 수령 또는전달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전달하지아니한 때(전달을 지체한 때를 포함한다) 또는 손상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때[본조신설 2001·1·16]

제32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조치명령에 위반한 자 2.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지정명령에 위반한 자 3.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축명령에 위반한 자[본조신설 200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