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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고용노동부령 제441호
공포일자	2025-05-2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 및 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에 증원한 한시정원 20명(5급 2명, 6급 10명, 7급 8명)을 상시정원으로 전환하는 내용으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35510호, 2025. 5. 2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공고용서비스 및 일자리 창출 업무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인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의 정원 98명(9급 98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8급 98명)하고, 지방고용노동청ㆍ지청 및 출장소 일부 정원의 복수직렬로의 변경 등을 통해 기준정원과 운영정원 간 불일치를 해소하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고용노동부 제공> 개정내용 ⊙고용노동부령 제441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5년 5월 20일 고용노동부장관 (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1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활용 및 개선계획의 수립 제6조제1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고용서비스기반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업무의 총괄ㆍ조정 2. 고용정보시스템 관련 인공지능 도입ㆍ활용 사업의 발굴ㆍ추진에 관한 사항 3. 고용서비스 통합플랫폼의 구축ㆍ운영 4. 구인ㆍ구직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5. 고용보험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6. 직업능력개발정보망의 구축ㆍ운영 7. 외국인근로자 고용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8.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통합전산망의 구축ㆍ운영 9. 고용 관련 행정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 10. 한국고용정보원에 대한 지도ㆍ감독 11.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수요자 중심의 고용서비스 절차ㆍ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3. 고용직업분류표의 작성ㆍ고시 14. 그 밖에 고용 등과 관련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6조의2제10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청년 고용 기업 지원을 위한 사업 계획의 수립ㆍ운영 9의2. 기업 주도 청년고용지원 프로그램 확산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10항제13호의3 및 제13호의4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의5 및 제13호의6을 각각 제13호의3 및 제13호의4로 한다. 제6조의2제11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청년의 해외취업 지원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12. 청년의 해외진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종합 전산망 등 인프라 구축ㆍ운영 제6조의2제12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6. 청년의 공정한 채용 기회 확보 지원 7. 청년친화 강소기업 발굴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8.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 관리ㆍ총괄 제28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10 중 행정사무관 "223"을 "102"로, 행정사무관ㆍ통계사무관ㆍ공업사무관ㆍ보건사무관ㆍ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68"을 "189"로, 행정주사 "985"를 "978"로, 행정주사ㆍ공업주사ㆍ보건주사ㆍ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273"을 "271"로, 행정주사 또는 통계주사 "2"를 "11"로, 행정주사보 "1,060"을 "1,061"로, 행정주사보ㆍ공업주사보ㆍ보건주사보ㆍ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342"를 "345"로, 행정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2"를 "8"로, 행정서기 "375"를 "382"로, 직업상담서기 "232"를 "226"으로, 행정서기 또는 통계서기 "25"를 "24"로, 행정서기보 "110"을 "132"로, 운전서기보 "46"을 "47"로, 사무운영서기보 "52"를 "29"로 한다. 별표 11 중 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582"를 "680"으로, 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771"을 "673"으로 한다. 별표 12 및 별표 1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0 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총액인건비제로 상향 조정한 직급의 존속기한) 이 규칙 시행으로 직급이 상향 조정되는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 또는 직업상담서기 98명)은 2028년 5월 19일까지 존속하며, 2028년 5월 20일 이후에는 그에 해당하는 정원은 별표 11의 정원 98명(행정서기보 또는 직업상담서기보 98명)으로 본다. [별표 12] [별표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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