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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여 국민보건을 향상증진시킴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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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전염병"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병환을 말한다.
1. "제1군전염병"이라 함은 전염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가 너무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말한다.
가. 콜레라
나. 페스트
다. 장티푸스
라. 파라티푸스
마. 세균성이질
바.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2. "제2군전염병"이라 함은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병환중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디프테리아
나. 백일해
다. 파상풍
라. 홍역
마. 유행성이하선염
바. 풍진
사. 폴리오
아. B형간염
자. 일본뇌염
3. "제3군전염병"이라 함은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발생을 감시하고 방역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다음 각목의 전염병을 말한다.
가. 말라리아
나. 결핵
다. 한센병
라. 성병
마. 성홍열
바. 수막구균성수막염
사. 레지오넬라증
아. 비브리오패혈증
자. 발진티푸스
차. 발진열
카. 쯔쯔가무시증
타. 렙토스피라증
파. 브루셀라증
하. 탄저
거. 공수병
너.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더. 인플루엔자
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4. "제4군전염병"이라 함은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 재출현전염병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병으로서 이 법에 의한 방역대책의 긴급한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5. "지정전염병"이라 함은 제1군 내지 제4군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을 말한다.
② "전염병환자"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로서 제4조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자를 말한다.
③ "전염병의사환자"(이하 "의사환자"라 한다)라 함은 전염병병원체가 인체내에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제4조제2항의 진단기준에 의한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되기 전단계의 자를 말한다.
④ "전염병병원체보유자"(이하 "병원체보유자"라 한다)라 함은 임상적인 증상은없으나 전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⑤ "역학조사"라 함은 전염병환자·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이하"전염병환자등"이라 한다)등의 발생한 경우 전염병의 차단과 확산방지 등을 위한전염병환자등의 발생규모 파악 및 감염원 추적 등의 활동, 또는전염병 예방접종후 이상반응 사례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을말한다. <개정 2001·12·29>
⑥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이라 함은 예방접종후 그 접종으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모든 증상 또는 질병으로서 당해 예방접종과 시간적 관련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1·12·29>[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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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염병예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정하는 바에 의한다.[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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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아니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염병의 예방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대책을 마련할 수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염병의 예방 및 관리대책의 수립
2. 전염병환자등의 보호 및 진료
3. 전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전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
5. 전염병에 관한 조사·연구
6. 전염병병원체 검사·보존·관리 및 약제내성감시
7. 전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
8. 전염병 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국제적 연대 확보
③ 의료법에 의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국가 및지방자치단체의 전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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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신고와 보고의 의무
제4조(의사등의 신고)
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전염병환자등 또는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를 진단하였거나의사가 그 시체를 검안하였을때에는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 그동거인에게 소독방법과 전염방지의 방법을 지시하고, 제1군·제2군·제4군전염병및 제3군의 탄저와 예방접종후 이상반응의 경우에는 즉시로, 탄저를 제외한 제3군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전염병환자등·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 또는그 시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 연령, 성별, 기타사항을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단기준, 의사 또는 한의사가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환자등과예방접종후 이상반응자의 범위,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1·12·29>[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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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기타 신고의무자)
제1군전염병환자등 또는 제1군전염병이나 그 의사증으로 인한 사망자가있을 때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즉시로 의사의 진단 또는 검안을구하거나 또는 소재지의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76·12·31, 83·12·20, 95·1·5, 99·2·8, 2000·1·12>
1. 일반가정에 있어서는 세대를 같이 하는 호주 또는 세대주. 다만, 호주 또는세대주가 부재중인 때에는 그 가족
2. 학교, 병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 사업소,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장, 관리인,경영자 또는 대표자
3. 육·해·공군소속부대에 있어서는 그 소속부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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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전염병병원체의 검사·보존 및 관리)
①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장, 국립검역소장,식품의약품안전청장, 국립수의과학검역원장, 국립식물검역소장 기타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자가 전염병환자 등, 식품 또는 동식물 등으로부터 전염병병원체를 분리한경우에는 지체없이 병원체명, 분리검체명, 분리일시 등을 국립보건원장에게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하여야 할 전염병병원체,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국립보건원장은 당해 신고기관에 대하여분리병원체의 보존 및 관리에 위해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당해 신고기관의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전염병병원체의 검사·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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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전염병환자등의 변경신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단 또는 검안을하였거나 치료를 받고 있는 제1군전염병환자등의 퇴원·치유·사망 또는주소변경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제2군전염병환자중 일본뇌염환자 또는 그 의사환자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또한같다. <개정 99·2·8, 2000·1·12>[전문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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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전염병환자등의 명부작성)
보건소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전염병환자등에 관하여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환자등의 명부를작성비치하고 그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83·12·20, 95·1·5, 97·12·13 법5454, 99·2·8,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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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보건소장 등의 보고)
①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신고 또는 보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그 내용을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시장·군수·구청장은 이를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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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3(전염병 발생감시)
①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국내외 전염병의 발생을 감시하고 전염병에 관한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② 국립보건원장은 지역별로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이하"표본감시의료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발생 감시를하게 할 수 있다.
③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한 정보중 국민건강에관한 중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 또는 국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시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의 지정 및 표본감시의료기관의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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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역학조사)
① 국립보건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제2군 내지 제4군또는 지정전염병이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체없이 역학조사를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 및특별시·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역학조사반을 둔다.
③ 역학조사지역을 관할하는 행정기관, 관련 기관·시설 및 단체의 장은 역학조사에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시기·내용 및 역학조사반의구성·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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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건강진단
제8조(건강진단)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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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건강진단 등의 명령)
시장·군수·구청장은 전염병에 감염되었으리라고 의심되는 충분한 이유있는 자또는 전염병에 감염되기 쉬운 환경에 있는 자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거나 전염병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명할수 있다. <개정 76·12·31, 83·12·20, 97·12·13 법5454,99·2·8,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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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예방접종
제10조의2(예방접종심의위원회·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
①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을 하여야 할 전염병의 지정과 예방접종의실시기준·방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문에 응하여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등을 심의하고 제54조의3제1항에 규정하는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국립보건원에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위원회는 예방접종과 관련된 공무원, 의료인,법조인,법의학자, 예방접종에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한 자,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자 등을 포함한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하되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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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정기예방접종)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질병에 관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2000·1·12>
1. 디프테리아
2. 폴리오
3. 백일해
4. 홍역
5. 파상풍
6. 결핵
7. B형간염
8. 유행성이하선염
9. 풍진
10.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전염병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전염병[전문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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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임시예방접종)
예방접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명령이 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전염병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해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시로예방접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97·12·13 법5454,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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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예방접종의 공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기일및 장소, 예방접종의 종류, 예방접종을 받을 자의 범위를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99·2·8, 2000·1·12>[전문개정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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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예방접종약의 계획생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예방접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미리 일정량의 예방접종약을 정하여 의약품제조업자로하여금 이를 생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약을 생산하게 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소요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의약품제조업자에게 미리 지급할 수있다. <개정 97·12·13 법5454>[전문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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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내지 제19조 삭제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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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예방접종증명서)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정기 또는 임시로 예방접종을 받은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이정하는 바에 의하여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63·2·9,76·12·31, 83·12·20, 95·1·5, 97·12·13 법5454>
② 시장·군수·구청장 외의 자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방접종시행자로하여금 예방접종증명서를 교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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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및 보고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의하여 시행하거나 제2항에 의하여 보고받은예방접종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한다. <개정 83·12·20, 95·1·5, 97·12·13 법5454, 2000·1·12>
② 시장·군수·구청장외의 자가 이 법이 정하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때에는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83·12·20, 95·1·5, 97·12·13 법5454>[전문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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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의3(예방접종 완료여부의 확인)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초등학교의 장에게 학교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완료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한 자료를 확인하여 예방접종을완료하지 못한 학생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학생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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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예방접종의 실시기준등)
예방접종의 실시기준과 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97·12·13 법5454>[전문개정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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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예방시설
제23조(전염병예방시설의 설치)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전염병의 예방, 전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입소에 필요한전염병원·격리병사·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이하 "전염병예방시설"이라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② 제1항외의 자(국가를 제외한다)가 전염병예방시설을 설치·운영하고자 하는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한다. <신설 2000·1·12>[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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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공·사립 의료기관의 대용)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사립의료기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한 기간제1군전염병의 격리병사 또는 제3군전염병의 진료소로 대용할 수 있다.<개정 2000·1·12>[전문개정 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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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환자 및 환가
제29조(격리환자)
① 제1군전염병환자등은 전염병예방시설이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의료기관등 장소에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 한다. <개정 76·12·31,83·12·20, 95·1·5, 2000·1·12>
② 제3군전염병환자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는 격리 수용되어 치료를 받아야한다. <개정 76·12·31, 97·12·13 법5454, 2000·1·12>
③ 제1항과 제2항 이외의 전염병환자는 자가에서 격리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6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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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업무종사의 일시적 제한)
① 전염병환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업무의 성질상 공중과 접촉이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63·2·9, 76·12·31, 83·12·20,97·12·13 법5454>
②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가 건강진단을받지 아니한 때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당해 영업을영위하는 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83·12·20, 200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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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및 제32조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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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내지 제36조 삭제 <9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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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군전염병환가에 대한 방역조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군전염병환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행하게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1. 전염병환자등이 있는 장소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의교통을 일정한 기간 차단하는 것
2.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것
3.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또는 오염된 의심이 있는 물건의 사용, 접수,이전, 유기 또는 세척을 금지하거나 그 물건의 소각 또는 폐기처분을 하는 것
4.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5. 일정한 장소에서의 세탁을 금지하거나 또는 일정한 장소에 오물을 처리할 것을명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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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소독의무)
① 전염병환가 또는 전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장소에는 의사 또는당해 공무원의 지시에 의하여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0·1·12>
② 제1항의 소독 또는 필요한 조치의 시행의무자에 관하여서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76·12·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63·2·9, 76·12·31,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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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예방조치
제39조(제1군전염병예방조치)
① 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전부 또는일부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2000·1·12>
1. 시가, 촌락의 전부 또는 일부의 교통을 차단하는 것
2. 흥행, 집회, 제례, 기타 다수인의 집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3. 건강진단 또는 시체검안을 실시하는 것
4. 전염병 전파의 위험성있는 음식물의 판매, 접수를 금지하며 또는 그 폐기 기타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5. 전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 이동을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그 물건을폐기, 소각 기타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선박, 기차, 자동차, 사업장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의사의 배치 또는예방상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며또는 상수, 하수, 우물, 쓰레기장, 변소의 신설, 개조, 변경, 폐지 또는 사용을금하는 것
8. 쥐·벌레 기타 전염병 매개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 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 또는 금지하는 것
10. 전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전염병 유행기간중 의료업자 기타 필요로 하는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전염병에 오염된 건물에 대한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콜레라·페스트의 전염병병원체에 감염된 의심이 있는 자를 적당한 장소에일정한 기간 격리시키는 것
② 제1항제7호 및 제9호에 의하여 식수의 사용을 금지하였을 때에는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금지기간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63·2·9,76·12·31, 83·12·20,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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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독조치)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상 필요한청소, 소독과 쥐·벌레등의 구제조치(이하 "소독"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7·12·13 법5454>
② 공동주택·숙박업소등 다수인이 거주 또는 이용하는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염병예방에필요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83·12·20,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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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소독업무의 대행)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에 규정된 소독업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신고를 한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83·12·20, 95·1·5, 99·2·8>
② 제40조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는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로하여금 소독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93·12·27, 99·2·8>[본조신설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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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3(소독업의 신고)
① 소독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장비 및 인력을갖추어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또한 같다.
②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관리인이 제1항의규정에 의한 소독장비를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에대한 소독의 실시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독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9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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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4(영업의 휴업등의 신고)
제4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신고를 한 자(이하"소독업자"라 한다)가 그 영업을 30일이상 휴업하거나 재개업 또는 폐업하고자 할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본조신설 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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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6(소독의 기준과 방법등)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며,소독을 실시한 때에는 그 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본조신설 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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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7(소독업종사자의 교육)
① 소독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② 소독업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영업에 종사하는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소독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개정 97·12·13 법5454, 99·2·8>[본조신설 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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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8(영업의 정지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소독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영업소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제4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아니하거나 제40조의4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재개업신고를하지 아니한 때
3. 삭제 <99·2·8>
4. 제40조의6의 규정에 의한 소독의 기준과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소독을실시하거나 소독실시사항을 기록·보관하지 아니한 때
5. 제4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소독업무종사자로 하여금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때
6. 삭제 <99·2·8>
② 시·도지사는 제1항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영업소의폐쇄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1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여야한다. <개정 99·2·8>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의정도등을 참작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93·12·27, 97·12·13 법5454>[본조신설 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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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1군전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시·도지사는 당해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군전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거택, 선박 기타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 진찰을 행하게 할 수 있으며 진찰의결과 제1군전염병환자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이를 동행하여 치료 또는 격리시킬 수있다. <개정 63·2·9, 83·12·20, 2000·1·12>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한다. <개정 63·2·9,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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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제1군전염병예방조치)
육·해·공군, 학교, 관공서, 회사, 흥행장, 예배장, 선박, 각종의 사무소 또는사업소, 음식점, 여관 기타 다수인이 집합하는 장소에 제1군전염병환자등이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제5조 각호에해당하는 자는 소독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고 시장·군수·구청장과협의하여 예방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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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방역관, 검역위원 및 예방위원
제44조(방역관)
① 전염병예방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국립보건원 및 시·도에방역관을 둔다. <개정 63·2·9, 76·12·31, 83·12·20,97·12·13 법5454, 2000·1·12>
② 방역관의 자격, 직무, 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63·2·9,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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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검역위원)
① 시·도지사는 제1군전염병예방상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검역위원을 두어 검역예방에관한 사무를 담당케 하며 특히 선박, 기차, 자동차, 전차의 검역을 실시케 할 수있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2000·1·12>
② 검역위원은 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승선 또는 승차할 수 있다.<개정 76·12·31>
③ 검역위원의 임명, 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76·12·31,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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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예방위원)
① 전염병이 유행하거나 또는 유행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전염병 예방사무에 종사시키기 위하여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예방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2000·1·12>
② 예방위원은 무보수로 한다. 다만, 인구 2만명에 1인의 비율로 유급위원을 둘 수있다. <개정 76·12·31>
③ 삭제 <76·12·31>
④ 예방위원의 임명·직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76·12·31, 97·12·13 법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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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경비
제47조(시·군·구가 부담하는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군·구가 부담한다.<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 99·2·8, 2000·1·12>
1. 예방접종의 시행에 소요되는 경비
2.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설치하는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삭제 <99·2·8>
4.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위원에 관한 경비
5. 구 또는 시·군에서 방역상 실시하는 소독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경비
6. 예방구료에 종사한 자에 대한 수당금, 치료비 또는 조제료
7. 시·군·구에서 실시하는 쥐·벌레의 구제비
8.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 또는 격리로 말미암아 일시 자활할 수 없는 자에대하여 지출할 부조료
10.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경비의 일부
11. 기타 시·군·구에서 시행하는 예방사무에 필요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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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시·도가 부담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시·도가 부담한다. <개정 63·2·9, 76·12·31, 83·12·20,97·12·13 법5454, 99·2·8, 2000·1·12>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설치하는전염병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2. 제39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통차단비와 교통차단으로 인하여 자활할 수없는 자에 대한 부조료
3.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에 요하는 경비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대용병사 또는 대용진료소에 관한 경비
5. 격리된 전염병환자등에 관한 경비, 제1군 및 제2군의 전염병예방에 소요되는방역재료에 요하는 경비
6. 검역위원에 관한 경비
7.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일부
8. 기타 이 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예방사업에 관한 제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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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시·도가 보조할 경비)
시·도는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구가 부담할경비에 관하여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하여야 한다. <개정 63·2·9,76·12·31, 95·1·5, 97·12·13 법5454,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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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국고부담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부담한다. <개정 94·8·3, 2001·12·29>
1. 예방접종약의 생산비
2. 국립예방시설에 관한 경비
3. 전염병 예방선전에 요하는 경비
4.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한 경비
5. 역학조사요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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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국고에서 보조할 경비)
다음의 경비는 국고가 보조하여야 한다.<개정 63·2·9, 83·12·20, 99·2·8, 2000·1·12>
1. 전염병예방시설에 소요되는 경비의 2분의 1이상
2. 제48조(제1호에 의한 경비를 제외한다)와 제49조( 제47조제2호에 의한 경비를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의 2분의 1이상
3. 사립 제3군전염병요양소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
4.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에서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또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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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진료비의 징수)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제3군전염병요양소 또는 대용진료소에 있어서 진료에 요하는 경비를 본인 또는 그보호자(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이하 제53조에서같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3·12·20,97·12·13 법5454, 99·2·8,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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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의 경비를 본인 또는보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63·2·9, 76·12·31, 83·12·20, 95·1·5,97·12·13 법5454, 99·2·8>
1.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요양소 또는 진료소에있어서의 진료에 소요되는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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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손실보상)
① 시·도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 의료기관의경영자와 제39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를 받은건물의 소유자에 대하여 상당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63·2·9,83·12·20, 97·12·13 법5454, 2000·1·12>
② 보상액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63·2·9, 76·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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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2(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10조의2 내지 제12조의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가 그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장애인이 된 때나 사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호의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진료비 전액과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자에 대하여는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하여 일시보상금과 장제비
② 제1항에서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라 함은 예방접종약품의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유무에 관계없이 당해 예방접종을 받았기 때문에발생한 피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29>
③ 보건복지부장관이 제2항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미리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의의견을 듣고 보상신청이 있는 날부터 1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97·12·13 법5454, 2001·12·29>[본조신설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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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3(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① 국가는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행위자등의 과실등 제3자의 고의 또는과실로 인하여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을 한 때에는 보상액의 한도안에서보상을 받은 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②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제1항의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국가는 그 배상액의 한도안에서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하며, 착오로 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해당 금액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징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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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조세 기타 공과금의 면제등)
①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을 받은 자 또는 그 유족이 수령한 보상금에대하여는 조세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②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보상을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할 수 없다.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금의 수령은 이를 위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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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장 보칙
제54조의5(권한위임)
이 법에 의한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국립보건원장, 국립검역소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개정 97·12·13 법5454, 2000·1·12>[본조신설 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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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6(비밀누설금지)
보건의료기관·시설 또는 단체등에서 건강진단등 전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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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장 벌칙
제55조(벌칙)
① 제54조의6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00·1·12>
②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3·2·9,76·12·31, 83·12·20, 93·12·27, 99·2·8>
2.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격리수용을 거절한 자
3. 격리수용소를 탈출한 자, 탈출을 방조한 자 또는 탈출한 자를 은닉한 자
4. 제37조 또는 제39조제1항 각호(제3호중 건강진단에 관한 것은 제외)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자
5. 삭제 <2000·1·12>
6. 전염병 유행시에 비방을 표방하여 방역 진료행위를 하거나 또는 미신요법으로민심을 현혹시키어 방역상 장애를 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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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벌칙)
다음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3·2·9,76·12·31, 83·12·20, 86·5·10, 99·2·8>
1.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보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의 신고를한 의사 또는 한의사
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게을리 한 자
3. 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청탁하여 제4조 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방해한 자
4. 삭제 <99·2·8>
5.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에 관하여 허위의 증명을 한 자
7. 당해 공무원의 심문에 대하여 허위의 답변을 하거나 또는 답변을 거절한 자
8.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당해 공무원이 지시 명령한 사항을지정기일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를 영업에종사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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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의2(과태료)
①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30만원이하의 과태료에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시장·군수·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관할관청"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한다.<개정 95·1·5>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30일이내에 관할관청에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관청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관할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93·12·27>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93·12·27>[본조신설 8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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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제57조본법에 저촉되는 종전의 법령은 이를 폐지한다.
제58조본법의 시행기일은 각령으로 정한다.
부칙 <63·2·9> 이 법은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6·12·31>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83·12·2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86·5·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부칙 <93·12·27>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4·8·3> ①(시행일) 이 법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국가보상은
이 법 시행전 1년이내에 발생한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할 수
있다.
부칙 <95·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7·12·13 법545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97·12·13 법5454>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99·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소독업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독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40조의3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200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12·29 법655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예방접종심의위원회가 행한 자문은 이 법에 의한 예방접종심의위원회 또는
예방접종피해보상심의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
③(보상 결정기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신청중인 보상신청 건에
대하여는 제5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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