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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회계사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534호
공포일자	2025-05-2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두던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를 폐지하면서 종전에 공인회계사시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사항 중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그 밖에 시험응시자격의 확인 및 시험문제의 출제 등 공인회계사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 등은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35534호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2항 본문 중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학점인정의 기준은 동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 학점인정의 기준은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으로, "의하고"를 "따르고"로,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시험위원회는 그 심의를 거쳐"를 "금융위원회는"으로, "아니한"을 "않은"으로, "아니할 수 있다"를 "않을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법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5조제4항에 따른"으로, "학점취득증명서에 의한다"를 "학점취득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에 의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합격자를 결정하려면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부정행위자의 결정) 금융위원회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금융위원회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1차시험이 면제되는 사람을 결정하려면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6조 및 제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3항제4호 중 "시험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9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이하 "자격ㆍ징계위원회"라 한다)"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9조의4제1항"을 "제9조의4제1항 각 호"로 한다. 제9조의4의 제목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로, "회피"를 "회피(회피)"로 한다.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제척)된다.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자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거나 자기가 속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무소와 이해관계가 있는 자인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에 기피(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9조의5의 제목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각각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5항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각각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장은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를 대표하고,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27조제2항제1호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3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각각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4조 본문 및 단서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각각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7조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8조제3항 후단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험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및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업무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확인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응시자격의 유무에 관한 확인요청 2. 제2조제2항에 따른 시험문제 출제 등 시험의 시행,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영어시험 성적의 확인,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접수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협조의 요청 3.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른 해당과목의 학점 인정ㆍ불인정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소명서류의 접수 4. 제7조제2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감면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응시수수료의 반환 제3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격ㆍ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로 한다.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를 "법 제52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과징금최고액의 100분의 60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것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공인회계사자격ㆍ징계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험위원회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2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경우에는 제2조의2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라 해당과목의 학점으로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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