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법령 >
최근개정법령
법령정보 상세검색
|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
|---|---|
| 개정구분 | 일부개정 |
| 공포번호 | 대통령령 제35410호 |
| 공포일자 | 2025-04-01 |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노사관행개선과를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폐지하면서 노사관행개선과에 두었던 한시정원 6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2명, 6급 2명) 중 3명(5급 2명, 6급 1명)은 상시정원으로 전환하고, 3명(4급 1명, 4급 또는 5급 1명, 6급 1명)은 감축하며, 노동개혁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임금근로시간정책과의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0일까지에서 2027년 4월 10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고용안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31명(6급 4명, 7급 5명, 8급 9명, 9급 13명) 중 21명(6급 3명, 7급 3명, 8급 6명, 9급 9명)은 감축하고, 10명(6급 1명, 7급 2명, 8급 3명, 9급 4명)은 그 존속기한을 2025년 4월 12일까지에서 2026년 4월 12일까지로 1년 연장하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직확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 소속기관에 증원한 한시정원 29명(6급 10명, 7급 19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내용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 (인) 2025년 4월 1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령 제35410호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를 삭제한다. 제42조의2제1항 중 "2025년 4월 10일"을 "2027년 4월 10일"로 한다. 제43조제9항 중 "2025년 4월 12일"을 "2026년 4월 12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을 삭제한다. 별표 2 중 총계 "623"을 "626"으로 하고, 일반직 계 "617"을 "620"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90"을 "593"으로 한다. 별표 5의 제목 중 "제42조제4항 및 제42조의2제4항"을 "제42조의2제4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표 제2호 중 "2025년 4월 10일"을 "2027년 4월 10일"로 한다. 별표 6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영은 2025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2조, 별표 2 및 별표 5 제1호의 개정규정: 2025년 4월 11일 2. 제42조의2제1항 및 별표 5 제2호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
|
