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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구분	일부개정
공포번호	대통령령 제35526호
공포일자	2025-05-20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자유구역개발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관광단지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을 변경하거나 유치산업에 핵심전략산업을 추가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경미한 변경사항 중 경제자유구역에서 실시되는 개발사업 시행기간의 연장 범위를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며, 사업비의 증감 범위를 ‘100분의 10’으로 제한하던 것을 삭제하는 등 경미한 변경의 인정범위를 넓히는 한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사항을 고시하는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송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인) 2025년 5월 20일 국무총리 직무대행 국무위원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안덕근 ⊙대통령령 제35526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로 한다. 제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특별시ㆍ광역시ㆍ도"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로 한다. 제5조의2제3항제1호 전단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2호"를 "제2호 또는 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 변경으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단지(단위개발사업지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관광단지를 말한다) 면적의 100분의 30 이내의 면적 변경 3의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변경 제5조의2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또는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1년"을 "2년"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3호 중 "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부터 제12호까지"로 한다. 6. 산업유치계획 중 유치산업의 배치계획 변경 또는 유치산업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의 추가 가. 법 제7조의7제2항에 따라 선정ㆍ고시된 핵심전략산업(단위개발사업지구 내 기반시설의 용량이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변경되고, 단위개발사업지구의 면적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3항에 따라 관리기관이 해당 산업단지 지정권자에게 변경을 요청하여 같은 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반영하려는 입주업종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한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과 관련된 산업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 외의 산업(「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및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복합구역 중 같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입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마.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업 11.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사업비의 증감 제5조의2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면적은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하려는 면적과 최근 1년 이내에 같은 단위개발사업지구 내에서 제4항제2호ㆍ제2호의2ㆍ제3호 또는 제3호의2에 따라 변경한 면적을 합하여 산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을 "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그 업무를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법 제7조의5제2항"을 "법 제7조의5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7조의5제3항"을 "법 제7조의5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8호 중 "법 제28조의4제1항"을 "법 제28조의5제1항"으로 한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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