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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目的)
이 法은 訴訟의 遲延을 防止하고 國民의 權利義務의 신속한 實現과 紛爭處理의促進을 기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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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法定利率)
① 金錢債務의 全部 또는 一部의 履行을 命하는 判決(審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宣告할 경우에 金錢債務不履行으로 인한 損害賠償額算定의 基準이 되는 法定利率은그 金錢債務의 履行을 구하는 訴狀 또는 이에 準하는 書面이 債務者에게 送達된 날의다음날부터는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여건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율에 의한다.다만, 「민사소송법」 제251조에 規定된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8·1·13, 2002·1·26 법6626, 2003·5·10, 2005·12·14>
② 債務者가 그 履行義務의 存在를 宣言하는 事實審判決이 宣告되기까지 그 存否나범위에 관하여 抗爭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안에서 第1項의規定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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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判決宣告期間)
判決의 宣告는 第1審에서는 公訴가 提起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抗訴審 및上告審에서는 記錄의 送付를 받은 날로부터 각 4月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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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第1審公判의 特例)
第1審公判節次에서 被告人에 대한 送達不能報告書가 接受된 때로부터 6月이경과하도록 被告人의 所在를 확인할 수 없는 때에는 大法院規則이 정하는 바에 따라被告人의 陳述없이 裁判할 수 있다. 다만, 死刑·無期 또는 長期 10年이 넘는懲役이나 禁錮에 해당하는 事件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改正 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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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再審)
① 第23條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有罪判決을 받고 그 判決이확정된 者가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公判節次에 출석할 수 없었던 경우에「형사소송법」第424條에 規定된 者는 그 判決이있었던 사실을 안 날부터 14日 이내(再審請求人이 責任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위기간내에 再審請求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4日 이내)에第1審 法院에 再審을 請求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請求가 있는 때에는 法院은 裁判의 執行을 정지하는 決定을하여야 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執行停止의 決定을 한 경우에 被告人의 拘禁을 요하는 때에는拘束令狀을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第70條의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5·12·14>
④ 再審請求人은 再審請求書에 送達場所를 기재하고 이를 변경하는 때에는 지체없이그 취지를 法院에 申告하여야 한다.
⑤ 再審請求人이 第4項의 規定에 의한 기재 또는 申告를 하지 아니하여 송달을 할 수없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第64條의 規定에 의한公示送達을 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⑥ 「형사소송법」第365條의 規定은 再審開始決定이확정된 후 公判期日에 再審請求人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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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上訴提起후 判決전 拘禁日數의 算入)
被告人 또는 被告人 아닌 者의 上訴를 棄却할 경우에 상당한 理由없이 上訴를 提起한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上訴提起후의 判決宣告전 拘禁日數중上訴提起期間滿了日로부터 上訴理由書提出期間滿了日까지의 日數는 이를 本刑에算入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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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賠償命令)
① 第1審 또는 第2審의 刑事公判節次에서 「형법」第257條第1項·第258條第1項 및 第2項·第259條第1項·第262條(尊屬暴行致死傷의 罪를 제외한다)·「형법」 第26章·第38章 내지 第40章 및 第42章에 規定된 罪에 관하여有罪判決을 宣告 할 경우에 法院은 職權 또는 被害者나 그 相續人(이하 "被害者"라 한다)의 申請에의하여 被告事件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命할 수 있다. <개정 2005·12·14>
② 法院은 第1項에 정한 罪 및 그 이외의 罪에 대한 被告事件에 있어서 被告人과被害者 사이에 合意된 損害賠償額에 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따라 賠償을 命할 수있다.
③ 法院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賠償命令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1. 被害者의 姓名·住所가 分明하지 아니한 때
2. 被害金額이 特定되지 아니한 때
3. 被告人의 賠償責任의 有無 또는 그 범위가 明白하지 아니한 때
4. 賠償命令으로 인하여 公判節次가 顯著히 遲延될 우려가 있거나 刑事訴訟節次에서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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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賠償申請)
① 被害者는 第1審 또는 第2審 公判의 辯論終結時까지 事件이 係屬된 法院에 第25條의規定에 의한 被害賠償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印紙의 貼付는 요하지 아니한다.
② 被害者가 賠償申請을 함에는 申請書와 相對方 被告人의 數에 相應한 申請書 副本을제출하여야 한다.
③ 申請書에는 다음 事項을 記載하고 申請人 또는 代理人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1. 被告事件의 番號·事件名 및 事件이 係屬된 法院
2. 申請人의 姓名·住所
3. 代理人이 申請할 때에는 그 姓名·住所
4. 相對方被告人의 姓名·住所
5. 賠償의 對象과 그 內容
6. 賠償을 請求하는 金額
④ 申請書에는 필요한 證據書類를 첨부할 수 있다.
⑤ 被害者가 證人으로 法廷에 출석한 때에는 口述로 賠償을 申請할 수 있다. 이때에는 公判調書에 申請의 趣旨를 記載하여야 한다.
⑥ 申請人은 賠償命令이 確定되기까지는 언제든지 賠償申請을 取下할 수 있다.
⑦ 被害者는 被告事件의 犯罪行爲로 인하여 발생한 被害에 관하여 다른 節次에 의한損害賠償請求가 法院에 係屬중인 때에는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⑧ 賠償申請은 民事訴訟에 있어서의 訴의 提起와 同一한 效力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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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代理人)
① 被害者는 法院의 許可를 받아 그 配偶者·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에게賠償申請에 관하여 訴訟行爲를 代理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② 被告人의 辯護人은 賠償申請에 관하여 被告人의 代理人으로서 訴訟行爲를 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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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被告人에 대한 申請書 副本의 送達)
法院은 書面에 의한 賠償申請이 있는 때에는 遲滯없이 그 申請書 副本을 被告人에게送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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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記錄의 閱覽과 證據調査)
① 申請人 및 그 代理人은 公判節次를 顯著히 遲延시키지 않는 범위안에서 裁判長의許可를 받아 訴訟記錄을 閱覽할 수 있고 公判期日에 被告人 또는 證人을 訊問할 수있으며 기타 필요한 證據를 제출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許可를 하지 아니한 裁判에 대하여는 不服을 申請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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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賠償命令의 宣告등)
① 賠償命令은 有罪判決의 宣告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賠償命令은 一定額의 金錢支給을 命함으로써 하고 賠償의 對象과 金額을有罪判決의 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賠償命令의 理由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가 아니면 이를 記載하지 아니한다.
③ 賠償命令은 假執行할 수 있음을 宣告할 수 있다.
④ 「민사소송법」제213조제3항·제215조·제500조 및 제501조의 規定은 第3項의 規定에 의한 假執行宣告에 이를 準用한다. <개정 2001·1·26 법6626, 2005·12·14>
⑤ 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有罪判決書의 正本을 被告人과 被害者에게 遲滯없이送達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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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申請의 却下)
① 賠償申請이 不適法한 때 또는 申請이 理由없거나 賠償命令을 함이 상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決定으로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② 有罪判決의 宣告와 동시에 第1項의 裁判을 할 때에는 이를 有罪判決의 主文에표시할 수 있다.
③ 申請을 却下하거나 그 一部를 認容한 裁判에 대하여 申請人은 不服을 申請하지못하며, 다시 同一한 賠償申請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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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不服)
① 有罪判決에 대한 上訴의 提起가 있는 때에는 賠償命令은 被告事件과 함께 上訴審에移審된다.
② 上訴審에서 原審의 有罪判決을 破棄하고 被告事件에 대하여 無罪·免訴 또는公訴棄却의 裁判을 할 때에는 原審의 賠償命令을 取消하여야 한다. 이 경우上訴審에서 原審의 賠償命令을 取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取消한 것으로 본다.
③ 原審에서 第25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賠償命令을 한 때에는 第2項의 規定을適用하지 아니한다.
④ 上訴審에서 原審判決을 維持하는 경우에도 賠償命令에 대하여는 이를 取消 變更할수 있다.
⑤ 被告人은 有罪判決에 대하여 上訴를 提起함이 없이 賠償命令에 대하여만 上訴提起期間내에 「형사소송법」의 規定에 의한 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다만, 卽時抗告 提起후上訴權者의 適法한 上訴가 있는 때에는 卽時抗告는 取下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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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賠償命令의 效力과 强制執行)
① 確定된 賠償命令 또는 假執行宣告있는 賠償 命令이 記載된 有罪判決書의 正本은「민사집행법」에 의한 强制執行에 관하여는 執行力있는民事判決正本과 同一한 效力이 있다. <개정 2002·1·26 법6627, 2005·12·14>
② 이 法에 의한 賠償命令이 確定된 때에는 그 認容金額 범위안에서 被害者는 다른節次에 의한 損害賠償을 請求할 수 없다.
③ 地方法院이 民事地方法院과 刑事地方法院으로 分離 設置된 경우에 賠償命令에 대한請求異議의 訴는 刑事地方法院의 所在地를 管轄하는 民事地方法院을 第1審判決法院으로 한다.
④ 請求에 대한 異議의 主張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제44조제2항에規定된 制限에 따르지 아니한다. <개정 2002·1·26 법6627,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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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訴訟費用)
賠償命令의 節次費用은 특히 그 負擔할 者를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國庫의負擔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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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①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하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 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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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화해기록)
① 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그 밖의 당해 합의에 관한 기록(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의하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한다.
④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본조신설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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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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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 제4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본조신설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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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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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 則
第1條 (施行日)附則 <90·1·13>
①(施行日) 이 法은 1990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附則 <98·1·13>
第1條 (施行日)附則 <99·12·28>
第1條 (施行日)부칙<2002·1·26 법6626>
제1조 (시행일)부칙<2002·1·26 법66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3·5·10 法6868>
①(시행일) 이 법은 200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ㆍ3ㆍ31 법7427>
제1조 (시행일)부칙 <2005ㆍ12ㆍ14 법7728>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하고,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재산적 피해 등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화해제도를 도입하며, 화해절차 및 전속관할 등 화해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제25조제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더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다. 화해의 절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라. 화해의 집행절차(제3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ㆍ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ㆍ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ㆍ민사소송법ㆍ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함. 마.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제39조 신설)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법률 제7728호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直接的인 物的 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賠償”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40조로 하고, 제36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①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하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화해기록)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그 밖의 당해 합의에 관한 기록(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의하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한다. ④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 제38조(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ㆍ제4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내지 제7항중 “刑事訴訟法”을 각각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33조제5항 본문중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할 경우에 당해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배상명령제도의 활성화를 위하여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를 추가하고, 범죄피해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재산적 피해 등과 관련된 민사상 다툼을 형사소송절차 내에서 간이하게 해결하는 화해제도를 도입하며, 화해절차 및 전속관할 등 화해제도의 시행에 따른 관련규정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배상명령 대상에 위자료 추가(제25조제1항) 직접적인 물적 피해와 치료비손해에 더하여 위자료에 대하여도 배상을 명할 수 있도록 함. 나.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제도 도입(제36조제1항 및 제5항 신설) 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가 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민사상 다툼과 관련하여 합의한 경우, 피고사건이 계속된 제1심 법원 또는 항소심법원에 공동으로 공판조서에 그 내용의 기재를 구하는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 공판조서에 대하여는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을 부여함. 다. 화해의 절차(제3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재판상 화해제도의 도입을 위하여 피해자뿐만 아니라 금전배상의 경우 이를 보증하거나 연대의무를 지고자 하는 사람도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당사자들은 변론종결 전까지 법정에 출석하여 서면을 제출하도록 함. 라. 화해의 집행절차(제37조 신설) 화해의 집행력과 실질적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판조서 등 화해 관련 기록의 열람ㆍ복사와 증명서 교부청구 등을 가능하도록 하되, 그 신청에 관하여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열람ㆍ복사 및 증명서 교부 등에 관한 이의신청은 ㆍ민사소송법ㆍ 제223조의 예에,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하도록 하며, 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하도록 함. 마. 화해와 관련된 이의절차의 전속관할(제39조 신설) 화해와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및 집행문부여에 관한 이의의 소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하는 것으로 함.
법률 제7728호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訴訟促進등에관한特例法”을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중 “刑法”을 각각 “「형법」”으로, “直接的인 物的 被害 및 治療費損害의 賠償”을 “직접적인 물적 피해, 치료비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으로 한다. 제36조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40조로 하고, 제36조 내지 제3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 ①형사피고사건의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상 다툼(해당 피고사건과 관련된 피해에 관한 다툼을 포함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하여 합의한 경우, 해당 피고사건이 계속 중인 제1심 또는 제2심 법원에 공동하여 그 합의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합의가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금전지불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피고인 외의 자가 피해자에 대하여 그 지불을 보증하거나 연대하여 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한 때에는 제1항의 신청과 동시에 피고인 및 피해자와 공동하여 그 취지를 공판조서에 기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변론종결 전까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당해 신청과 관련된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⑤합의가 기재된 공판조서의 효력 및 화해비용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20조 및 제3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7조(화해기록) ①제3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따라 공판조서에 기재된 합의를 한 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형사소송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판조서(해당 합의 및 그 합의가 이루어진 민사상 다툼의 목적인 권리를 특정함에 충분한 사실이 기재된 부분에 한한다), 당해 신청과 관련된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 그 밖의 당해 합의에 관한 기록(이하 “화해기록”이라 한다)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를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 조서의 정본ㆍ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나 화해에 관한 사항의 증명서의 교부 신청에 관한 법원사무관등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민사소송법」 제223조의 예에 의하고, 화해기록에 관한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의 제한절차는 동법 제163조의 예에 의한다. ④화해기록은 형사피고사건의 종결 후에는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에서 보관한다. 제38조(화해절차 당사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법」의 준용) 제36조 및 제37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절차에 있어서 당사자 및 대리인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민사소송법」 제1편제2장제1절(선정당사자 및 특별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제외한다) 및 제4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9조(집행문부여의 소 등에 대한 관할 특칙) 제36조에 규정하는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련된 집행문부여의 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또는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의 소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33조ㆍ제44조제1항 및 제4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피고사건의 제1심 법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제40조(위임규정) 배상명령의 절차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은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제36조 내지 제39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것 외에 민사상 다툼에 관한 형사소송절차에서의 화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제1항 본문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 단서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22조 및 제23조의2제1항ㆍ제3항 단서ㆍ제5항 내지 제7항중 “刑事訴訟法”을 각각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제31조제4항중 “민사소송법”을 “「민사소송법」”으로 하며, 제33조제5항 본문중 “刑事訴訟法”을 “「형사소송법」”으로 하고, 제34조제1항 및 제4항중 “민사집행법”을 각각 “「민사집행법」”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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