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세보기설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31 법률제4292호 개정문
일부개정 1988-12-31 법률제4069호 개정문
제정 1983-12-31 법률제3693호 개정문
소관부처
기타
관련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